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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3.05.30 07:00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시절...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방과 후 학교’다. 2006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학원을 학교에 끌어들여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게 방과 후 학교다.

 

목표도 거창하게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당시 많은 학부모들은 정말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고 꿈에 부풀어 있었다.

 

방과 후 학교를 시작한지 10년이 다가 오고 있지만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믿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교육부가 이 정책을 시행하자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 온갖 교육학자와 교육 관료들이 벌떼처럼 나타나 무슨 이론이 어떻고 연구발표대회니 시범학교니 성공사례를 발표해 승진하고 출세했다. 실패한 정책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런 정책으로 피해를 본 학부모나 학생들은 말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방과 후 학교란 처음부터 실패가 예상됐던 정책이었다. 과외수업이며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수업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소질과 적성개발도 교육양극화’도 해소된 게 없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지치고 힘든 학생들은 학교를 뛰쳐나가거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리고 있다.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도입 된다. ‘꿈과 끼를 기르는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교육부가 박근혜대통령에게 보고한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면 현재 올해 상반기 중 37개 연구학교를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하고, 2014~2015년에는 희망 학교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적용하며 2016년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정책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자유학기제도 올해부터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성공 사례를 발표한 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수순을 밟는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치고 시범학교에서 ‘이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콧’시킨 일은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없다. 운(?)이 좋아 시범학교나 성공사례발표에서 발탁이라도 된 학교는 교장, 교감, 그리고 선생님들은 영전하고 승진해 소원성취(?)를 할 것이다.

 

정책이 실패했더라도 ‘당신이 내놓은 정책으로 이만큼 예산이 낭비되고 학생들을 고통으로 내몰았다’며 문책을 당한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다. 정책을 제안한 사람도 그렇지만 시범학교를 성공적으로 치른 학교 교원들도 점수를 따 승진하고 출세하면 그게 끝이다.

박근혜정부가 시작하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자유학기제는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자유학기제의 연원은 이미 1970년대 '자유학습의 날', 1990년대 '책가방 없는 날'에서 찾을 수 있다. 모두가 하나같이 실패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학습의 날’은 성공할 수 있을까? 단언컨대 자유학습의 날은 성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 자유학습의 날이나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수업의 전철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이 창궐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은 대학서열화와 학벌사회 때문이다. 학벌사회에서는 꿈과 끼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투자를, 누가 더 많은 고액비밀과외를, 누가 더 많은 선행학습을, 누가 더 많은 해외유학.... 으로 성패를 가리지 않은가? 국제학교의 사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과거에는 실업계학교와 인문계학교로 나누어졌던 학교가 특목고만 해도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과학영재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등으로 복잡해졌다. 학부모들 중에는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특목고 외에도 자사고, 자율고, 개방형 자율학교, 특성화고, 일반계고등학교(인문계), 실업계고등학교(전문계), 상업체 부설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통합형고등학교(종합고등학교), 농어촌 자율학교, 기숙형공립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대안학교 등이 있다.

 

학교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다양성’ 때문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을 상품화시킨 상업주의가 학교에 침투해 학교를 서열화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일류’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상류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가?’ 하는 삭막한 경쟁이 만들어 놓은 후유증이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일류대학에 입학하기만 하면 전공과는 관계없이 공무원 시험준비나 고시준비를 하는 나라에서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벌써 교육청이나 학교 교문에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라는 현수막이 현란하게 펄럭이고 있다. 이제 자유학기제 시범학교가 성공사례를 발표할 때쯤이면 너도 나도 박수를 치고 환영하겠지만 자유학습의 날이나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수업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권력에 눈이 어두운 학자들,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이비학자와 교육자들로 아이들은 또다시 시행착오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성공하고 싶다면 병의 원인부터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이비 교육자부터 척결하라.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니 자유학기제는 그 후에나 논할 문제다. 박근혜정부가 정말 교육을 살리고 싶으면 학벌타파와 공교육정상화부터 시작하는 게 순리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