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공공성 포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8.21 교육이 자본이나 권력에 종속되면... (5)
  2. 2013.12.24 불법정부가 '법과원칙'... 코미디 하자는 거야? (17)


「근대교육의 조종(弔鐘)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 온다. 종이 울리기 시작한지는 이미 한참 되었지만 아직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이들도 적지 않은듯하다. 그만큼 잠이 깊이들었기 때문이리라.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들은 어떻게든 정신 차리게 해서 학교에 묶어놔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 아이들은 모름지기 어른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 개근상이 우등상보다 낫다고 우기는 이들, 그러면서도 우등상이 곧 우수함을 증명한다고 믿는 이들, 일류대졸업장이 인생의 보증수표라도 되는 듯이 여기는 이들 모두 아직도 잠을 덜 깬 것이다.」

존 테이러개토(John Taylor Gatto)가 쓴 '바보 만들기'라는 책을 소개한 펴낸이 현병호님의 지적이다.이 책이 2002년에 출간된 책이니 벌써 14년이 지난 책이다. 이 책을 소게한 현병호씨는 죽은지 오래된 교육을 붙들도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경고장을 보낸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그 교육이 삶을 안내하는 것도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지도 안내도 하지 못한다는것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1. 연관성을 파괴하도록 가르치는 혼란

2. 교실에 가두기 

3. 무관심 

4. 정서적 의존성 

5. 지적 의존성 

6. 조건부 자신감 

7. 숨을 곳이 없다며 고자질을 가르치는 것 

게토의 '바보 만들기'라는 책에 소개한 교사가 저지르는 죄다. 게토는 말한다. '“학교는 경쟁 통해 바보 만드는 곳”이라고... 요즈음 우리교육의 현실을 보면 게토의 말에 손뼉을 치고 싶다.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방황하는 교육현장을 보면 '학교의 음모로 부터 우리아이를 보호하려면, 학교로부터 우리아이들을 가정으로 찾아오자'는 게통의 주장이 새삼스럽게 마음에 와 닿는다.

학교는 건강한가? 2세들이 살아갈 세상을 안내 해주는 사회화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학생들이 사회변화에 적응해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이나 비판의식, 민주의식을 길러주고 있는가? 아마 이런 질문에 선듯 '예~'라고 대답할 교육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경쟁과 효율만이 살 길이라며 공공성을 포기하고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던져버린 교육...그날 이후 교육은 하루도 빤한 날이 없이 몸살을 앓고 있다.

성적지상주의, 일등지상주의, 일류대학... 그래서 만지기만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고 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더스 왕의 손처럼 상품으로 변한 교육은 학생 개개인도 교사도 학교도 지역도 모두를 일등에서 꼴찌까지 서열을 매긴다. 보다 더 능률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경쟁에 기름을 붙기 위해 지원금으로 성과급으로... 경쟁을 시켜 서열을 매기고 있는 것이다. 

자본과 결합하면 순수성을 잃거나 변절하기 마련이다. 상품은 물론이거니와 교육도 종교도 학문도 자본은 '이익이 선'이라는 상업주의에 빠지게 된다. 탈세를 하거나 투기를 하거나 권언유착을 하거나 돈만 벌어 부자가 되기만 하면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자본주의.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평가받는 현실을 만들어 놓는다. 인간 됨됨이보다 학벌이, 실력보다 스펙이, 본질보다 현상이, 인격보다 외모가 중시되는 사회로 바뀌고 마는 것이다. 

바보만들기에 나오는 조종(弔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들... 교육을 상품이라고 고집하는 이들, 자본의 하수인, 사교육 마피아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정권의 이데올로기가 담긴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믿는 이들, '교사=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믿는 선생님들이 있어 학교는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에, 이데올로기에 마취된 교육으로 인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학벌중심의 사회로 바뀌고 있다.

아직도 조종(弔鐘)이 울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들, 아이들을 특정한 기준으로 무리짓고, 그들의 인성까지 학점으로 평가하며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 이들, 학교가 아직도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이들, 천부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이들만 살아남고,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믿는 이들... 통찰력, 지혜, 정의감, 너그러움, 용기, 창의성과 같은 훌륭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전혀 엉뚱한 아이들에게서 나타났다며 "아이들은 각자 삶 속에서 배우고 스스로 자란다"는 존 테이러개토의 지적에 한번 쯤 귀길울였으면 좋겠다.  


교육을 시장에 맡기면...

<주장> 교육의 공공성 포기하나?

2003.10.13 김용택(knms1)


식민지시대 교육목적은 황국신민화에 있었다. 식민지 종주국이 식민지 국민들에게 민족의식을 심거나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칠 리 없다. 마찬가지로 독재권력이 교육권을 장악한 상황에서는 독재권력의 정당성이나 체제수호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교육이란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원하는 인간을 양성하고 사회주의에서는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인간을 양성한다. 

