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제 74조 3항'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11.01 교육이란 교사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17)
  2. 2010.11.02 교육의 중립성은 교육의 포기다(?) (4)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교육기본법 제6조)

'교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위하여 학생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교육법 제74조 3항)


교육의 중립성을 강조한 법적 근거다. 교육의 중립성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교육의 중립성이 가능하기는 할까?

바람직한 교육은 어떻게 가능할까?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회를 떠나서는 단 하루도 생존을 이어갈 수 없다. 사회란 그 구성원들이 만든 집단이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이란 공통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임이다. 그런 사회를 유지존속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관계에 따른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가 교육정책에 대한 의사 표시나 반대집회를 하면 교사가 왜 교육은 하지 않고 정치투쟁을 하느냐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학급당 학생 수를 한 반에 30명이 아니라 6~70명씩 편성을 해도 불평하지 않을까? 학교급식에서 방사능오염식품 급식을 하고 있어도, 뉴라이트가 만든 대안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쳐도 침묵하고 있을까?

1800년 프랑스의 생 세랭 마을 숲속에서 동물 울음소리를 내고 있는 11살가량의 소년이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의 그는 인간이라기보다는 동물에 더 가까워 보였다. 더위와 추위를 잘 견디고, 바람과 달을 무척 좋아하는 것으로 보아 야생 동물에게서 길러졌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나오는 예화다. 사람이란 사회화를 통해 사람다워진다는 사례를 통해 지도하기 위해 제시된 자료다. 이 소년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 짓(?)을 못하는 이유는 사람으로서 사회화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education)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다. 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교육이다. 교육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지식, 기술, 기능, 가치관 등을 대상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는 것은 그 사회의 생활습관이나 가치관, 규범 그리고 구성원들간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인지하거나 또는 체화하는 일이다. 밤이 되면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생리적인 문제며 성원들간의 관계를 배우는 일에서부터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체화하는 일이다.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방법과 그 사회에서 지켜야할 규범이나 가치를 습득함으로써 생존을 영위할 수 있었다. 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로 바뀌면서 좀 더 복잡한 사회 속에서는 개인의 생존 방식도 복잡하게 됐다. 교육은 시대변화에 적응하고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을 판단하는 일을 가르치는 일이다.

교육의 중립이란 무엇인가?

교육의 중립을 말한다. ‘옳고 그르다’는 것은 가치의 문제다. 시비를 가리도록 하는 게 교육이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육의 포기다. 교육의 중립성은 필요하고 또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권력의 의지에 따라 ‘5·16은 혁명’이요, ‘10월 유신이 한국적 민주주의’가 라고 가르치라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교육은 교사의 인격적인 활동이다. 교육의 중립성은 당파성의 배제를 뜻한다. 교육의 중립성을 실현하는 길은 부당한 권력의 복종이 아니라 권력의 지배에서 벗어나 교사의 인격을 실현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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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디서든 중도를 지키라지만 실제로 지켜지기란 쉽지 않잖아요.
    부르짖음이 메아리 돼 울러 퍼지기만 하는게 아닌가... 가끔은 불안불안합니다.

    2013.11.01 07:00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교사의 인격적인 활동을 할 때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고 봅니다.
    11월 멋진달 되세요.^^

    2013.11.01 07:16 [ ADDR : EDIT/ DEL : REPLY ]
  3. 역사는 객관적인 기록이다.
    교학사 교과서는 주관이 개입되지 않았다.
    선생들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기계라면 가능할까요?^^ 기계 프로그래밍도 인간이 할텐데. ㅎㅎ

    2013.11.01 07:29 [ ADDR : EDIT/ DEL : REPLY ]
  4. simpro

    교사...선생님,..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지식만 주입시키면 곤란합니다.

    2013.11.01 08:23 [ ADDR : EDIT/ DEL : REPLY ]
  5. 5.16이 혁명이라고 가르쳐야 한다면
    차라리 교육을 포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2013.11.01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온누리

    교육 참 어렵죠
    이 나라에서 교육을 바로 세우기란
    잘보고 갑니다. 11월도 늘 건강하시고요~

    2013.11.01 09:27 [ ADDR : EDIT/ DEL : REPLY ]
  7. 모두가 사람 교육입니다. 이는 생명교육입니다.

    2013.11.01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여러 이야기들이 들려오니 걱정입니다
    고운 11월 되십시오

    2013.11.01 09:43 [ ADDR : EDIT/ DEL : REPLY ]
  9. 교육은 정치적입니다..숨어있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요즘은 학교 2013 이라는 드라마를 애들하고 보는 중인데요..사람다운 사람(장나라가 분한 교사)과 관료가 뒤섞여 있는 곳이 학교더군요..

