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주인은 학생인가?, 교장인가?

 

「담임 역할도, 보직 교사 업무도, 연구수업 실적도, 심지어 연수시간조차도 승진을 위한 점수로 환산되고, 근무평정이 학교장에 의해 매겨지는 현실에서, 교사들에게 승진이란 일반 기업체의 그것보다, 수험생들의 수능점수 경쟁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소수점 단위로 따져가며 순위를 다퉈야 할 무한 경쟁의 장이 돼버렸다.」

'승진때문에 목숨 끊은 여교사, 욕할 수 없다 ' 오마이뉴스에 서부원 기자가 쓴 기사 제목이다. 교사들은 왜 승진에 목을 매는가?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30년간 점수 계산하며 살아야 하는 교사.... 그들이 승진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자.

학교사회는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지만 학생을 주인으로 대접하는 학교는 별로 없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주인인 학생들은 주인으로서 대접하기보다 순치의 대상, 통제의 대상으로 감시감독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승진 평정 참고자료>

 

교사도 그렇다. 학교라면 당연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가장 우대받고 존경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교장이나 교감, 장학사들이 높은 사람이요, 교사들은 그들의 명령에 따라 교육해야 하는 상하관계에 놓인다. 교감이나 교장 그리고 장학사들은 교사보다 교육을 더 잘하는 전문가일까?

 

현실이 그렇다보니 교사들은 승진을 꿈꾼다. 승진하는 것이 출세(?)하는 길이요, 교직에서 평생 동안 아이들을 보살피며 평교사로 재직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로 인정받는 게 현실이다. 일선 현장에서 이론과 실천경험을 쌓고 주변에서 훌륭한 교사라고 인정하더라도 저절로 승진되지 않는다. 평교사가 교감이나 교장 혹은 장학사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은 교원교육전문직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더 세분하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과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등이 있고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등이 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교육기관이나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교사들을 지원해 보다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교사가 교감이 되거나 교장이 되는 것을 ‘승진’이라고 한다. 장학사나 장학관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교사란 ‘초ㆍ중ㆍ고등학교 따위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교사가 교감이나 교장, 혹은 장학사를 일컬어 전문직이라고 한다. 교사를 제외한 연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이들은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게 교감, 교장이요, 장학사다.

 

<사진설명: 장학지도-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관련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행운이다. 특히 좋은 선생님과 훌륭한 학교장을 만난다는 것은 행운이요, 축복이다. 학교장이 어떤 철학의 소유자인가의 여부에 따라 학교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교장승진제가 좋은 교장을 뽑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면 우리교육은 그만 큼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학교는 유능한 사람이 교장으로 승진하기 좋은 구조인가?’

 

누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교사들은 선뜻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승진의 길은 그만큼 어렵기도 하지만 승진 준비를 하는 동안 과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점수를 모으기 위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과나 업무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희생되어야 하는지 한 번 살펴보자.

 

교포교사와 안포교사의 차이...?

 

교감이나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점수를 계산해야 한다. 공무원 승진평정체계를 보면 교사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경력점수(70점)와 근무성적(100점) 연수성적(교육성적-27점, 연구실적-3점) 그리고 연구학교나 교육기관 파견근무와 같은 가산점(13점)을 합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지 못하면 승진은 꿈도 꾸지 못한다.

 

<임기가 끝나 떠나는 태봉고 여태전 교장-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 졸업생, 재학생, 지인들의 축하 한마당>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력평정점수 70점은 15년 기본점수에서 초과 5년이 만점이지만 경력등급이 가, 나, 다 경력이 달라 농어촌이며 벽지를 찾아다니며 점수를 채워야 한다. 연수성적의 경우 교육성적과 연구실적 합계정수 30점 만점에 자격연수 9점, 직무연수 10년이내 60시간 이상의 연수점수와 전국규모 1등급은 1.50점 2등급은 1.25점 3등급은 1.00점 시도규모 1등급 1.00점, 2등급 0.75점, 3등급 0.59점.... 박사학위 취득 3점, 석사 1.5점....

 

가산점은 더 복잡하다.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 1.25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 0.75점, 직무연수 이수실적 1점 이내, 도서벽지 및 농어촌 학교근무경력... 0.000점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승진 점수, 자신의 승진 점수를 계산하며 철새처럼 근무해야하는 교사는과연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복잡한 점수를 다 만점을 받아도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평정하는 근무성적이 나쁘면 승진은 끝이다. 그렇다 보니 학교운영에 대한 비판은커녕 ‘교장의 마름(?)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 승진은 꿈도 꾸지 말라’는 농담 아닌 농담도 있다.

