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9.09 당신이 교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4)
  2. 2013.10.29 전교조, 법외노조로 바뀌면 해체될까? (12)


방시능이나 유전자 변형식품(GMO)이 얼마나 해롭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특히 어린이들일수록 더 위험하다는 것도... 그런데 내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라면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위험식품이나 GMO식자재로 만든 급식을 먹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급식을 하면 안 된다고 직원회의에서 주장하기도 하고, 길거리에 나와 일인시위라도 하고, 청와대나 국회 등등에 학교급식이 아이들을 병들게 한다고 민원도 넣고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교사라면 학생들이 아무 죄도 없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죽었는데... 모른채 하고 교과서만가르치면 교육자로서 도리를 다 하는가? 법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한 교사선언이 공익에 반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사선언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주장한 것으로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였다'며 유죄 판결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의 선언은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학교 밖에서, 청와대게시판을 통해,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이 법원은 교사들이 학교 밖에서 단순히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견해 표현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교사들의 선언이 '헌법이 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정부가 유신헌법을 만들어 이 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면 아무런 저항 없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아니면 이런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며 저항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자기 자식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으라고 할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저자가 누군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르는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있는데, 침묵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교사는 어느 사회에서나 공화국의 가치를 실현할 책무가 있는 시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그 어디에서도 교사는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의견표면을 할 수 없다는 이번 판결은 교사를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아닌, ‘군주제의 신민’, ‘정권의 수족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법원의 이런 원칙없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에도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항의하고 법외노조통보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집단조퇴와 전국교사대회 역시 공익에 반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라고 하였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집단적으로 표출한 것인 이상, 조퇴신청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거나, 개별 학교에서 조퇴 인원이 1, 2명에 불과하다거나, 수업결손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교사대회가 공휴일에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구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에 묻고 싶다. 사랑하는 제자가 수학여행 가던 길에 어른들의 잘못으로 325명의 탑승자 중 250명이 희생됐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이를 두고 모른 채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자기의 책무를 다하는 교사인가? 아니면 그들의 숨져간 슬픔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게 교육자인가? 정말 죽어간 아이들이 아타까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교사가 죄인인가?

노동조합이란 그 본질상 사용자에 대해 적대적이며 집단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원노조의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는 바로 대통령과 정부이다. 따라서 교원노조의 활동은 그 본질상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며 집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교사들이 사용자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를 법상 금지되는 집단행위라고 본 1심의 판단은,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교원노조의 단결권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다.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교사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출한 이상, 그것이 적법한 조퇴의 형식이든, 공휴일이든, 무조건 범죄가 된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존재자체를 부정한 반 노동자적 판결이다. 지난 91일 퇴임한 이인복 대법관은 2012년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부 정책 등의 개선을 요구한 것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행위가 아니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인복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사가 존재해야 하는 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사람답게 살도록 안내해 주기 위해서다.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학생들에게 정의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 어떻게 진정한 교육이 가능한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교사들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침묵하고 8.15를 건국절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은가?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교사이기전에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정치적 판단입니다

    2016.09.09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는
    되도록이면 지식인을 양산해 내지 않는 게
    국가정책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식인들이 나서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겠지요,
    논리로 맞설 수 없으니 무력으로라도
    입을 막으려는 겁니다..ㅠㅠ

    2016.09.09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러게요. 교사 신분으로 볼 때 사용자는 정부, 그것도 대통령이 되거늘, 노사관계라는 게 항상 상충적인 성격이라 세월호 앞에서의 교사들은 정부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게 정당한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군요. 반헌법적인 발언을 일삼지 않나 분명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2016.09.09 14: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럼요, 수업의 경우 중립의 의무가 있을지 모르겟지만 교사 이전에 국민입니다.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교사 이외의 업무로는 얼마든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에도 잘못된 정권의 잘못된 교육이라면 비판해야 합니다.
    대안교재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헌법만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016.09.09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3.10.29 06:59


“선생님!”

