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 4조 교육의 기회균등'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4.24 세종시 고교평준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7)
  2. 2012.12.27 사교육 공화국, 교육의 기회균등 말 할 수 있나? (31)
교육정책2015.04.24 06:59


19699. 필자가 첫발령을 받았을 때 얘기다. 경북칠곡군 석적면 소재지에 있는 한 학년에 2학급씩, 12학급의 전기도 없는 작은 초등학교. 출퇴근도 어려워 학교사택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선생님들이 모두 퇴근한 학교에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한 반에 모아 램프 불을 켜놓고 야간보충수업을 하던 선배교사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수업은 밤 10가 되어서야 마쳤다. 중학교 입학시험이 끝나고 학교 교문에는 00중학교 000, 000입학...’이라는 프랙카드가 교문에 나붙었다.

 

<이미지 출처 : GK뉴스>

 

어떤 중학교에 몇 명을 더 합격시키느냐에 따라 교사는 능력 있는 교사가 되고 학부모들은 그런 선생님을 실력 있는 교사로 존경했다. 시골 초등학교가 이 정도였으니 도시학교의 모습은 상상하고도 남는다. 마치 현재의 고교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 당시의 초등학교 수업이란 모든 공부가 중학교 입시에 초점이 모아지고 컴퓨터도 복사기도 없던 시절, 교사들이 일일이 시험문제를 출제해, 등사실에서 일일이 혼자서 등사를 해 시험을 치르곤 했다.

 

맘껏 뛰놀며 맑고 밝게 자라야할 초등학생이 중학교 시험 준비를 위해 학교에서 보충수업이며 학원으로 내몰리던 어두운 시절... 학생도 학교도 학부모도 모두가 피해자였다. 1965년 일류 중학교 입학시험 문제를 둘러싼 이른바 "무우즙 파동", 이듬해 초등학교 학구위반사건, "창칼 파동", "입시문제 누설소동",...으로 이어지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입시문제는 중학교 입학을 무시험제로 바꾸면서 점차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느니 학부모의 선택권 부여라는 명분으로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초등학교의 입시문제는 다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겨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스마트 교육이 훌륭하고 학생들의 수준이 높다고 해서 작년 11월 서울에서 이사 왔습니다. 신설학교가 (읍면지역) 기존학교보다 선호도가 낮아 평준화를 하겠다는 교육청 설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평준화를 하면 아무래도 수준 차이가 큰 학생들이 뒤섞이기 때문에 신도시 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하향평준화'될 것이 아닙니까?”

 

평준화를 반대하는 학부모의 목소리다.

 

 

 

중학교 때부터 입시경쟁에 우겨넣어져 대학진학 전에 이미 박탈감과 좌절감을 맛보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학교란 학생들에게 인격과 사회성을 가르치는 곳이지 공부와 경쟁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고교서열화는 공교육과 학교의 기본적, 궁극적 성격을 변질시키는 요소라고 생각 합니다

 

평준화해야 한다는 쪽 학부모의 주장이다.

 

고교 평준화 얘기만 나오면 찬반 논쟁이 뜨겁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쟁은 평준화=학력 하향이라는 논리와 평준화=공교육 살리기라는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이다. 도대체 평준화가 무엇이기에 평준화란 말만 나오면 이렇게 논쟁이 그치지 않는 것일까?

 

초등학생 학부모들 사이에는 ‘43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다. 고등학생들이 4시간 자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45락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초등학생들에게 34락이라니...?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려면 자신의 실제 학년보다 4개 학년을 앞서 공부해야 하고 3년 앞서면 떨어진다는 뜻이다. 선행학습의 심각성이 사회문제가 돼 선행학습금지법까지 만들었지만 선행학습이 줄어들기는커녕 중·고교생은 물론 초등학생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신조어대로라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공부를 미리 해야 한다는 뜻이다.