지난 2일 교육부에서는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기본계획및특별법제정안'을 마련해 교육을 개방하겠다고 밝힌 일이 있다. 이 법안을 보면 지난 3월 WTO에 제출한 양허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교육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대학이나 분교를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산잉여금의 해외 송금도 허용하고, 우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세제혜택까지 주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세운 초·중·고등학교에 우리 학생들도 자격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졸업시 학력도 국내학교와 동등하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을 개방하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교육시장 개방론자들의 주장이다. 교육을 개방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학교가 능력이 없어 학생들에게 실력을 쌓아주지 못했으니 외국인 학교를 세워 경쟁을 시키면 아이들의 실력이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학교가 학원에 비해 시험성적이 뒤떨어지고 교실붕괴나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도 교사가 능력이 뒤떨어지거나 학교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육개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육이 상품이 될 수 없으며 시장에서 경쟁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못하는 이유도 교육자의 무능이 아니라 일류대학에 입학시켜야 출세가 보장되는 학벌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더구나 영어만 잘하면 출세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외국인 학교가 들어오면 경쟁력 면에서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을 개방하면 교육의 주권조차 지켜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교육을 상품으로 본다는 뜻이다.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고급 상품인 교육은 비싸고 저질상품인 교육은 싸구려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급상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저질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의 차이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무너진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는 신분세습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국가의 공적지원이 철회됨으로써 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교육시장의 개방은 교육비의 인상으로 외국자본에 의해 교육권이 종속되는 교육주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가족이 다 함께 보는 드라마가 왜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까? 드라마의 내용은 시청률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진짜 주인은 PD가 아닌 광고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방송이 자본으로부터 자유롭다면 건강한 내용을 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자본에 예속된 방송은 자본의 비위를 거스르고는 살아 남을 길이 없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자본이 키우는 인간은 자본의 논리에 순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식민지시대나 독재정권 아래서 교육이 그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교육 내용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사실에서 확인된다. 더구나 영어만 잘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풍토에서는 외국인학교가 귀족학교가 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교육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은 교육주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교육시장을 개방한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포기한 정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회 균등'을 포기한 정부, 교육주권을 포기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10월 13일 (바로가기▶) 교육을 시장에 맡기면... <주장> 교육의 공공성 포기하나?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기본권을 포기한다면...뻔한 일이지요. ㅠ.ㅠ

    잘 보고갑니다.

    2016.08.21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복종의 틀속에 가두고 가만있어라고 윽박지르고 살아왔습니다. 인격적인 존중을 받으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시민으로 키워야겠습니다.

      2016.08.21 22:14 신고 [ ADDR : EDIT/ DEL ]
  2.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획일화하고 표준화시킵니다.
    교육이 담당하는 것이 이것이지요.
    현 세상을 이해하려면 종교와 이데올로기 외에도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정보혁명, 인공지능 혁명을 일으킨 과학기술의 발전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 연장선 상에서 교육도 변화해 왔습니다.

    2016.08.21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찌기 게토는 길들이는 교육, 숭종을 미덕이라고 가르치는 교육은 창의성을 좀먹고 권력과 자본에 길들이도록 교육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조종소리를 듣지 못한 학부모와 교육자들이 있어 게토의 충고는 유효합니다.

      2016.08.21 22:16 신고 [ ADDR : EDIT/ DEL ]
  3. 굿밤되시길바래요^^

    2016.08.22 0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3.12.24 06:58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경찰은 22일, 철도파업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노총 설립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철도노조 간부를 검거하기 위해서란다. ‘법과 원칙’에 따라 7000명의 경찰을 동원, 20여명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연행해 갔다. 노동조합이 왜 임금협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라 철도민영화와 같은 정치현안을 거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궁금한 게 있다. 불법으로 당선 된 정부와 대통령은 왜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그렇게 강조할까?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국정원을 비롯한 안전행정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국가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해 탄생한 정부가 ‘법과 원칙’을 거론한다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얘기다.

 

“김무성 김학의는 무혐의, 청와대 행정관과 사이버 사령부는 개인적 일탈이라던 분들이 민주노총에 공권력 투입이라니. 이게 무슨 법치국가야.”

 

SNS에 떠도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민초들의 조롱이다. 어디 법만 안 지키는 정부인가? 검찰이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증권가 찌라시(정보지)에서 입수했다’고 뻔뻔스런 거짓말을 한” 김무성의원의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또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 수사를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해온 검찰이 피해여성들이 당초 윤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합동으로 강간하고 윤씨가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윤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거나 수년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법이 존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의의 실현’이다. 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정의니 법적 안정성 어쩌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법이란다. 철도노조원들이 ‘철도민영화’문제로 파업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지만 민영화가 되면 감원으로 해고가 될 게 불을 보듯 뻔 한데 구경만 하고 있는 게 합법인가?

 

물론 합리적인 경영을 하다가 경영적자를 빚었다면 노조로서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코레일의 부채가 12조에 이른 것은 부실경영과 정부의 잘못이다. 코레일은 2009년 채권을 발행해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했는가 하면 나라 빚을 떠안기도 했다.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합리적인 경영 운운하며 황금알 을 낳는 거위인 수서발 KTX 를 민간인에게 맡기는 게 민영화를 위한 길닦기가 아닌가? 

