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4. 9. 23. 06:33


 

 


 

1.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2. 교사업무부담 경감과 교원확충을 위한 교무행정지원인력확보

3. 대입부담의 대폭감소와 대입혼란방지

4. 교육비 부담감소

5.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지원하고 취업지원시스템 대폭확대

6. 학벌사회파타로 능력중심사회구현

7. 직업교육강화로 산업별 전문 인재양성

8. 100세시대 대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대선교육공약이다. 당시 박근혜후보는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를 위해 1. 학생의 끼를 이끌어주는 교육, 2. 공교육 내실화, 3. 사교육비 줄이고, 4. 교육의 격차를 없애겠다.‘4대 실천공약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이런 공약도 했다.

 

고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다양한 <교육방송>(EBS) 맞춤 프로그램으로 사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추가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2년 대선 당시, 유치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홖대, 반값대학등록금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돈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호언장담을 했었다. 약속한 것을 꼭 지키는 것이 자신의 정치철학이라면서 그 실효를 의심하던 사람들에게 TV 토론회 때마다 연신 꽉 다문 입으로 그 의지를 강변하던 것이 눈에 선하다. 그렇게 약속한 것은 꼭 지킨다는 대통령, 그래서 믿고 찍어달라던 대통령... 그런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2015년 교육예산안을 보면 한마디로 학교교육 포기. 2015년 교육부 예산안에는 고교무상교육, 학급당학생수 감축, 누리과정 지원, 초등돌봄 지원이 한 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2015년 교육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551,322억 원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적인 교육복지공약들이 대부분 예산안에 빠져 사실상 교육복지공약 이행의지가 없음이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이 관련 예산이 2년째 편성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교육부는 교육복지공약 실종의 이유를 2015년 세수(내국세) 감소 전망에 따라 감축된 지방교육재정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애초 교육복지공약예산은 지방교육재정이 아닌 중앙정부사업 즉, 국고지원으로 공약화된 것이다. 또한, 대다수 교육복지공약이 포함되어 있는 유초중교육예산은 14천여억 원을 삭감한 반면, 고등교육 예산은 18천여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자사고 시행령 개정 등 일련의 교육감 권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예산까지 감축하고 나서, 정부가 교육감을 길들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지울 수 없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행한 뒤 갚지 못한 지방채 규모가 3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계속 추가 발행을 해야 할 상황이라, 지방교육재정으로 떠안게 될 빚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런 탓에 당장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누리과정 지원은 2015년 이후에는 연간 44,500여억 원 이상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마땅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리과정 관련 재원을 2015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아 이 분야에서 14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투자가 턱없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부담률을 OECD에 맞추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내년 예산안에 유초중등예산을 대폭 삭감한 조치는 공교육의 여건을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보편적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교육복지공약의 폐기는 대국민사기이며 공교육의 비정상화를 방치하는 것이다. 정부는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학급당학생수 감축 등 핵심적인 교육복지공약 등이 2015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교육감 권한 통제에 이어 지방교육예산 감축까지 교육부의 교육감 길들이기로 어떻게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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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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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도 통제, 오늘도 통제, 내일도 통제만 하는 이 모습은 참...
    어휴

    2014.09.23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거짓말정권입니다 경제민주화도 거짓말 교육복지도 거짓말 입니다

    2014.09.23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분야만이 아니기에 현 정부의 실체를 인정하기도 싫어집니다..ㅠㅠ

    2014.09.23 0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어차리 현실성도 없었고
    실현가능성도 없어 보였기 때문에
    아예 믿지도 않았습니다.

    2014.09.23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앞날이 심히 걱정됩니다.
    미국...시위현장보고...느끼는 게 없을까요?

    2014.09.23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뭐 공약이나 약속 따위 지키는 걸 본 적이 없기에 이젠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ㅠㅠ

    2014.09.23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포기가 아니겠죠. 아예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공약은 단순히 표 구걸용에 불과했고요.