 

새벽 230분에 잠들어 아침 7시에 깨어나기. 오전 8시에 등교해서 오후 3시 하교. 3시간 더 영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저녁식사. 10시까지 수학학원. 집에 돌아와서는 새벽 230분까지 영어·수학학원 숙제에 피아노, 한자, 중국어 공부.’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강남에 사는 어느 초등학교 6학년학생의 하루 일과다.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SKY'출신자가 입법, 사법, 행정을 비롯해 학계나 재계까지 독식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실력은 뒷전이고 어떤 학교 출신인가의 여부에 따라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 매기는 사회. 누구든지 열심히 공부만 하면 일류대학에 원하는 직장에 출세가 보장 되는가? 사교육도 모자라 선행학습까지 시키는 참혹한 현실... 이것이 비평준화, 입시제도가 만들어 놓은 결과다.

 

수월성이나 경쟁이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열심히 공부해 기회만 공정하게 보장된다면 그런 경쟁이란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게 아니다. 교육부가 전국 1,081개 학부모 4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초등학생 241,000, 중학생 262,000, 일반고 고등학생 259,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 중 월평균 사교육비를 20~30만원 지출한 학생이 16.0%로 가장 많고 5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은 12.6%였으며 10만원 미만 지출한 학생은 9.3%였다.(2012)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실을 두고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이 한 명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필요한 돈이 ‘262044000이 든다고 한다. 영아기 3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2466만 원, 유아기 3년간 29376000, 초등생(6) 6300만 원, 중학생 35352000, 고등학생 41544000. 4년제 대학생에게 4년간 지출되는 교육비는 68112000...이란다. 그것도 2009년 통계치니까 지금은 얼마나 될까?

 

세종시교육청 산하 고교가 평준화된다. 세종시는 2017년부터 평준화가 도입돼, 특목고와 특성화고,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2018년부터 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고교 평준화 말만 나오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얘기가 평준화=하향평준화라는 논리다. 전국의 모든 고교를 한줄로 세우는 입시교육. 입시교육의 피해는 성적이 뒤진 학생뿐만 아니다. 교육이 실종되고 입시학원으로 바뀐 학교.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경제가 파탄 나고 개인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까지 서열이 매겨지는 현실.... 평준화가 필요한 이유다.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헌법 제 31),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교육기본법 제 3, 학습권)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교육기본법 제 4조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의 기회균등은 우리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다.

 

청소년 헌장에는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들은 지금 이런 권리를 존중받고 있는가?

 

세상의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고 밝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대로 자라면 그들의 미래가 부모가 원하는 세상이 될까? 시합전에 승부가 결정난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을 해주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원인제공자이기도 한 비평준화, 교육시장화정책은 이제는 그만 그쳐야 하지 않을까?

 

이 기사는 행복세종교육 2015Vol.19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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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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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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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 평준화보다는 교육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만이라도 돈과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받아야 합니다.
    장기 과제로 대학까지 평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5.04.24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까운 이웃에 초등학생이 있는데 매일 밤 10시에
    들어옵니다
    한참 뛰어 놀 나이에 ..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2015.04.24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하하. 무우즙 파동! 오랜만에 듣습니다. ^.^ 결국 학부모들이 무우즙으로 물엿을 만들어내었지요. ^.^
    주위에도 과학고니 뭐니 가는 애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하. 거기 가면 전국 1등들이 모이는데요. 아주 살벌하지요.
    저도 전국 1등들이랑 경쟁해봤는데,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적당히 스쿨링만 되는 학교에 가서 뱀 대가리가 되는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친구들 가르쳐주면 실력이 더 늘거든요?

    그놈들 꼴 보기 싫어서 이제는 상종도 안합니다. 나면서부터 기회를 보장받은 놈들 말이지요.

