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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2.08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먹이다니 말이 됩니까? (20)


 
"아이들에게 왜 공짜 밥을 먹입니까?
공짜로 밥을 주면 살만한 집 아이들도 공짜로 밥을 먹이는 꼴이 되는 게 아닙니까? 왜 아까운 세금 내서 부자 아이들까지 공짜로 밥을 먹여야 됩니까?”
“공짜로 밥을 먹이는 게 아니라 급식교육을 하자는 겁니다”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저소득층이나 낙후지역 교육환경 개선 등에 쓰여야 할 지원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혜택을 빼앗아가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헌법에 초중등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짜 밥이 아니고 요즈음 아이들은 성인병이다. 비만이다 하여 부모들을 걱정시키지 않습니까? 아침도 먹지 않고 등교하는 아이들, 편식하는 아이들... 그래서 균형 있는 음식을 먹도록 식습관을 바꾸는 교육을 하자는 겁니다.”

내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얘길하다 보니 기사님 말씀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기사님 조선일보 보시죠?”
대답이 없다.


급한 일이 있어 택시를 탔다가 무슨 말 끝에 무상교육 얘기가 나와 기사님과 논쟁이붙었다.

더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차가 목적지까지 도착해 말을 끝맺지 못하고 내렸으나 뒤끝이 개운치 않았다.

무상급식이 말썽이다.
무상급식 예산이 서울 시 의회에서 통과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를 전면 거부하고 연가에 들어가는 등 반발이거세지고 있다. 



무상급식은 말도많고 탈도 많다.

 무상급식하면...나라 망한다.  선거 앞둔 독버섯이다. 여·야, 부자 공짜 점심 주려고 세금 더 걷는 경쟁하나 "(무상 급식을) 고집하는 것은 '복지'라는 단어를 끌어다 사용하기 위한 포퓰리즘의 전형적 수법" "'공짜 천국' 만들 듯한 선거 공약,서민이 피해자다", "무상 급식은 표만 노린 대표적 포퓰리즘이다"
조중동의 논리다. 

오세훈 시장은 '만약 서울시가 이번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무상급식이 기정 사실화돼 나랏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선전포고를 하고 나선 것 같다. 


조중동은 원칙도 논리도 없다. 무상급식하면 나라가 망한다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은 벌써 망해야 할텐데 그런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다.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하는 데 드는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0.3%다. 무상급식은  700억원이면 해결되지만 나라 한 해 예산의 10%나 되는 4대강 사업비는 무려 30조원이다. 그런데 왜 4대강 사업하면 나라 망한다는 소리는 안하는지...?

분명한 사실은 '헌법 제31조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고 명시되어 있고 헌법 제8조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무상급식은 학생들에게 공짜심리를 자극하는 거지 근성을 기르는 게 아니다.
'무상급식은 교육이다. 학생들은 학교급식을 통해 편식 습관을 고칠 수 있고,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통해 성장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먹을거리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연의 귀함을 가르칠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배려와 소통의 문화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요,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법을 어기고 교육까지 포기하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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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을 망치고도
    예산이 30조원이나 드는 4대강은
    국민이 그렇게 반대해도 밀어 붙이고
    700억원밖에 안되는 무상급식은 이유가 너무 많네요.
    광화문이며 서울의 아름다운 옛 정취와 문화를
    모두 허물고 시멘트 바르는데는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오랜만에 한국가서 광화문 가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 예쁘던 노란 은행나무도 사라지고 추억이 많은 먹자골목도 쓸어버리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시멘트밖에 없더군요. 참...
    정말 화가나다못해 경악할 노릇입니다.
    한국 여당 정치인들...정말....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치인....두고 봐야죠.

    2010.12.08 22:13 [ ADDR : EDIT/ DEL : REPLY ]
    •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과 돈을 모아 사조직을 만들고
      여론을 호도해 집권을 계속하고 있는 불의한 세력들...

      하나같이 하는 일들 하고는...

      그네들의 머리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똑똑해지는 걸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저들의 속성입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털어도 새벽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각성해 저들의 실체가 밝혀지는 날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2010.12.09 15:15 신고 [ ADDR : EDIT/ DEL ]
    • 브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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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10 20:37 [ ADDR : EDIT/ DEL ]
  2. 오세훈 시장은 조례안이 위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은 위헌상태를 묵인하는 반헌법적 인물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조중동을 중심으로 위헌적 논리가 확산되는 현실...
    총체적 난국을 헤쳐가기 위해 차근차근 하나씩 이뤄나가는 게 중요한 듯 하네요.
    무상급식에서부터 잘 정착되어 가길...

    2010.12.08 2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상급식에서 그쳐야할 문제가 아니라
      친환경, 유기농으로 바꿔가야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비만과 성인병.. 아침을 가르기도 하는 식습관 개선...
      학교에서 급식지도도 시급하고 절실한 것 같습니다.

      2010.12.09 15:25 신고 [ ADDR : EDIT/ DEL ]
  3. a몽니

    부자이신분들 공짜로 밥먹기 미안하시면 밥값많큼 세금 더 내시면 되겟습니다.

    네?
    세금으로 더내는 것은 억울하다구요?

    2010.12.09 01:06 [ ADDR : EDIT/ DEL : REPLY ]
    • 프랑스에는 그렇다더군요.
      학생들은 똑같은 밥을 먹는데 밥값이 어떤 학생은 7000원, 어떤 학생은 1700원... 이렇게 말입니다.
      그 밥값을 학생이 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소득에 따라 차등화해서 세금으로 낸다더군요. 학생들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비밀이고요...

      이런 좋은 방법도 있는데 못된 한나라당은 그걸 용납못하지요.