    2013.11.01 09:48 [ ADDR : EDIT/ DEL : REPLY ]
  10. 중립성이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옳음은 옳다고 그름은 그르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중립이 아닐지요 ^^

    2013.11.01 09: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여러가지 교육에 관련된 말씀 공감합니다.
    교육은 정치적으로 마지막까지 영향받지 않아야 할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시정잡배만도 못한 정치꾼들이 우민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떠 안기고 있네요.

    2013.11.01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교육의 정의 중 바람직한...이라는 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바람직하다는 방향이 권력을 잡은 사람 마음대로 바뀌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어느곳보다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곳이 교육현장이어야겠다 싶습니다.

    2013.11.01 11:00 [ ADDR : EDIT/ DEL : REPLY ]
  13. 협궤

    권력에 아부떠는 교육자들이 아이들 정서적 학대를 일삼는다는 것...
    인천시 교육감이 그 예지요.

    2013.11.01 11:39 [ ADDR : EDIT/ DEL : REPLY ]
  14. 쉽지 않은 것 또한 교육이지요.

    잘 보고갑니다.

    2013.11.01 12: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그 멧날 서당에서와 같은 교육이 참교육이 아니었는지....
    잘보고 갑니다^^

    2013.11.01 2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요즘 전교조 땜에 흉흉하네요. 교육이 바로서야 할텐데...

    2013.11.02 12:34 [ ADDR : EDIT/ DEL : REPLY ]
  17. 나는지금여기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란 말이 있다.
    어린 학생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여겨 진다면
    그것은 어른들의 잘못이다.
    어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삶은 배움터이다..
    죽을때까지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누구로 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 부모를 통해..
    부모는 태어난 자식을 통해...
    부모는 자식을 통해 무한 책임과 존재함의 기쁨을 배우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신뢰와 믿음 그리고 사랑을 배운다.
    그렇다면 선생과 제자 사이엔 서로 무엇을 배우게 될까?
    그런데 선생과 제자 사이엔 일방적 흐름만 있을 뿐이다.
    선생에게서 학생으로 흐르는 일방적 가르침....
    선생과 학생이란 두 관계 사이엔 분명히 상호 보완적 가르침의 관계에 있는데
    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선생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무시 하거나 찾아 보려하지 않는다.
    선생은 학생을 통해 배워야 할것이 당연히 있다.
    그런데 선생은 학생들을 통해 자신이 배워야 할것들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이다.
    모든 교육의 잘못이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
    학생들의 모든 잘못은 전적으로 선생들이 학생들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음에 있다.
    잘못된 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선 선생들이 가진 생각... 학생들에 대한 일방적 가르침이란 틀에서 벗어나
    서로 가르침을 주고 받는 입장에 서야 한다.
    그렇다면 선생은 학생들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
    학생들의 모든 잘못된 언행들... 교육 과정에 들어나는 학생들의 이러한 잘못된 언행들은
    그냥 일어나는게 아니다.
    학생들의 잘못된 언행은 선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욕설이나 폭행.성추행, 성폭력. 왕따...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이런 일들은 학생들이 선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함으로 해서 학생들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번번히 놓치고 있는 것이다.
    배움의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성장이 더딘 것이고 교육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을 열고 선생은 학생들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사람의 모든 인간 관계 속에는 상호간에 배워야 할것이 있다.
    선생과 학생이란 관계 속에는 서로 배워야 할것들이 더 많다.
    학생이 선생으로 부터 배우는 것보다 선생이 학생으로 부터 배워야 할것들이 더 많은 것이다.
    선생이 학생으로 부터 진정으로 배워야 할것은 참된 스승의 길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참된 스승의 길은 학생들을 통해 배운다.
    학생들이 일어키는 모든 잘못된 언행을 통해서 학생들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 잡고
    학생을 옳바른 길로 인도 하려는 노력 속에 참된 스승의 길이 있는 것이다.

    2013.11.02 13:08 [ ADDR : EDIT/ DEL : REPLY ]

인성교육자료2010.11.02 00:00


교육기본법 제6조에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 조항에 근거해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에게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교육의 중립성은 정말 가능하기나 할까?


우리나라 교육법 제74조 3항에는 '교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위하여 학생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우리나라 교육법 제73조 3항이다. 교육부는 이 조항을 적용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교육의 중립성은 가능하기나할까? 선언적인 법조문으로서는 가능한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것은 넌센스이다. '교육은 특정한 입장에 서서 는 안된다' '교육은 특정한 방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교육에 있어서 그 '입장'이 최고의 문제이자 근본적인 문제이다) 교육의 무입장 무방향성을 주장하지만 도구적 지식의 성격을 갖는 과학 기술의 경우 과학기술 자체는 예외일 수도 있다.

