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시나요?.......[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학교 수업들이 자녀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나요?.......[ ]

수업에 열의가 있나요?'....................................[ ]”



교육부가 교원의 자질을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시범사업을 하면서 학생이 평가하는 14개 항목과 학부모가 평가하는 19개 항목 그리고 교사 상호간에 평가하는 52개 항목의 질문지 내용 중 일부다.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교원들에게 이런 평가를 하면 교원들의 자질이 향상될까? 무너진 교육이 살아날까요? 교육부는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의 자질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해 문민정부에서부터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거쳐 이제는 평가결과를 임금에 반영한 성과급제까지 도입, 시행하고 있다.

교원평가는 1995년 문민정부의 교육개혁방안에서 시작된 이래 2005117일에 48개교의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거쳐 200619개교, 2007506개교, 20091학기 1,570개교와 2학기 1,551개교 추가 지정하였고, 2010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2001년부터는 전체 교원의 94%가 반대하는 교원 성과급제를 도입해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원평가는 그동안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등 중복평가라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교육부는 평가 부담감 해소와 결과의 신뢰성 제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을 우대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통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평가)는 현 제도를 수정 해 이원화했다. 말로는 단순화지만 내용은 말 잘 듣는 교원을 우대해 평가결과를 임금에 반영하겠다는 교원 길들이기 상업주의 논리다.

교육부 장관 교체 과정으로 현재 논의가 일시 중단되긴 했지만 교육부는 예년과 변동 없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 교원평가를 진행하고, 12월까지 평가결과를 도출한다는 일정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함께 교원평가를 학교평가로 통합,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교원평가 폐지는 차등 성과급 폐지와 함께 교사들이 바라는 교육정책 1순위다. 교원평가 폐지 투쟁을 지속해 온 전교조는 올해도 교육 활동 소개자료 단계부터 교원평가 불참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어서 촛불정부와의 한판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통해 교육을 살리겠다는 교육부의 정책은 정당했는가? 교원평가제를 도입 한지 18, 무너진 교육은 제 자리를 찾아 정상화되고 있는가? 교원평자제가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교육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부의 진단이 잘못임이 검증됐다. 잘못된 정책 교육실패는 교육부가 져야 하지만 정책을 입안한 정부는 그 어떤 반성도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1회 학부모들에게 공개 수업으로 한 평가 결과가 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가? 더구나 아이들을 맡겨 둔 담임교사를 학부모가 평가하면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될 수 있을까?

교원다면평가를 반대하는 그 첫째 이유는 현재 승진이나 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교원근무평가제와 중복되기 때문만이 아니다.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학생들에게 인기영합 차원의 수업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폐지해야 한다. 더구나 학부모나 동료교사가 교사의 영어나 수학과 같은 전공과목을 평가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믿어도 좋은가? 교육의 성과란 하루 이틀 아니 1 ~ 2년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밖에도 교원다면평가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교육을 공공재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본다는 교육관이 문제 때문이다. 교육을 누구나 받아야 하는 공고재로 보지 않고 상품이 되면 무한경쟁으로 사교육세상, 일류를 향한 경쟁교육으로 공교육정상화는 포기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교육위기를 불러 온 책임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만든 결과를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온당하지 못하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교원평가제를 폐지해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요,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기는 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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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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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교조에서...외치고 있는데도...잘 안되는 교원평가네요.ㅠ.ㅠ

    2018.09.17 06: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8.10 07:04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선박운항을 맡기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까? 평생 법조계와 정치인으로 살아 온 사람에게 교육부선장을 맡긴다면 이런 배에 우리아이들이 맡겨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을까? 황우여 전 새누리당대표가 국회청문회를 통과해 교육부장관을 맡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느낀 생각이다.

 

 

기사 관련 사진

<이미지출처 : 오마이뉴스>

 

박근혜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인시참사라고들 한다. 교육부장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명수후보에 이어 이번에 다시 지명, 교육부장관겸부총리로 청문회에 통과한 황우여 또한 김명수에 못지않은 인물이다. 그가 살아 온 이력이 교육부장관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아 온 사람이기에 나오는 비판이다. 오죽했으면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천전국학부모회 등 전국의 50여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며 반대했을까?

 

황우여교육부장관의 역사관은 참으로 황당하다. 8·15가 일제의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하고 친일에 앞장 선 김활란을 찬양하는가 하면, 친일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던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기도 한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쓴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기도 하고 현재 검인정제인 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한다.

 

지난 64 지방 선거에서 13명의 진보교육감의 당선된 것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교육만큼은 바뀌어야 한다는 다수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 표출된 결과다. 과도한 경쟁과 차별, 통제와 억압 등 학생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가 진보교육감 대거당선이라는 이변(?)을 낳은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민주적 사학법 개정을 반대해 장외투쟁을 벌이고, 귀족학교인 자사고를 옹호하고, 무상교육 실시를 반대하는 등 민감한 교육현안에 대해 이념과 정치적 판단을 앞세웠던 인물이 바로 황우여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 '광화문에서..>

 

황우여장관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는 가장 거리가 먼 인물이다. 교육부는 양심에 근거한 교사들의 시국선언조차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형사고발을 서슴지 않았다. 18년 동안 특정정당의 주요 당직을 거치고, 대통령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한 인사에게 교육부장관을 시키면 교육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까?

