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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상품9

교육은 상품(商品)인가 공공재(公共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첫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라며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공급이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다.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해선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교육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대통령이 평소 ‘자유’니 ‘시장경제’를 강조해 친자본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에 취임한지 한 달도 채 안 돼 노골적으로 ‘교육상품선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 2022. 6. 13.
좋은 교육, 나쁜 교육 그리고 이상한 교육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무엇을 가르칠까?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은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정말 꼭 알아야 하는 필요한 교육일까? 혹 황금같은 청소년기를 모르고 살아도 괜찮을 지식을 암기해 누가누가 잘하나 경쟁을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17개 시도 교육감이 새로 선출됐다. 어떤 지역은 진보 교육감이, 어떤 지역은 보수교육감이 당선됐다. 보수적인 교육감은 정말 보수적일까? 진보라는 교육감은 정말 진보적일까? 보수적인 교육감은 어떤 교육관을, 진보적인 교육감은 어떤 교육관을 가진 사람일까? 학부모들은 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AI시대 보수적인 사람에게 맡기겠다고 보수적인 교육감을 뽑았을까? 보수와 진보? 교육감 후보가 정말 .. 2022. 6. 7.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으로 교육 살릴 수 없다 '공정'의 문제가 대선의 핵심 화두다. 그런데 후보들의 공약에는 공정이 없다. 대선 선두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공정한 나라 건설’을 제1의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출범식 연설에서 공정을 8차례나 언급하며 '윤석열표 공정'으로 나라의 기본을 이루겠다‘고 하고, 이재명 후보는 시대정신을 '공정성 확보'로 규정하고 '전환적 공정 성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두 후보의 교육공약을 보면 공정이 보이지 않는다. 후보들이 공정의 뜻을 몰라서일까 아니면 교육철학의 부재 때문일까? 윤석열후보는 「△대입 정시확대와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 도입, △유보 통합 추진,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재명후보는 「△돌봄 국가 책임 △디지털 .. 2022. 2. 7.
2022년 교육 무엇이 달라지나? 교육과 언론만 바뀌면 세상이 좋아진다고 하더군요. 모르고 가는 길보다 알고 가면 좀 더 쉽지 않겠어요? 2022년 올해 교육 어떻게 달라지는 지 한 번 살펴볼까요? ‘교육의 공공성’...!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시절에는 교육이니 의료니 철도니 닥치는대로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시도했지요. 민영화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철학에서 추진된 정책이었잖아요. 공립보다 사립학교가 공납금이 비싼 이유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이윤의 극대화가’가 목표이기 때문이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립학교 비리는 교육을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도록 맡겨놓기 때문이지요. 보십시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경쟁이 우선으로 하는 사립학교. 교육의 민영화는 최고, 일류.. 2022. 1. 4.
교육, 이제 경쟁의 마취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어제 저는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체널을 돌리는데 어떤 학부모가 “우리 아이 사립학교에 꼭 보내고 싶은데 경쟁률이 너무 높아 안타깝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초등학생의 자녀를 둔 학부모.... 내 아이 남부럽지 않게 똑똑하고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야 어느 부몬들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사립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는 이 어머니가 자녀를 사립학교를 보내겠다는 이유에 그만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초등학생 어머니의 대담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공립학교는 비대면으로 공부를 시키는 바람에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까운 한 해를 놀다시피 보냈다. 사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과 차이가 너무나 화가 난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 아이 공부를 더 많이 시키기 위해 코로나 19 펜.. 2020. 12. 28.
선조들의 지혜로운 단동십훈 육아법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자기 자식에게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는 자식에게 포도밭을 물려주는 것과 같다.”, “배운 것은 많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야생마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기수가 올라타자마자 그를 흔들어 떨어뜨린다.”…. 유대인의 교훈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다. 유대 인하면 탈무드를 떠올릴 만큼 탈무드란 유대인들의 자녀교육을 위한 교과서다. 유대 민족의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교훈을 들으면서 자란다. 유대인들의 경전으로서 알려진 이 탈무드는 이스라엘 전통의 학자이자 종교 지도자인 랍비에 의하여 기록되는 율법, 민간전승, 전통 등을 총망라한 책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교훈을 들으면서 자라는 국민들은 얼마나 지혜로울까? 세계의 많은 나.. 2020. 10. 28.
상품이 된 교육 이대로 좋은가? 교육을 상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상품이란 돈의 가치에 따라 질의 우열이 가려진다.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게 선이요, 이윤의 극대화라는 상업주의 원칙이다. 교육이 상품이면 자본의 논리,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쟁지상주의 교육으로 흐르게 된다. 자연히 일등이 최고요, 일류학교가 교육의 목표가 된다. 반면에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한다. 이러한 교육관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요,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보고 있다. 유럽의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교육.. 2018. 6. 28.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의 상부 기관인가? △ 선발 방법 : 객관적 시험을 통한 수능전형과 고교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간의 적정 비율 논의△ 선발 시기 : 대학입시의 단순화 및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의 정상화를 위한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법 : 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수능 원점수제교육부는 지난 4월 11일 위와 같은 대입제도에 대한 3가지 사항을 국가교육회의에서 핵심적으로 숙의·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밖에도 추가적으로 △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등 전형서류 개선,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시안)은 교육부 정책숙려제 적용) △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과목 구조 △ 기타 : 수시 수능최.. 2018. 5. 4.
교과부는 왜 ‘교육 파괴부’라는 소릴 듣는가? ‘교과부가 없으면 교육이 더 잘될 것이다’ ‘교과부는 교육파괴부다’ ‘어디 교과부만 그런가? 지역교육청도 없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선생님들 모이면 하는 소리다. 도대체 교육과학기술부는 뭘 하는 곳인가? 왜 그런 소리를 들을까? 교과부란 ‘교육 및 국가 인적 자원 개발, 기초 과학 분야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곳’이다. 사전을 찾아보니 ‘국가교육에 관한 정책수립과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과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통합하여 4실·5국·12관·72과 체제로 개편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교과부라고 하면 ‘우리나라 교육과 과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를 맡아 보는 곳’으로 알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 201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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