<11월 1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교사 및 야5당, 시민단체가 모여 민노당 후원 전교조교사 징계 의결을 규탄하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그러나 '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간상'은 특정한 입장에 설 때 비로소 성립이 가능하다. 군국주의 교육인가? 평화주의 교육인가? 봉건주의 교육인가? 민주주의 교육인가? 보수인가? 진보인가?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장의 포기를 뜻하는 중립성이란 교육의 포기다. 교육의 중립성은 권력층의 정치적 평가에서 비롯된다. 이때의 중립이란 권력에의 종속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다면 교육제도에서 부터 교육내용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가능한가?

교육과 정치는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아무런 정책을 포함하지 않는 정치는 없다. 교육정책을 뺀 교육은 생각할 수 없으며 교육은 정치에 의해 규정되므로 교육은 생각할 수 없으며 교육은 정치적 성격을 피할 수 없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는 학급의 아동수나 교원의 신분 처우 등은 교육예산에 의해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므로 정치는 교육 조건의 규정을 통하여 교육자체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의 중립 문제에 있어서 또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교육은 정치 교육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교육과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순수한 의미의 중립성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교육의 중립성은 무엇인가?
내용면에서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에게 진리와 진실을 가르쳐야 하지만 모든 사람들, 모든 세력에 의해 지지받는 진리나 진실이란 것도 없으며 모든 사람의 이익에 합치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리와 진실이 교육에 의해 대중에게 전달되는 것을 두려워 하는 세력에 의해 선택되는 교육 내용은 문제의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의 중립성은 당파성의 배제 즉 무당파성 또는 전체성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부당한 지배에 복종에서가 아니라, 권력의 지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 내용의 중립성과 함께 제도상의(교육행정,예산의 독립 등) 독립이나 교사의 중립성이 선결 과제이다. 교육이 교사의 인격적인 활동이라고 볼때 교사의 가치관과 인간성이 교육의 질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 임용고시제와 같은 교원채용제도는 교육의 내용에서 뿐만아니라 교사를 권력의 지배하에 두려는 당파성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교육이 피교육자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장래를 결정하는 행위라면 교육 외부의 당파성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은 발전적인 측면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최대다수의 인간적인 성장을 최고의 원칙으로 하는 인간교육 즉 민주 교육에 충실한 것이 권력 지배로 부터 진정한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내는 길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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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잘 이해는 안가지만 왠지 와닿네요;
    헌데, 교육의 중립성이란 것이 교육자의 입장에서의 시각이라면
    피교육자의 시각에서의 중립성은 어떤가요
    사람이 평생을 교육만을 받고 자라지는 않는다고 생각해보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주입된 상태에서는 교육자의 중립성이 피교육자에게는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친 생각이지만 교육을 위해선 교육적인면 이외에서도 뭔가가 필요할것 같다는 생각이...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10.11.02 0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은 피교육자 즉 학생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민감한 문제를 하나 예를 들까요?
      6.25전쟁의 경우
      남침설, 북침설, 유도설..등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교과서인 윤리교과서에는 남침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걸 배운 학생.
      평생동안 그것 밖에 모르고 산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뒤에 그런 얘길듣고 의문이 생겼다면 교과서나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중립성을 말하면
      이것 외에는 가르쳐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지요.
      만약 교사에게 왜곡된 중립이 아니라 자율권을 인정한 진정한 중립성이 보장된다면 남침설 외에 어떤 설이 또 있는지 조사하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권력의 지배로 부터 벗어난 진정한 교육의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왜곡된 중립으로 피해로부터 학생을 지킬 수있는 길. 그것은 진짜 중립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래도 시원한 대답이 된 것 같지 않네요.

      2010.11.02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2. 태봉사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말처럼 이상한 말이 없죠...

    정권을 잡으면 먼저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바뀌고, 교육정책이 바뀌고, 그에 따라 학교에 내려오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인데... 진정 교육을 바로 잡으려면 진짜 중립으로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교육과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주어야겠지요...

    2010.11.02 22:26 [ ADDR : EDIT/ DEL : REPLY ]
    • 태봉인인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관점을 가지신 분도 계시는 군요.

      교육이란 어쩌면 시비를 가릴 줄
      알도록 이끄는 행위이라고 본다면

      중립성을 양시양비론도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인간을 양성하라는건지..?

      2011.01.22 12:39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