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수석부장판사 민중기)16일 수능시험 응시학생 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세계지리과목 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수학능력고사의 정답이 다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세계 토픽뉴스에 나올법한 얘기다. 수능이 뭔가? 한문제의 정답을 맞추느냐 못맞추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아니 사람가치까지 뒤바뀔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 그런 수능문제가 정답채점이 잘못돼 피해를 본 학생이 소송을 제기했고 고등법원이 피해자인 학생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뜨거운 감자가 된 문제는 지난해 치른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8번 문제다. 문제부터 보자.

 

 

A - 유럽연합, B -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교육과정평가원이 내놓은 답'2'이었습니다.

나프타가 등장하면서 멕시코에 대한 투자가 급증했다는 지문, 유럽연합이 나프타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지문을 옳다고 본 것이다. 교육과정평가원은 2009년 자료를 인용한 교과서를 토대로 유럽연합의 총생산량이 크다고 본 거다.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통계청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통계를 토대로 NAFTA의 총생산량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지난 1심에서는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 ㉢이 있는) 2번을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었지만, 2심에선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미지 출제 : 연합뉴스>

 

출제오류가 처음 제기됐을 당시부터 소송 결과에 따라 큰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당시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은 학계와 교육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지리교사들이 설문조사를 발표하면서까지 문제오류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원과 교육부가 상고를 한 것은 수험생의 고통이나 피해는 안중에도 없었던 무책임의 전형이다.

 

고법의 판결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부는 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더 이상 상고를 해 문제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8번 문제가 틀려 등급 하락으로 원하는 대학에 불합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사자의 의사를 묻고 정원 외로 추가 합격을 시켜주고, 당락에 미친 영향을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당사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

 

잘못을 억지를 부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평가원과 교육부는 출제오류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대학서열에 맞춘 변별위주의 출제경향을 자격고사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수능과 내신으로 간소화해야 한다. 수능 한 문제로 인생이 바뀌는 참담한 대입제도를 언제까지 고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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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능력고사(이하 수능)가 끝나면 빠짐없이 찾아오는 단골 손님!

수능출제 정답 오류 논란이 또 시작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26일, 수능 점수를 발표하고, 27일 성적표를 수험생 개인에게 배부했다. 정답오류 논란이 되고 있는 세계지리 8번문제는 세계지도를 보여주고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에 대한 설명 중 맞는 답을 찾는 문제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평가원은 'ㄱ.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등장하면서 멕시코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가 급증했다'와 'ㄷ. 유럽연합이 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설명을 묶은 2번을 정답이라고 발표했지만, 'ㄷ'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세계지리 8번 문제는 명명 백백한 출제오류다. 그러나 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은 사전 자문과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은 채 실무진의 판단으로 ‘이의 없음’결정을 내렸다. 또 성태제 평가원장은 “객관식 문제에서는 최선의 답을 고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경제현황에 실제적인 데이터에 의존하기보다는 세계 지리 과목의 특성에 맞게 지역경제협력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출제 의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이번 수능의 세계지리 8번 문제는 사회탐구의 일반적인 형태인 자료 분석형 문제라기보다는 단순암기 문제다. 평가원장의 해명과 다르게 실제적인 데이터에 대한 단순암기에 의존하는 문제다. 또한, 지역경제협력체 관련 내용은 사회문화, 경제 등 여러 사탐과목에도 들어있는 내용이라 다른 과목과 배타적으로 ‘세계지리과목만의 특성’을 반영한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문제는 출제오류보다 오류문제를 대하는 평가원의 비교육적인 태도가 더 큰 문제다. 19년 동안 수능문제를 출제하다보니 수준이 떨어지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출제오류도 발생할 수 있다. 일선 학교에서의 평가시험에서도 출제오류는 교사와 학생들이 겪는 흔한 문제이기도 하다.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면 문제제기를 한 학생들에게 납득할 만한 근거를 갖고 해명을 해야 한다.

 

만약 출제문제의 오류가 인정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서두르는 것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다. 학생들은 실수 자체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면피를 위해 온갖 논리들을 갖다 붙이는 것에 분노하고 실망한다. 더구나 65만 수험생들 앞에 평가원이라는 국가교육기관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

 

수능을 도입하게 된 취지는 ‘학력고사가 각 교과별로 평가하는 것과 달리 통합교과적으로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하고 고도의 정신능력을 측정함으로써 중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다. 언어영역의 경우, 일반적인 교양서적 및 전문서적의 해독능력, 비판적 사고력, 학문적 토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탐구영역은 주요개념의 이해, 정보와 자료의 이용 및 분석, 검증 등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수능에서 추구하는 통합적 사고, 정보와 자료의 해독능력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에 대한 학습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학생들과 현장 교사들은 불가피하게 교과서의 개념뿐만 아니라, 신문 도서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통해 수능과 논술을 준비한다. 수능의 취지만 보았을 때도 교과서 밖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현실이다.

 

교과서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것을 100%로 수용한다고 해도, 이것이 사실과 다른 것을 정답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교과서에서도 오류도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출제자가 문제와 관련된 통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 또한 출제자의 실수일 뿐이다.

 

교육과정 평가원이 ‘출제문제에 이상이 없다’는 고집을 꺽지 않는 이유는 ‘만약 입장을 번복하고 오류를 인정할 경우, 더 많은 수험생에게 혼란을 주고 입시 일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 명백한 오답을 억지를 부린다고 오답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

 

해마다 수능출제 정답시비가 그치지 않는 이유는 수능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평가체제 때문이다. 수능 한 문제의 점수로 인생이 바뀌는 기막힌 세상이 됐다. 이러한 평가는 학생들을 교과서 안에 가둬 창의성을 가로막는 괴물이 됐다. 교육부는 이제부터라도 경쟁과 변별력에 집착하는 평가가 아닌, 자신을 점검하고 협력과 창의력을 높여주는 수능평가의 본질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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