    2015.04.24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이 바로 서려면
    교욱을 담담하는 기관과 조직, 그리고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교육이 시작되는 학부모
    이렇게 삼박자가 한 곳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장기적 안목으로 바라보고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을 담담하는 기관과 조직이 중요한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나라 교육의 문제가 시발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5.04.24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이 게시글의 이미지가 4월 25일, 26일 이틀간 티스토리 앱 카테고리 배경이미지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항상 좋은 글과 사진으로 활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04.24 1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삼성전자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깨졌지만, 위로 올라가면 여전히 학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비슷한데, 민주주의의 선거가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연구한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교육불평등을 막으려면 정치권부터 다시 짜야 그것이 기업으로 연결됩니다.

    2015.04.24 1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어려운 글이라 뭐라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만,학생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는 쪽으로
    흘러가면 좋겠단 생각을 해봅니다.~

    2015.04.24 2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만원짜리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25만원짜리 사교육을 받은 학생 중 누가 공부를 더 잘할까? 우리나라 사교육비 얘기다.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함께 전국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과 나타난 수치다. 우리나라는 초등학생의 84.6%, 중학생은 71.0% 그리고 일반고 고등학생이 58.7%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2011기준)

 

교과부가 전국 1,081개 학부모 4만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초등학생 241,000원, 중학생 262,000원, 일반고 고등학생 259,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 중 월평균 사교육비를 20~30만원 지출한 학생이 16.0%로 가장 많고 5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은 12.6%였으며 10만원 미만 지출한 학생은 9.3%였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사람이 이명박대통령이었다. 이제 다음 대통령 취임까지 두 달을 남겨 놓은 시점에서 그의 공약을 보면 화가 치민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임기가 끝나면 떠나면 그만인가?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구당 평균 지출은 3069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교육비가 속한 소비지출은 75.3%인 2311만원이었다. 이 중에서 교육비는 식료품(648만원, 27.8%)에 이어 15.1%(348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교육비란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학교 외 보충교육비)’을 말한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세상....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헌법 제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교육기본법 제 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 4조 교육의 기회균등)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한 교육의 기회균등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정부가 평준화를 포기하고 연합고사를 도입해 고교를 서열화시키고 실업계고, 일반계고, 특목고, 자사고 ...등으로 서열화시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앗아가고 있다.

 

이명박정부에 의해 기만당한 국민의 주권이 박근혜당선자가 교육을 살리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박당선자는 후보유세에서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오후 10시까지의 초등학교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 도입’등 5대핵심 교육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런 공약으로 백척간두에 선 우리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사교육비가 왜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는 것일까? 박당선자는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로 교육을 살리고 반값등록금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들어주겠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시절, 사교육을 잡겠다고 학원을 학교 안으로 사교육을 끌어들이는 ‘방과 후 학교’를 도입했다. ‘방과 후 학교’로 사교육비가 줄었는가? 사교육이 학벌 사회가 만든 결과물이라는 걸 모르는 지도자는 교육을 살릴 수 없다.

 

아이 한 명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필요한 돈이 ‘2억6204만4000원’이 든다고 한다. 영아기 3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2466만 원, 유아기 3년간 2937만6000원, 초등생(6년) 6300만 원, 중학생 3535만2000원, 고등학생 4154만4000원. 4년제 대학생에게 4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6811만2000원...이란다. 그것도 2009년 통계치니까 지금은 얼마나 될까?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무상 지원'으로 교육이 살아 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점수를 학력이라고 착각하는 학교, 인격이나 능력이 아닌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 아이들을 시험을 치는 기계로 만드는 교육정책을 두고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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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2.12.27 07:11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사교육 공화국이된 현시점에서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터인데
    걱정이 되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012.12.27 07:11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 정부 사교육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파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2012.12.27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3. 비밀댓글입니다

    2012.12.27 07:26 [ ADDR : EDIT/ DEL : REPLY ]
  4. 맞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의 일부 지역에서도...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엄청나게 거센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서울의 강남처럼 땅값, 아파트값도 많이 나가며... 어린아이들의 서열이... 집안의 '돈'으로 결정되는 곳 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들은 아이들의 '기'가 죽지 않도록... 엄청난 사교육 비를 지출하는 이 현실...
    그냥.. 어린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수 있게끔 놔두면 안되나요???