    2014.09.23 2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4. 3. 1. 07:06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기초연금 공약 →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10~20만 원을 차등지급하는 안으로 대체

▶언론자유지수 세계 57위로 7계단 하락 ▶부패지수 세계 46위로 7계단 하락

▶가계부채 1012조 원으로 가구당 빚이 5836만 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장바구니 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7배나 상승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2645만 원 상승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 중장기 과제로 유보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제안

▶국민통합 위한 대탕평 인사 → 장차관급 인사 63명 중 영남 출신 36.5%, 호남 출신 12.7%

..................................................................................................



민주당이 박근혜정부 집권 1년을 분석한 자료 중 일부다.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가난한 사람들의 허리띠를 더 졸라 매개 하는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상한 사람....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고 있는 박근혜정부에게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갤럽이 최근 실시한 취임 1년 여론조사에서 박근혜정부는 5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2012년 대선 득표율 51.6%보다 높다.

 

박근혜정부 지지율의 이렇게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KBS·MBC 공영방송과 TV조선·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다면 교육 분야는 어떨까?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보편적 교육권 보장 하겠다’는 게 박근혜대통령의 교육복지공약이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확대, 고교무상교육 전면추진, 초등 돌봄 교실 무상지원, 반값 등록금 등 핵심적인 교육복지공약 등은 무기한 연기되거나 사라졌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꿈과 끼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런 약속은 물론 대학입시간소화정책, 일반고역량강화정책, 선행학습규제법 등은 이해관계자의 힘에 밀려 미봉책으로 그치고 말았다.

 

박근혜대통령의 말잔치가 어디 교육뿐일까 만은 특히 교육 분야는 거꾸로의 전형이다. 겉으로는 꿈과 끼를 살리겠다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반대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면서 공교육을 특권화 시키고, 영리 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집권 초기 국제중 입학비리와 일반고 슬럼화 문제 등 특권학교의 구조적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전면화 되었음에도 오히려 사배자 전형을 축소하고, 자사고 선발권을 강화하는 등 특권교육 정책들을 한층 강화시켰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대통령 주재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국내외 자본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자율화하고, 배당 및 과실송금 허용, 국제학교와 외고의 영어캠프 허용 등 교육 영리화 방안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지금껏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한 편법적인 돈벌이를 방치하더니 이제는 투자활성화라는 미명아래 학교 장사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게 ‘법과 원칙’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은 교육부에 의한 편법과 반칙이 횡횡했던 시기였다. 박근혜 정부는 남침북침 개념논란, 교과서 편향논란 등 한국사에 대한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역사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려 했다. 한국사 수능을 필수화시키고, 편법과 무리수를 동원하면서 교학사 교과서 감싸기를 노골화 했고, 학교현장 채택에 실패하자 한국사 국정회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교육을 정치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박근혜정부는 날이 갈수록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시책을 강요하는 교육통제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났다. 학생폭력 학생 자살로 몸살을 앓았던 대구, 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근절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고, 조직적인 매관매직으로 교육계를 혼탁하게 만든 충남, 인천교육청은 “청렴도가 포함된 교육만족도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반면, 교육만족도 높은 혁신학교 정책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 서울, 경기, 전북, 광주는 우수교육청한 곳도 포함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바탕으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1천 억원을 차등지급하는 편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육이 회생할 가능성을 하루가 다르게 앗아가고 있는 박근혜정부. 박근혜정부의 나쁜 정책이 한국의 교육현실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학교는 잘못된 입시정책으로 꽃다운 청소년들의 성적비관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교육과정 파행적인 운영, 불가능에 가까운 수업 등 총체적인 교육위기에 처해있다. 거꾸로 가고 있는 박근혜정부, 백척간두에 선 교육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우선 시급하게 중단되어야 할 교육정책은 공교육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교육 영리화 법안 추진’부터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이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그의 임기가 끝나는 4년 후에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아닌 회생불능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바꾸고 고쳐야할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이 어디 한두 가지일까 만은 우선 시도교육청 평가, 대학구조조정 등 정부 시책을 강요하는 ‘학교평가정책을 중단하고, 교육자치제의 확대, 대학서열화를 폐지’해야 한다. 알바수준의 시간제 교사제도며 웃음거리가 된 입시 대책이며 일반고 대책, 선행학습 대책 등은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

