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제 74조 3항'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11.01 교육이란 교사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17)
  2. 2010.11.02 교육의 중립성은 교육의 포기다(?) (4)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교육기본법 제6조)

'교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위하여 학생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교육법 제74조 3항)


교육의 중립성을 강조한 법적 근거다. 교육의 중립성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교육의 중립성이 가능하기는 할까?

바람직한 교육은 어떻게 가능할까?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회를 떠나서는 단 하루도 생존을 이어갈 수 없다. 사회란 그 구성원들이 만든 집단이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이란 공통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임이다. 그런 사회를 유지존속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관계에 따른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가 교육정책에 대한 의사 표시나 반대집회를 하면 교사가 왜 교육은 하지 않고 정치투쟁을 하느냐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학급당 학생 수를 한 반에 30명이 아니라 6~70명씩 편성을 해도 불평하지 않을까? 학교급식에서 방사능오염식품 급식을 하고 있어도, 뉴라이트가 만든 대안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쳐도 침묵하고 있을까?

1800년 프랑스의 생 세랭 마을 숲속에서 동물 울음소리를 내고 있는 11살가량의 소년이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의 그는 인간이라기보다는 동물에 더 가까워 보였다. 더위와 추위를 잘 견디고, 바람과 달을 무척 좋아하는 것으로 보아 야생 동물에게서 길러졌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나오는 예화다. 사람이란 사회화를 통해 사람다워진다는 사례를 통해 지도하기 위해 제시된 자료다. 이 소년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 짓(?)을 못하는 이유는 사람으로서 사회화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education)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다. 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교육이다. 교육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지식, 기술, 기능, 가치관 등을 대상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는 것은 그 사회의 생활습관이나 가치관, 규범 그리고 구성원들간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인지하거나 또는 체화하는 일이다. 밤이 되면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생리적인 문제며 성원들간의 관계를 배우는 일에서부터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체화하는 일이다.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방법과 그 사회에서 지켜야할 규범이나 가치를 습득함으로써 생존을 영위할 수 있었다. 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로 바뀌면서 좀 더 복잡한 사회 속에서는 개인의 생존 방식도 복잡하게 됐다. 교육은 시대변화에 적응하고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을 판단하는 일을 가르치는 일이다.

교육의 중립이란 무엇인가?

교육의 중립을 말한다. ‘옳고 그르다’는 것은 가치의 문제다. 시비를 가리도록 하는 게 교육이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육의 포기다. 교육의 중립성은 필요하고 또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권력의 의지에 따라 ‘5·16은 혁명’이요, ‘10월 유신이 한국적 민주주의’가 라고 가르치라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교육은 교사의 인격적인 활동이다. 교육의 중립성은 당파성의 배제를 뜻한다. 교육의 중립성을 실현하는 길은 부당한 권력의 복종이 아니라 권력의 지배에서 벗어나 교사의 인격을 실현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0.11.02 00:00


교육기본법 제6조에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 조항에 근거해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에게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교육의 중립성은 정말 가능하기나 할까?


우리나라 교육법 제74조 3항에는 '교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위하여 학생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우리나라 교육법 제73조 3항이다. 교육부는 이 조항을 적용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교육의 중립성은 가능하기나할까? 선언적인 법조문으로서는 가능한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것은 넌센스이다. '교육은 특정한 입장에 서서 는 안된다' '교육은 특정한 방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교육에 있어서 그 '입장'이 최고의 문제이자 근본적인 문제이다) 교육의 무입장 무방향성을 주장하지만 도구적 지식의 성격을 갖는 과학 기술의 경우 과학기술 자체는 예외일 수도 있다.

<11월 1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교사 및 야5당, 시민단체가 모여 민노당 후원 전교조교사 징계 의결을 규탄하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그러나 '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간상'은 특정한 입장에 설 때 비로소 성립이 가능하다. 군국주의 교육인가? 평화주의 교육인가? 봉건주의 교육인가? 민주주의 교육인가? 보수인가? 진보인가?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장의 포기를 뜻하는 중립성이란 교육의 포기다. 교육의 중립성은 권력층의 정치적 평가에서 비롯된다. 이때의 중립이란 권력에의 종속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다면 교육제도에서 부터 교육내용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가능한가?

교육과 정치는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아무런 정책을 포함하지 않는 정치는 없다. 교육정책을 뺀 교육은 생각할 수 없으며 교육은 정치에 의해 규정되므로 교육은 생각할 수 없으며 교육은 정치적 성격을 피할 수 없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는 학급의 아동수나 교원의 신분 처우 등은 교육예산에 의해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므로 정치는 교육 조건의 규정을 통하여 교육자체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의 중립 문제에 있어서 또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교육은 정치 교육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교육과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순수한 의미의 중립성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교육의 중립성은 무엇인가?
내용면에서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에게 진리와 진실을 가르쳐야 하지만 모든 사람들, 모든 세력에 의해 지지받는 진리나 진실이란 것도 없으며 모든 사람의 이익에 합치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리와 진실이 교육에 의해 대중에게 전달되는 것을 두려워 하는 세력에 의해 선택되는 교육 내용은 문제의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의 중립성은 당파성의 배제 즉 무당파성 또는 전체성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부당한 지배에 복종에서가 아니라, 권력의 지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 내용의 중립성과 함께 제도상의(교육행정,예산의 독립 등) 독립이나 교사의 중립성이 선결 과제이다. 교육이 교사의 인격적인 활동이라고 볼때 교사의 가치관과 인간성이 교육의 질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 임용고시제와 같은 교원채용제도는 교육의 내용에서 뿐만아니라 교사를 권력의 지배하에 두려는 당파성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교육이 피교육자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장래를 결정하는 행위라면 교육 외부의 당파성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은 발전적인 측면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최대다수의 인간적인 성장을 최고의 원칙으로 하는 인간교육 즉 민주 교육에 충실한 것이 권력 지배로 부터 진정한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내는 길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