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1 국민을 졸로 아는 당신, 민주주의 말할 자격 있나? “헌법을 무시하거나 자유민주주의까지 부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2일, 박근헤대통령이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이다. 지난 25일에 청와대 회의에서도 “지금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며 “저와 정부는 이런 일들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개인이 국가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가? 국가가 없이는 주권자인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고, 그렇다고 주권자인 개인이 없다면 국가 또한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이 속한 국가를 위한 것과 개인의 자아실현을 통한 행복의 달성 중 어느.. 2013.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