      2010.12.09 15:20 신고 [ ADDR : EDIT/ DEL ]
  4. 오학년

    저희가 사는 미국에서는
    새 학년 첫 날에는 싸인 할 서류를 한아름 들고 옵니다.
    그 중 하나가 점심 값이죠.
    전액을 내더라도 시장 값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이지만,
    가족의 수입에따라 점심값이 일부에서 전액까지 낮추어집니다.
    증거 서류가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세금보고서로 충분 할껍니다.
    이 서류는 학기 중 언제고 다시 제출 할 수 있읍니다.

    학년초에 전교생한테 지정된 점심 번호로 점심 배급을 받으니 설혹 친구가 무료급식을 받아도 알 수 없죠!
    예치된 금액이 떨어지면 식당 입구에서 알려주고, 설혹 예치금이 없어도 일주일에 두번까지는 점심을 준답니다. 맛은 떨어져도 따스한 음식이 제공되고, 또 찬 음식은 차게 보관 되기에 제 아이들한테는 학교 점심을 강요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도시락을 싸온답니다.

    어떤 정책이건 부정 할 수 없는 양면성이 있음에
    선택을 주고, 선택을 존중함도 참교육이 아닐까요?

    2010.12.09 02:45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이 하는 일이라면
      어떤 정책이라도 빠짐없이
      받아들이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왜 이런 제도는 안받아들이죠.
      좋은 참고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더 많이 알아야 하는데....

      2010.12.09 15:27 신고 [ ADDR : EDIT/ DEL ]
  5. 무상급식 참 말이 많고 탈도 많고~~~
    충분히 해법이 있을듯한데 왜 그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지 안타깝습니다~

    2010.12.09 08:55 [ ADDR : EDIT/ DEL : REPLY ]
    • 급식의 핵심 문제는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아니라
      '교육인가 아닌가?'로 접급해야 하는 데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공짜 운운하고
      그 많은 예산 다른 곳에 쓰면..어쩌구 하잖아요?

      2010.12.09 15:32 신고 [ ADDR : EDIT/ DEL ]
  6. 만년지기우근

    무상급식,무상교육.

    세금은 누가 내는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하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야하고

    분명 맞는 이야기이지요.

    우리나라 정확하게 세금만 잘 걷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는?
    정반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세금에서만 그런가요.

    제가 오고갈때없는 분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장애5급으로 사회생활을 못한다고 핸드폰은 조금싸게 해주고
    지하철은 무료.
    생각해 보니

    전기도 혜택이 없나.
    한전에 전화했더니.
    부엌이 따로 있어야 한답니다.
    "여보쇼, 내가 달동네 코꾸멍만한 집에서 사는데 --.
    부엌이 따로 있어야 해준다고!!!"
    법이 그렇다는군요.

    탁상정치의 한 단면입니다.
    부엌이 두개가 될려면 큰집이여야 하겠지요.

    법,법,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법.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너지는 법.

    무상 급식,무상교육.

    당연히 그렇게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을 떠나서 아이들은 우리나라를 지켜나갈
    우리의 후손이니까요.

    친환경 밥상이면
    친환경 교육이면
    친환경 선생님도 나오겠지요.

    2010.12.09 15:58 [ ADDR : EDIT/ DEL : REPLY ]
    •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학부모의비율이 90%라는데

      한나라당가조중동운 어느 나라 국민인지....
      하긴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원하면 어떤논리를
      갖다 붙여서라도 강행하는 게 한나라당 아닙니까?

      정권이 끝나면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2010.12.09 18:27 신고 [ ADDR : EDIT/ DEL ]
  7. 무상급식도 좋은데 밥이 맛있어야죠. 우리 학생들은 벌서부터 난리입니다.
    가득이나 밥맛이 없는데 공짜로 주면 더 맛 없을텐데요. 이게 학생들의 현장 상태랍니다.
    다른 곳도 그런가요? 밥이라도 맛있게 해 주면 좋을텐데 걱정이 앞섭니다.ㅠㅠ

    2010.12.10 0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예니

      밥 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돈이 없어서 급식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생각이 짧으신것 아닌지요.

      2010.12.12 15:09 [ ADDR : EDIT/ DEL ]
    • 아이고.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네. 옳으신 말씀.
      근데 아이피를 밝히고 이런 글좀 쓰셨으면 좋을텐데요. 당당하게. 그렇죠?
      다음 부터 글 쓰실때는 아이피를 꼭 오픈하세요. 그래야, 들어가서 정식으로 사과라도 할 것 아닌가요?
      뭐가 그리 당당하지 않아서 아이피 공개도 못하고 남의 댓글에 버릇없는 댓글을 쓰십니까?

      2010.12.12 16:43 신고 [ ADDR : EDIT/ DEL ]
    • 물론 맛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식습관개선, 균형 있는 식단, 편식제공.... 등 교육을 하자는 거지요.
      어거지를 부릴 걸 부려야지.

      2010.12.16 20:15 신고 [ ADDR : EDIT/ DEL ]
    • 맞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점을 말한건데. 전달이 좀 잘못된듯합니다. 남의 집에서 싸우는 꼴이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2010.12.16 20:54 신고 [ ADDR : EDIT/ DEL ]
  8. 예니

    답답합니다. 이런 소식이 나올때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있는걸까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왜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지 않는걸까요?
    감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과 다를바가 뭘까요?
    실제로 정치계열의 직업엔 소시오패스들이 많다네요..
    여당 정치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아..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분통터져서 부질없는 글 남깁니다.

    2010.12.12 15:13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학문을 하는 분위기, 민주읫기을 가진 시민,
      분별력이 있는 국민, 시비를 가릴 줄 아는 국민....
      이렇게 되면 보따리 사야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2010.12.16 20:13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