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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2.23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물 건너가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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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를 부린다’고 했던가?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지금 고과부와 교총이 하는 짓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교과부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한 지 하루 만에 재의(再議) 의사를 밝혀 인권조례 시행이 물건너 갈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교과부의 학교문화과 오승걸 과장은 지난 19일 통과된 학습인권조례가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지도권이 위축’ 된다는 이유로 ‘조례 추진을 재검토’하겠다는 재의(再議)의 의사가 있음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만약 교과부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어렵게 통과된 학생인권 조례가 무산될 위기를 맞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시장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데 교과부는 ‘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학생의 장학지도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해 놓았다. 진보적인 교육감의 등장으로 교과부의 정책에 반하는 교육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기위한 사전 제어장치였다.


교과부가 ‘서울시 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이 법에 어긋났다고 보면 재의신청을 하게 되고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됐다고 판단될 때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을 받을 때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해야 한다(28조1항)’는 조항 때문이다. 진보교육감의 정책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에 시비를 걸어 9만7000여 명의 주민이 직접 발의해 만든 최초의 주민조례를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지난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이 핵심내용이다. 조례의 목적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두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다.

수구 세력들은 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문제 삼지만 사실은 반대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

교과부와 교총과 수구세력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진짜이유

교총의 실체는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교총은 불의한 권력의 편에서 권력지향적인 교장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던 단체다. 반대급부로 교장완국이라는 학교경영권을 독점해 군림해 오면서 겉으로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사실은 학생이나 교사가 아닌 교장의 이익을 대변해 온 단체다. 교장들에게 특권(?)을 옹호하고, 학교장들의 비리나 부패의 배후 세력이 되어왔던 단체가 교총이다. 교총이 이번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깨어나 그들의 실체가 맑혀질까 두려워하는 기득권 세력, 수구세력의 비위를 맞추려는 아첨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기득권 세력, 그들은 누구인가?

소위 보수단체 수구세력으로 불리는 세력, 그들은 실체는 누구인가? 친일, 친미의 후예들, 이승만 독재, 박정희, 전두환군사정권의 대를 이어 온 한나라당, 민중의 눈을 감긴 대가로 특혜를 받고 성장한 사이비 언론들. 조중동을 비롯한 사이비 언론들, 교주(신)를 팔아 배를 불리는 종교인들... 이들이 학연, 혈연, 지연으로 얽히고설켜 있는 무리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의 비위를 맞춰주는 대신 떡고물을 얻어먹고 사는 뉴라이트, 한국노총과 교총, 어버이연합,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과 같은 관변단체가 바로 그들이다. 그 아래 정말 불쌍한 사람들, 시위현장에서 단골손님으로 기득권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반공의식’으로 마취된 전위병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이다.

수구세력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두려워하는 이유

수구세력들이 교권이 무너지고 교실이 난장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할까? 천만에 말씀이다. 그들이 교육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진실로 교육위기를 걱정한 일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그러데 왜 이들이 갑자기 통과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결사적으로 반대할까? 그들이 학생인권 조례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전교조를 싫어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눈을 뜨게 되면 그들의 호시절이 끝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이승만 박정희를 비롯해 조중동이나 재벌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그들이 애국자가 아니라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라는 게 유권자들에가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가? 재벌들이 권력과 협잡해 치부하는 과정이며 권력의 치부를 가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순진한 시청자나 독자들을 마취시켜왔던 조중동의 실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가?

전교조가 두려운 이유, 학생인권조례가 두려운 진짜 이유는 바로 불의한 권력, 부패한 재벌, 권력의 시혜를 받고 있는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눈뜨고 순진한 선생님들과 학생이 깨어나는 게 두려운 것이다. 한겨레나 경향신문,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 땅의 양심세력들이 두렵고 겁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가 들통 날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주권을 도둑질하고, 밀수하고, 탈세하고, 무고한 시민까지 죽이고, 왜곡축소보도를 일삼고............. 깨어나지 마라, 깨어나지 말라고 주문처럼 외워도... 그들의 시대는 이제 끝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닭의 모가지를 비튼다고 새벽이 오지 않을까?

* 제 블로그가 2011년 우수블로그에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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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