 

그가 공약했던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학별 논술, 구술 전형은 금지하고,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 논술평가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진 일반고 슬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권학교는 폐지되어야 한다. 선행학습을 금지한다면서 학원에서 선행학습이 아닌 광고만 못하게 하는 코미디 수준도 못되는 법을 만들어 국민을 기만하는 ‘교육 쇼’는 이제 그쳐야 한다. 유아들에게 하루 8시간 공부하라는 교육부는 도대체 ‘교육의 교’자라도 아는 사람이 내놓은 정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를 위해 온갖 편법과 무리수를 동원하는 교육부를 믿고 어떻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겠다면 교육 살리기에는 관심도 없고 권력의 눈치나 보는 서남수장관부터 퇴진시켜라. 교육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교육감 러닝메이터제니 임명제를 꿈꾸면서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한 짓에 다름 아니다. 박대통령은 '몇몇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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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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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드는
    가난한 사람들의 허리띠를 더 졸라 매개 하는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상한..
    자꾸만 고개를 끄덕거리며 읽게 되네요
    이제는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할때인데 말입니다.
    고운 주말 되십시오

    2014.03.01 07:28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까지 약속을 이행못한다니
    너무 허망하군요. 공약이 제대로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2014.03.01 07:29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4.03.01 07:36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민들 잘 살게 해달라고
    대통령 뽑아 놓는 건데,
    피 말리는 정치만 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2014.03.01 07:36 [ ADDR : EDIT/ DEL : REPLY ]
  5. 지금 정부를 보면...참 답답해요.

    2014.03.01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처음부터 재정을 생각치 않은 무리한 공약이었던 것 같아요~
    3.1절 잘 보내세요~

    2014.03.01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하나 둘...공약과 다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쩝~~~

    2014.03.01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일단, (민주당도 대안은 아니지만..) 이런 악질 성향을 가진 새누리당이 잘 당선되는 이상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가족, 친척다... 종편 뉴스만 보고, 새누리당이 좋다고 하니... 그들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도 이상하지만, 관성으로 가는 수레바퀴를 멈출 수 없듯이, 저는 투표의 힘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잘 못한 것도 있고, 비판 받아야 할 것도 있지만, 그분들은 철학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박근혜, 이명박 이들은 머리에 들은 철학이 없고, 이기기 위해 쓰는 건 종북,북풍,안보... 일베충이나 친일파같은 쓰레기들이 동조하는 이유를 알았으면, 교과부가 전 국민이 비판하는 친일파 교과서를 안쓰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채택을 바꾼 교장 강제로 사퇴시키고, 그만큼 사람들을 고달프게 만들고, 입 막고 하는게 서로 닮았기에.. 일베충, 깨스통 할배들의 이상형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기에,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겠죠.

    2014.03.01 09:03 [ ADDR : EDIT/ DEL : REPLY ]
  9. 지지율이 아직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지지율에 연연하고있습니다.
    해보고 않되면 말고' 식의 공약을 국민들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14.03.01 09:59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비밀댓글입니다

    2014.03.01 10:04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잠시 인사드리러 왓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2014.03.01 1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Deflame

    김용택 교장님. 일간워스트에도 글쓰러와주세요. 정사밭에서도 교장님 글을 보고싶네요..

    2014.03.01 22:08 [ ADDR : EDIT/ DEL : REPLY ]
  13. 니똥꼬

    참 성급하시네 임기후에 평가해도 될것을. 에효

    2014.03.04 00:0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