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황폐화'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6.24 자사고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 (4)
  2. 2012.06.01 농어촌 작은 학교 3,138개교가 사라진다 (13)
교육정책/교육개혁2019. 6. 24. 03:08


자립형사립고(자자고) 재지정 탈락문제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자사고 학부모와 보수야당, 그리고 수구언론은 자사고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언론은 사교육의 지원지 공교육주범이 된 자사고 폐지야 말로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내는가 하면 전북의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크게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는 도교육청의 재지정취소 결정이 나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조선일보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 상산고 등굣길…”교육감 마음대로 이럴 수 있습니까"라는 르뽀 기사를 비롯해 기자수첩, 만물상... 등에 상산고 재지정반대를 위한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수구언론의 논조가 대부분 다 그렇듯이 사시(社是)가 ‘정의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불편부당’이라면서 논조는 왜곡편파보도 자시이기주의로 도배질 하고 있다. 이들은 자사고란 어떤 학교인지 왜 자사고가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찾아볼 수 없고 ‘교육을 정치적 이념으로 몰고 간다’면서 자사고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 목소리만 내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뿐만 아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의 내용은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자사고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자사고는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교육 수요 수용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에 학교의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확대, 발전시키겠다며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했다. 이명박대통령은 ‘교육의 효율성,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로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를 교육에 도입했다. 의료민영화든 철도민영화든 시장에 맡기면 공공성이 무너지고 힘의 논리 시장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이명박정부는 일류대학, 학벌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경쟁제일주의 상업주의 논리로 자사고를 확대, 무한경쟁을 부추겨 사교육비 증가와 사회양극화를 강화하는데 앞장 서 온 것이다.



<자사고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사람의 재능이란 다 똑같을 수가 없다. 인문학에 소질이 있는 학생도 있고, 자연과학에 관심이 더 많은 학생도 있다.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건축이나 천문학에 관심이 더 많은 학생도 있다. 그런데 국·영·수 점수로 서열을 매겨 일류대학에 입학할 수 잇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개성과 소질, 교육의 다양화가 가능하겠는가? 겉으로는 교육의 다양화 운운하지만 일류대학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로 일류가 가려지는 현실에서는 특목고든 자사고든 입학만 하면 SKY 입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여기다 입시명문고가 된 특목고나 자사고는 연간 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이 1천만원이 넘는다. 민사관고는 2589만원, 청심국제고는 1759만원, 경기외고는 1554만원이다. 문제가 불거진 상산고도 1089만원이다. 가난한 학생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학교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할 수 있는가?

그 정도가 아니다. 교육의 목적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에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자사고나 특목고 학부모들이 진보교육감들이 귀족학교를 폐지한다면 반대하고 있지만 이들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울 생각은 않고 수학문제까지 암기하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친구에게 노트조차 빌려주지 않은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는... 이런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나만 출세(?)하면 그만이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 자녀가 그런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있을까?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깨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자사고 부모들이 알기나 할까?

전국에 산재한 자사고는 무두 42곳이다. 교육감들은 5년마다 자사고를 평가해 기준 점수에 미달된 학교는 지정 취소할 권한이 있다. 이들 자사고 중 24곳은 계속운영할지 여부가 올해 교육청의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더구나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의 하나다.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 사교육비의 주범, 그리고 학교폭력을 비롯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무너진 교육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어야 하는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언론의 사명은 망각한체 사교육 마피아들의 대변지 노릇을 하는 수구언론은 부패에 기생하는 적폐세력이다. 나라야 무너지건 말건, 학교가 황폐화하면 할수록 뒷전으로 이익을 챙기는 언론도 이제는 퇴출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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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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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사고 자격박탈로...세상이 시끄럽던데...
    학벌주의에 빠진 어른들의 착각이지요.ㅠ.ㅠ

    2019.06.24 04: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귀족만이 다닐수 있는 학교..
    또 하나의 차별입니다.

    2019.06.24 0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지나친 학벌사회로부터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2019.06.24 1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스카이 양성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2019.06.24 1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학교2012. 6. 1. 06:30


 

 

우리나라 전체 초ㆍ중등학교 수는 11,331개교(2011년 4월 1일 기준)다.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고 법률개정작업이 완료되면 이들 학교 중 20명 미만의 학교, 3,138개교(전체 학교 수 대비 27.7%)가 사라 질 형편에 놓이게 됐다. 통폐합 대상이 되는 이들 학교의 86.3%에 해당하는 2,708개교는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에 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학급 최소규모를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돼, 30일 법률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교과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통학구역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에 포함하고 전학을 자유롭게 함 ▲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학급수(초·중 6학급 이상, 고 9학급 이상) 및 학급당 학생수(20명 이상)의 최소 기준 신설 ▲ 학생배치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다.