 

2005년 황우여는 당시 국회교육분과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함께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을 주도하면서 평일집회에 사학교장들과 함께 불법적으로 출장비까지 챙겼던 일물이다. 영화 변호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제5공화국 시절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인 부림사건에서 죄없는 학생들을 반국가단체로 몰았던 판사로, 1982년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이 나 21년간 사과 한마디 않던 인물이기도 하다.

 

우리교육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참담하다. 교육과정은 있어도 그런 걸 제대로 지키는 학교는 없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는 잠을 자는 곳... 그래서 수월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맡겨 부모의 경제력으로 대물림이 고착화되는 비극적인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의원제 폐기도 모자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와 간선제를 주장하다 끝내 직선제 폐지까지 들고 나와 교육의 민주화는 거꾸로 가고 있다. 황우여를 교육부장관으로 추천한 이유가 뭘까? 전국 13명의 진보교육감들이 상품이 된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해 교육하는 학교로 바뀌는 게 두렵다는 얘기 아닌가? 우민화교육으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기득권세력들이 의지가 위기에 몰리자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기득권 지키기 아닌가? 조중동을 비롯한 찌라시 언론과 권력에 기생하는 부패한 교육집단, 종교집단...을 우군으로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들은 알아야 한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민주주의는 결코 질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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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애고~
    할 말 없습니다

    2014.08.10 1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나라를 말아먹고 있어요.
    정말 답답하네요.

    2014.08.10 1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왜 우리는 제대로 된 교육자가 교육부 장관을 하지 못할까요.

    2014.08.10 1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각 부처 장관은 적어도 그 분야에선
    괜찮은 전문가들이 키를 잡아 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쌤님 올만입니다
    건강하시지예?

    2014.08.10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나라에 인재가 이렇게도 없는건가요?
    아니면 현 정부가 딱 이 수준인가요?

    2014.08.10 1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문순

    황우여는 부림 사건보다 앞서 일어난 학림사건 판사였습니다. 부림 사건은 부산+학림 사건에서 나온 명칭으로 서울에서 일어난 학림사건에 빗대어 공안당국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2014.08.15 19:01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도 황우여되는 순간 멘붕왔어여ㅠㅠ

    2014.08.16 21:41 [ ADDR : EDIT/ DEL : REPLY ]
  8. 김대중댜통령이 이해찬씨를 교육부장관 시켰을 때 김용택 시인의 소회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2014.08.17 03:03 [ ADDR : EDIT/ DEL : REPLY ]
    • 섬진강 시인 김용택님이 아니시러니..죄송합니다. 정년토임하신 선생님이시라니 반갑기도 하고 한편 실망스럽습니다. 아이들을 한 쪽으로 쏠린 시각늘 갖게 만드셨을까 해섭니다. 저는 우연히 지나다가 선생님의 글 보고 열 받은..초중고 사립국공립 산골 중소도시 직할시 특별시 다 겪은 은퇴교사입니다. 물론 교총 전교조 다 겪었고 전교조위원장 하던 분과도 같이 근무했습니다.
      시인 줄 알고 여기 쓴 댓글은모두 폰에서 쓴 거라 조잡하고 오타 많지만 그냥 두겠습니다.
      참교육이라 내걸고 너무 정치적 또는 한쪽 치우친..너무나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의 글에 괜히 흥분해서 잠 못 잤네요. 저는 한겨래신문창간기금 낸 주주지만 교묘한 선동 왜곡 좌편향 일색의 보도에 실망한 사람입니다. 조중동찌라시도 즐겨 보구요. 한쪽에 쏠린 시각 좀 바꿔 보시지요. 아니면 참교육이란 말 버리시든지요. 이만..실례합니다.

      2014.08.17 08:36 [ ADDR : EDIT/ DEL ]
  9. 황장관님은. 국회내 가장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너무나 휼륭하신 분이다. 좌파들이. 이분에 대하
    여 펌하하는 글 보니. 소름이 돗는다
    이석기같은 자들이 우리나라에. 버글 버글한
    것 깉다. 이들을 척결하는것이 민주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온갖 말장난으로. 선전.선동하는
    이 무리들을-------

    2014.08.17 09:28 [ ADDR : EDIT/ DEL : REPLY ]
    • 개독 잡쓰레기 같은 놈들은 모조리 태평양에 집어 쳐넣어야한다.
      그들이 좋아하는 예쑤 그리스도 면상 확인 하시길.

      2014.09.23 22:01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