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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13 교육시장화정책은 예견된 재앙이었다 (4)
교육정책2015.09.13 06:53


현실 외면한 교육정책 로드맵

 

1995년 발표된 5ㆍ31 교육개혁안에 이어 정부가 두번째로 발표한 중장기 교육정책 로드맵이 지나친 시장 논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16일 발표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에는 2015년께부터 '초ㆍ중등학교의 학년 구분을 없애는 학년군제 및 고교 무학년제, 가정에서의 학습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제도입' 등을 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또 교사들의 자격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격증을 박탈하는 교사자격갱신제, 현재의 교대와 사범대를 대신할 교원전문대학원제 도입 등도 검토된다.

 

'열린교육, 수요자중심의 교육개혁'만이 살 길이라며 시행한 것이 5·31교육개혁이다. 5·31교육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개정된 7차교육과정은 7.5차교육과정까지 만들어 수정, 보완했지만 역시 달라진 게 없다. 달라졌다면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영어 광풍이 영어마을이며 해외유학을 부추겨 공교육이 더더욱 황폐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가 대선을 불과 몇 달 앞두고 내놓은 제 2의 5·31교육개혁이라 할 수 있는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도 5·31교육개혁과 마찬가지로 시장논리를 깔고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참여정부의 로드맵이 실효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의 현실을 무시한 선진국 흉내 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이는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고교 무학년제'와 '고교 학점이수제'만 해도 그렇다. 고액과외를 받은 부유층 자제들은 고교를 조기 졸업하고 서민들의 자제들만 학교에 남아 무너진 교실을 지키게 될 게 뻔하다. 교대와 사대가 없어져야할 구체적인 사유도 없이 '외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는 식은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이상론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교사자격갱신제도'도 교사 퇴출의도와 맞물릴 경우 대량 해직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며 교원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학서열화와 학벌을 그대로 둔 채 제도만 바꾼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임기만료를 두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교육혁신위원회가 어떻게 여론수렴이나 관련법령개정까지 하겠다는 것인가. 실현가능성도 없는 혁신안은 다음정권의 몫으로 넘기는 게 옳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7년 08월 20일 월요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경제특구 빙자한 교육개방 안된다' 

이 기사는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27929 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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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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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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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ᆞ31교육 개혁안이 20년이나 되었군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것에 별표를 치며 서술형 시험문제라며 외워서 교육사회 시험을 봤습니다.
    자주 바뀌는 교육과정 속에 오직 이것만은 지켜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말 학생중심의 개혁안이라 그런가요?
    학생이 고객이고 선생님이 왕이라던 교장선생님이 또 다시 떠오릅니다.

    2015.09.13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신자유주의... 늙은 도령님은 신자유주의란 '국제적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라고 정리하더군요.
    그 신자유주의 프로젝트 속에 교육시장화정책도 포함되어 있지요.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90%는 들러리가 되는... 최고로 발전한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진화느 끝이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신자유주의에서 교육의 목표는 우민화입니다. 노동자 머리에 자본가의 의식을 주입하는... 17일날 홍세화씨가 그런 얘길 할겁니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깨어나지 못하면 노예일뿐이지요.

    2015.09.13 0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 교육이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교육을 빠른 기술발전에 종속시키려 합니다.
    절대 교육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이것을 반영하려고 하면 결국은 소비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스스로의 사유에 의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하는(선생님도 마찬가지 고통을 겪는다) 학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족이나 행복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족함이 없는데 어찌 행복을 말하겠습니까?
    교육은 느려도 되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도 됩니다.
    획일화된 교육은 답이 없습니다.

    2015.09.13 23: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사교육이 즐거운 세상을 만들지요. 그 이면에 검은 거래가 오가고... 착하기만 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습니까? 근면하기만 한 사람은 자본이 즐겁고 운명론자는 독자정권이 행복하겠지요.

      2015.09.14 05:58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