'국가주권주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9.10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가인가 국민인가? (1)
  2. 2018.08.08 국민이 먼저인가 국가가 먼저인가?... (상) (1)
민주주의2018.09.10 06:21


이승만은 외교를 구실로 하여 직무지를 마음대로 떠나 있은 지 5년에, 바다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난국수습과 대업의 진행에 어떤 성의를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황한 사실을 마음대로 지어내어 퍼뜨려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시킴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해하였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公決)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정부까지 부인한지라....”



지금부터 93년 전인 1925325일 상해임시정부 의정원으로부터 탄핵당한 이승만의 탄핵 의결서다. 의정원의 탄핵의결서에서도 밝혔지만 이승만은 정무를 총람하는 국가 총책임자로서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하여 의정원의 선거를 받아 취임한 임시대통령이 자기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 하야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고 심지어 한성조직의 계통 운운함과 같음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1919년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위임통치를 해달라는 청원서를 보내는 등의 행위로 불신을 받아 탄핵당하는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

일제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대한민국의 최초의 대통령직을 맡은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망명, 해외에서 일생을 마친다. 부정선거를 비롯해 헌법을 유린하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로부터 해임을 당한 것이다. 이승만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촛불국민의 분노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 당했다. 헌법은 이렇게 국정을 운영할 책임을 맡은 대통령조차 헌법을 어기면 국민의 뜻에 따라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준엄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19194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과 같은 해 9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717일에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 헌법을 만들었고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된 것이 헌법인 9차 개헌 헌법이다. 858조로 구성된 19199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한 '대통령제'를 채택,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한 나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1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구속한다.

독일헌법 제 1조다. 대한민국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렇게 시작된다. 독일헌법과 대한민국헌법은 어떻게 다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우리나라 헌법 제 1항은 1948년 제정 후 70년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일이 없이 19625차 개헌 때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2항이 추가됐을 뿐이다.

독일헌법과 대한민국헌법은 어떻게 다른가? 독일 바이마르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헌법이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국가가 먼저인 국가주의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인 국민주의 헌법임을 밝혀놓은 것이다. 헌법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법이 있는 나라는 헌법의 위상부터가 다르다. 그래서일까? 대한민국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주인이 국민이지만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 하며 사는 이상한 주인이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헌법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있다. 속으로는 그렇게 여기면서도 차마 입에서 꺼내지 못하고 사는 실질적인 주인 노릇을 하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의 주인, 국민의 주인 노릇을 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다. 최근 교육부정책기획관이었던 나향욱은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며 국민을 개돼지라고 단정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고 비아냥거리기 까지 했다.

표현은 다르지만 양승태법원은 헌법은 안중에도 없이 이미 드러난 사건만 해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인 원세훈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KTX 승무원 해직사건’... 등 헌법을 유린한자가 구속수사조차 받지 않고 나향욱처럼 당당하게 군림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가 기관의 조직 및 작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근본법인 헌법을 어기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 자가 죽어 국립묘지에 묻히고 국민을 학살한 살인자가 자서전을 쓰면서 국가 원로로 대접받는 나라는 정말 주인이 국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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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8.08.08 06:29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일본의 메이지 천황시대 군국주의적, 국수주의적인 교육칙어를 연상케 하는 박정희가 만든 국민교육헌장 첫번째 귀절이다. ... 내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 국가를 위해서...? 국민교육헌장에 담긴 글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초등학생들도 일단 외워야 했던 국가 차원의 프로파간다였다. 당시 학생들은 국민헌장을 외우지 못하면 남아서 외워야 집에 돌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체벌을 당하기도 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 할 것을 다짐 합니다.” 국민의례를 할 때 낭송하던 박정희시절에 만든 국기에 대한 맹세다. 2007년 행정안전부가 박정희가 만든 국민헌장이 문법에 어긋난다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라고 수정해 지금도 국민의례를 할 때 국기에게 이렇게 맹세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국민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1조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선언이다. 그런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왜 국기에 대해 충성을 맹세를 하고 사는가? 국기가 나라의 주인인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내가 왜 무슨 사명을 띠고 태어나고 충성을 왜 국기에게 해야 하는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면서 우리 헌법은 국민 먼저가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시작해 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헌법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내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가가 나를 위해 존재 하는가? 독일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이렇게 시작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다음의 가치에 기초한 단일 주권 민주주의 국가이다. a.인간의 존엄성, 평등의 실현, 인권과 자유의 증진. b.인종 평등과 성 평등, c.헌법의 최고성과 법치주의, d. 책임, 감응(responsiveness),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 정부의 보통 성인 선거권, 국가의 일반 유권자 명단, 정기적 선거와 복수 정당제...” 이렇게 시작한다. 국가가 먼저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먼저다. 우리나라 헌법과는 어떻게 다른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가 민주주의국가다.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신헌법은 국가가 나라의 주인이요, 박정희가 국가였던 것이다. 그 유신헌법은 87년 6월항쟁으로 현행헌법인 제 9차개헌으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를 하고 헌법 곳곳에는 국가주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노태우가 6월항쟁애 항복해 만든 현행헌법은 촛불혁명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헌법이다.

국민의 권리가 법전에만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중등학교, 아니 대학에서조차 전문과 본문 130, 부칙 6조로 된 헌법을 한 번도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 학교에서 헌법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권리가 아니라 '의무나 지식으로서 헌법'만 배운다. 헌법이 나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란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를 위해 국기에 충성을 하는... 국가주의는 멈춰야 한다.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국민교육헌장이나 국기에 대한 맹세로 생겨나겠는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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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