 

교사로 발령받아 30세 정도가 되면 ‘관리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평생 교포교사(교장을 포기한 교사)로 정년퇴임을 맞을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2세 정년까지 30년을 준비해야 하는 승진의 길.... 운(?)좋게 모든 점수를 채워 4~5년을 교장이나 장학관으로 혹은 교육장으로 출세(?) 하는 사람도 있지만 퇴임 1, 2년을 남겨 놓고 교장이 되어 시골 100명도 안 되는 학교에서 정년을 맞는 교장도 없지 않다. 승진의 꿈을 꾸다 화려하게 꽃피우지 못하고 교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교사... 이들이 과연 성공한 교직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앞으로 학교폭력을 좌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정말 끈질기게 챙겨나갈 것입니다.”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김황식국무총리의 목소리는 여니 때와는 달리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이라면 ‘혹시 우리 아이는...?’하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정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발표가 있던 날 혹시 이번에는 특별한 대책이라도 나올까 마음 조렸지만 기대와는 달리 ‘역시나’였다.

김황식국무총리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대책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가해 학생 즉시 출석정지, 복수 담임제 도입, 청소년 게임 규제강화, 중학교 체육활동 강화, 일진 경보제 도입, 폭력은폐 제제 강화, 피해학생과 동일교 진학금지, 학생부에 징계상황 기록, 가해 학생 재활치료 의무화, 가해 학생 강제 전학, 학부모 소환, 피해학생 전학권고폐지...


가해학생 처벌강화...? 엉뚱한 근절대책, 한심하다

‘학교가 지도를 잘못해서 나타난 게 학교폭력...?
틀림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원인일까? 학교에서 지도만 잘하면 폭력이 근절될까? 학교가 교육과정만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폭력문제는 상달부분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입시위주교육, 성적이 교육의 목표가 된 교실에서 수업 중에 ‘사람답게 사는 길이 어떻고...’ 잠시만 얘기하면 ‘선생님 공부합니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게 학교의 현실이라는 걸 정부는 정말 모를까?



대책은 대책이지만 근절 대책은 아니다. 정부의 대책을 듣고 난 언론이나 네티즌들의 반응은 ‘역시나...’ 였다. 새로운 내용도 없고... 근본적인 근절책이 아닌...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지난 대책을 짜깁기한...  한마디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특히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심정은 불안이 깊어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폭력 수치는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가해학생들이 몸조심을 할테니 숫자상으로는 줄어들 수도 있다. 또한 학교장이나  담임교사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나 온정주의 대신 신고를 하거나 원칙대로 처리하게 되면 수치상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정부의 폭력대책의 지금까지 대책과 달라진 게 없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진단의 잘못이다.
학교폭력의 발생이유는 ‘지나친 경쟁시스템과 학벌사회’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학생생활기록부에 폭력전과를 기록하고 복수담임제나 제재를 강화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둘째는 정부의 학교폭력대책은 책임전가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학교폭력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학교의 미온적인 지도 때문에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연 그럴까? 교사들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다.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제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해학생을 전과자롤 만들지 말아야한다는 마음도 나무랄 수만은 없다. 폭력을 보는 기준도 업이 무조건 처벌 일변도로 나오는 게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셋째, 정부의 발표한 폭력대책은 처벌이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진단하고 있다. 가해학생 출석정지나 징계상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등 일벌백계로 다스리면 폭력이 근절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건 정부만 모르고 있는 대책이다

네째, 정부의 폭력대책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없는 지금까지 대책이었던 처벌을 보완한 궁여지책에 다름 아니다. 입시교육을 두고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집중 이수제를 폐지하고 학생선발제도나 평가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정부의 이런 대책으로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을까?

중병이 걸린 환자에게 해열제를 처방한다고 병이 낫지 않는다. 물론 당장 단기적으로 수치상으로는 폭력건수가 줄어들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문제의 원인은 따로 있다.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


1년에 200명 넘는 아이들이 자살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시험문제풀이로 시간을 보내는 나라, 학벌에 따라 임금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결정되는 나라, 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생까지 살인적인 경쟁으로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을 매기고 있는 나라,

학교 교육의 목표는 전인교육이지만 현실은 1등부터 꼴찌까지를 한 줄로 세우는 교육, 적성과 능력에 상관없이 국영수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 매기는 나라, 가정도 사회도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나라, 일등만이... 승지만이 살아 남는 경쟁지상주의.... 이런 나라에서에서 희망을 잃은 아이들이 연간 수천명씩 학교를 떠나는 나라...


이런 현실을 두고 처벌이나 강화해 학교폭력은 뿌리 뽑겠다는 정부, 정말 학교폭력을 근절할 의지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시범학교 운영 방식, 대가를 지불하는 성과주의, 결과중심의 시혜적 방식은 몇 개 학교에서는 성과를 볼 수 있지만 일상화된 학교폭력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정부가 진정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학벌타파를 위한 대책과 함께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비로소 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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