    2012.12.27 07:44 [ ADDR : EDIT/ DEL : REPLY ]
    •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할 정부가 교육을 시장판에 내놔 사교육을 부추기도 있습니다.

      2012.12.27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제 초등학교 2학년들도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읽는다고 합니다.
    종일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한 밤중에 집에 가고
    집에 가면 숙제다 뭐다 하여
    시간이 없긴 없지요.
    한숨납니다.

    2012.12.27 08:04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점수를 학력으로 착각하는 세상...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근본적은 접근부터 다시해야겠습니다.

      2012.12.27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6. 공교육이 있는데 사교육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교육이 존재하는 것이 교육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교육 받을 권리는 반드시 평등해야 합니다.

    2012.12.27 08:31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교육이나 사교육이나 입시교육을 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012.12.27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7. 학벌과 스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올바른 교육과 정책이 시행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교도 학력위주 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방과후나 방학 때도 숙제나 수행평가에 매달려야 해요.
    생활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들은 방학이 두렵기도 합니다.
    모든 제도적 문제가 자녀세대의 교육으로 집약되어 되물림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한 교육인지... 안타깝습니다.

    2012.12.27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앞으로 5년...!
      5년 후를 상상해 보면 지금 사교육천국보다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세상이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왜 국민들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012.12.27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8.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연말 되시고 보람찬 한해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
    겨울철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

    2012.12.27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래서 아이 낳기가 무서워요. 벌써부터 사교육비를 걱정해야 할 처지니..
    보육에 대한 지원도 없고.. 애 낳는 순간 천만원이 일시불로 나가는 꼴이라던데..
    향후 20년을 어떻게 버틸지.. 참 살기가 깝깝한 나라입니다

    2012.12.27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이 하나 대핟 졸업 때까지 키우는데 2억 수천만원...
      이제 대학뿐 아니라 취업 때문에 또 사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런 악숨환의 고리를 끊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2.12.27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10. 학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죠.
    학원이 너무 융기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12.12.27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비밀댓글입니다

    2012.12.27 11:13 [ ADDR : EDIT/ DEL : REPLY ]
  12. 비밀댓글입니다

    2012.12.27 11:22 [ ADDR : EDIT/ DEL : REPLY ]
  13. 도도리표

    헌법에도 나와 있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여기서 능력이란 무엇일까?

    예를 들어 매우 유능한 영어교사는 한명있는데
    교육을 원하는 학생은 수백명이야. 그럼 어떻게 균등하게 가르칠수 있을까?
    그냥 돈많이 주는 사람 가르치려 하겠지. 영어교사로써는 그게 당연한거 아닌가?
    그걸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

    자원은 희소한데 무식하게 평등이 중요하니 무조건 똑같이 나눠야 한다라는 주장만 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은 뭐가 있을까?

    2012.12.27 11:43 [ ADDR : EDIT/ DEL : REPLY ]
  14. 관전평

    DJ, 노정권 10년을 빼놓고 말하면 곤란하다. 지금도 그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공동책임은 최소한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마치 MB정권에서 뭐가 다 망가졌다는 식으로 논리를 펴는것은 편파적인것이다.
    그당시 10년의 기회가 있었다.
    그때 잘 기반을 닦았으면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2012.12.27 13:36 [ ADDR : EDIT/ DEL : REPLY ]
  15. 교육에 있어서는 오바마와 잘 상의하면 좋을거 같아요.
    좋은점은 서로 공유하는^^

    2012.12.27 1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특히 서울은 사교육이 최고로 과열됐지만 너무 엉망이더군요. 그런 걸로 따지자면 수능 점수가 서울이 가장 높아야 할텐데 평균 점수는 아래더군요.

    2012.12.28 03: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교육공화국... 이런 현실을 두고 박근혜당선인은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든다나요? 선행학습 금지하면 사교육이 없어질까요?
      앞으로 5년... 학부모와 학생들 눈물은 누가 닦아 줄까요?

      2012.12.28 06:05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