 

학교통폐합 관련 법령이 없던 지난 4년 동안에도 이명박 정부에 의해 폐교된 학교는 무려 306개나 된다. 교과부의 지침만으로도 이러한데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농산어촌의 학교통폐합 정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농산어촌에서는 아이를 키우지 말라는 말인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교과부의 행태가 참으로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 강원과 전남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이 지역 전체 초등학교의 70% 이상이 20명 미만의 학교로 통폐합대상이다. 충남, 전북, 경북의 경우 60% 이상, 충북, 경남, 제주의 경우 50% 이상의 초등학교가 통폐합 대상 학교가 된다. 7개 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8개 광역도 지역의 초등학교는 62.8%에 해당하는 1,870개 학교가 통폐합대상이 되는 셈이다.

 

작은 학교란 폐기처분해야할 대상의 학교인가 교육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학급의 규모가 작을수록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과 같은 특정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가 부여되고, 학급규모가 교수-학습활동과 효율적인 학급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농산어촌을 떠나는 대부분의 이주자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경제적 문제와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이다. 교육개발원의 분석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교육정책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것이 농산어촌과 도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통폐합뿐만 아니다. 통학구역 업무와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교육감에게 있다. 그런데 법률에 의해 위임된 교육감의 권한을 법령으로 제한하면서 고작 단서조항으로 보장한다는 억지는 위법하기도 하거니와 지방교육자치의 근본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농산어촌의 교육을 황폐화시킴은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렇잖아도 한미 FTA 체결 후 농민들은 농축산물의 가격 하락과 사료값 인상으로 허탈감에 빠져 있다. 농촌에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랜데 도시에 지친 귀농가정의 자녀들조차 농어촌에서 다시 쫒아내는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농어촌 말살 정책이다. 교과부는 농어촌을 황폐화시킬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앞서 ‘농산어촌 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법’부터 제정해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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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농어촌 살리기에 앞장서야 됨을 느낍니다.
    유월 한달도 좋은 날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2012.06.01 06:35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보고 갑니다

    2012.06.01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통폐합을 추진 중인것 같은데...줄어드는 아이들 수도 큰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구수가 국력일 수도 있는데요.

    2012.06.01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럴수가;;; 농어촌 교육을더욱 활성화 시키지는 못할망정;;; 이게 무슨일인가요;

    2012.06.01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분교로 떨어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분교로 되면 일단 합반이 이루어지는데
    그럴 경우 1,2학년이 함께 수업하면 지금처럼 담임선생님이 뒤떨어진 아이의 학습을
    봐주기 어려울 것 같아 답답합니다. ㅠㅠ

    2012.06.01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농촌은 사람 살 곳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2012.06.01 08:32 [ ADDR : EDIT/ DEL : REPLY ]
  7. 하모니

    콧대높은 교사나리들이 당췌 시골로 안가고 수도권만 빙빙 도려하는데 교육부 관계자가 신도 아니고 뭔수로 오지학교를 유지하라는 건지?

    2012.06.01 09:01 [ ADDR : EDIT/ DEL : REPLY ]
  8. 제가 사는 인근 마을에 비상이 걸렸던데...
    이것 때문이로군요...
    제주도에 이런 학교 많은데..정말 걱정입니다..

    2012.06.01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좋은 포스팅 완전 잘 보구 가요..!!
    주말을 코앞에 둔 금요일 오늘 하루도 홧팅..!!

    2012.06.01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아이고;;;;이래선 안 되는데...

    2012.06.01 11: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진보 교육감이 많이 계시니 교과부가 설치네요 내참~

    2012.06.01 12: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어째 교과부가 하는 일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농촌에서는 아이 교육 시키기도 힘들게
    만드는군요,

    2012.06.01 16: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시골

    서울에서 이사와서 우리 아이도 시골 학교에 다닙니다. 전교생 48명이요. 지금 너무 좋은데
    혹시나 걱정되네요.

    2012.06.01 16:3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