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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2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정원, 해체가 정답입니다 청와대가 드디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개혁의 핵심은 권력기관이 갖고 있던 기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정원도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시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정도라면 간첩조작질을 비롯해 인권유린의 진원지가 됐던 국정원은 정말 본연의 임무에만 전력하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을까? 자신의 한 짓이 부끄러워 이름을 바꾼 자유한국당처럼 국정원도 그랬다. 박정희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이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중앙정보부가 김영삼정권에서 안전기획부로 안전.. 2018. 1. 16.
북한보다 전교조와 싸우는 게 더 힘들다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고발당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오전 원세훈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원세훈 원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임한 2009년 2월 이후, 국가정보원의 각 단위 부서장과 지역 지부장들이 참석한 확대부서장회의에서 25차례에 걸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형태로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를 비방하고 해당 단체의 활동에 대응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 201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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