 

어디 철도뿐인가? 의료나 교육도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이 사회권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공공성을 시장에 맡기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정부가 ‘의료기관의 자법인을 만들도록 한 것은 ‘자회사’라는 우회로를 통해 외부자본 투입-영리사업-이윤배분 등 주식회사 영리병원 운영체계를 갖추겠다.’는 수순 밟기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육 또한 공공성을 포기하고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의 합작설립 및 운영참여 허용으로, 사실상 국내 대기업이 학교 영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다. 국제학교의 결산잉여금이나 과실송금을 허용하거나 방학 중 영어캠프허용과 같은 영리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자본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기업의 학교영리활동의 문호를 열어주는 길이요, 학교를 사유화하고 특권학교를 양산해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정원 선거개입 댓글이 2천 만건이 넘고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이 올린 인터넷 게시글이 28만6천 건이라고 발표하면서도 군의 조직적인 개입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탈행위란다.

 

"시민들은 정부 여당의 강경 대응에 물러날 생각이 없기에 강 대 강의 극렬한 투쟁이 예상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겠느냐.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막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지난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주최한 시국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거짓말과 꼬리 짜르기, 나라 어느 한곳도 조용한 구석이 없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불법으로 탄생한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표창원 교수가 한 말이 기우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해바라기

    요즘 철도 파업이 대단하더군요.
    해결책이 아직 안 나온 모양이지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3.12.24 07:46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근혜 정권의 유체이탈화법에 적반하장 언동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자칭 자랑스런 불통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2013.12.24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제 현장에 나갔던 어느 시의원이
    그곳 상황을 실시간으로 페북에 올려주어
    시시콜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부는 뭔가 단단히 착각 속에 빠져 있나 봅니다.

    2013.12.24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simpro

    그말은 박씨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잠꼬대라는 것이죠

    문제는 주변입니다.

    주변사람들의 정신이 깨어나야 하는데...

    2013.12.24 08:40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근혜는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새누리당은 참 나쁜 정당입니다. 경찰은 참 나쁜 경찰입니다.

    2013.12.24 08:40 [ ADDR : EDIT/ DEL : REPLY ]
  6. 코미디라는 말씀이 딱 맞는 상황이지요

    2013.12.24 08:43 [ ADDR : EDIT/ DEL : REPLY ]
  7. 한숨만 나와요.
    이러다가 어떤 교수가 한 말처럼 쿠데타가 일어나는 건 아닐지......

    2013.12.24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5~10년. 가까운 미래 한국의 사회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염려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요.

    2013.12.24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들의 의견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협상하면서 조율했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안왔을거잖아요.
    자기네들이 막무가내로 밀어 붙인 건 염두에도 안두나봐요,.

    2013.12.24 12:54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나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시국이 혼란하고 걱정스러울만큼
    머지않아 빠른 시간에 대형사건이 터지고야 만다는 것에 조심스럽게 내다봅니다.

    지성인들이 잠자고 있으며 언론들이 무관심하고 있는데
    힘없는 서민들과 노동자들, 야당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고 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막잡으면 막걸리식입니다.

    김용택님께서도 메리 크리스 마스 하세요^^

    2013.12.24 13:13 [ ADDR : EDIT/ DEL : REPLY ]
  11. 민주노총
    정말 웃기는 말입니다
    한국에 민주노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이후 1995년에 설립된 노조가 어떻게 민주노총입니까
    민주노총은 공산정권치하에서 폴란드 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가 이끌었던 폴란드 노조정도는 되야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들 배때지나 불리고 불법파업 정치파업이나 일삼는 노조가 어떻게 민주노총입니까
    그런 놈들이 민주노총이라고 사칭하는 것은 폴란드노조에 대한 모욕입니다
    한국에 귀족노총은 있어도 민주노총은 없습니다
    염치가 있다면 민주노총 간판 내려라 ㅉㅉ

    2013.12.24 14:42 [ ADDR : EDIT/ DEL : REPLY ]
  12. 법과 원칙은 개뿔..
    그리고 자랑스러운 불통이라잖아요.
    논리가 갈수록 구차하고 억지스럽습니다.
    이제 자랑스러운 독재라 하겠네요..ㅋ

    선생님..
    뜻깊은 성탄절 되세요..^^

    2013.12.24 14:57 [ ADDR : EDIT/ DEL : REPLY ]
  13. 마음이 너무 답답해집니다......
    어쩌다 이렇게 무너져내렸는지.
    국민들의 반은 아직도 이를 정의로 알고 있는 현실이 더욱 암울하게 하네요..

    2013.12.24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미 중심을잃은 법 집행은 더 큰 화를 불러오고
    국민을 이분화하는 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참을만한 여력이 이젠 더이상 남아있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2013.12.24 1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2013.12.24 20:23 [ ADDR : EDIT/ DEL : REPLY ]
  16. 구리네

    히틀러가 그리 법과 원칙을 좋아했다죠.
    근데 그 법과 원칙이란게 모두 헌법을 훼손하는 것들 이었답니다.

    2013.12.24 22:29 [ ADDR : EDIT/ DEL : REPLY ]
  17. 비정상의 정상화, 그리고 원칙을 주장하는 정부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불법개입의 척결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이중잣대인가요?

    2013.12.28 12:0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