선생님이라니? 여기가 어딘데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다니... 수갑을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 포승줄에 칭칭 묶여 검사실에 조사를 받으러 간 나에게 느닷없이 젊은 여성이 나를 보고 한 말이다.

 

그 곳에는 나와 같이 수갑에 포승줄까지 묶인 또 한명의 여성이 조사를 받다 머리가 허연 남자가 들어오는 걸 보고 힐끗 쳐다보다 마찬가지로 “선생님!”하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어쩔 줄 몰라 한다.

 

 

검사실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하고 있던 여성도 또 수갑에 채워 조사를 받고 있던 여성도 내가 근무하는 학교의 졸업생이었다. 자신이 졸업한 학교 선생님이 그것도 수갑에 포승줄까지 묶여 나타났으니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검사실에서 타이피스트로 취업해 있는 제자는 울며 어쩔 줄 모르다 사무실을 뛰쳐나가고 수갑에 포승줄까지 묶인 제자는 나를 쳐다보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뒤에 안일이지지만 이 제자는 노동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미제침략사’라는 책 소지를 ‘이적찬양고무죄’로 끌려와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벚꽃이 한창 흐드러지게 피던 4월 어느 날. 당시 전교조 경남지부장 이영주선생님과 부지부장을 맡았던 안족복 그리고 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이인식, 그리고 김용택은 창원경찰서 지하 유치장에서 끌려가 알몸수색까지 당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연은 전교조 간부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새학기가 시작된 1990년 3월. 경남의 67명 해직교사를 비롯한 전교조 교사들은 고영진교육감에게 산적한 교육문제와 비리척결을 주장하며 경남도교육청에 대화를 하자며 찾아 갔다.

 

박정석 당시경남교육감은 찾아간 선생님들과의 대화는커녕 교사들이 마치 파렴치범이나 폭력배라도 된다는 듯 경찰을 불러 폭압적으로 끌고 가 고발까지 했다.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앞에 맨손으로 찾아간 우리들을 팔을 비틀리고 허리를 꺾여 끌려가 창원경찰서 지하실에 처넣었다. 3월이라고는 하지만 경찰서 지하실에는 냉기가 서렸지만 잡혀간 선생님들은 누구하나 두려워하거나 의기소침한 사람이 없었다. 교도소로 이감된 우리 네사람들은 그렇게 포승줄에 묶여 중죄인이 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제자들을 울렸던 것이다.

 

전교조 출범 비사를 말하려면 밤을 세워가며 해도 다 못한다. 1989년 여름. 전교조에 가입해 탈퇴 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들.... 전교조를 지켜야 한다는 선생님들의 열정은 그 뜨거운 열기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되어 명동단식농성장으로 몰려들었다. 더 이상 아이들 앞에서 10월 유신은 한국적민주주의며 불의한 사회에 침묵하는 게 미덕이며 민족의 반쪽을 적으로 취급하는 반교육, 반통일 교육을 할 수 없다며 그렇게 전교조는 결성됐고 전교조는 그래서 지켜냈다.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일까?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노태우군사정권은 전교조라면 이를 갈았다. 옳은 것은 옳다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가르치겠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전교조는 군사정권에게 눈에 가시였다. 1600여명의 조합원 교사들은 정당한 절차도 없이 혹은 중죄인이 되어 끌려가고 짓밟히고 그렇게 교단에서 쫓겨나 거리의 교사가 되어 학교민주화, 사회민주화를 뛰어 다녔다.

 

폭력을 당하면 두려워하고 물러서는 게 인간의 보편적 심리다. 그런데 전교조 교사들은 두려움이 없었다. 교단에서 파면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짓밟혀도 물러설 수 없었던 것은 아이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다. 교사이기 때문에 양심을 지켜야 하고 교사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신념, 그것이 우리들을 지키는 힘이요, 신앙이었다.

 

참으로 순진했던 선생님들이었다. 정직과 근면, 성실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이었기에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옳은 일이기에 물러설 수 없었고 부끄럽지 않은 일이기에 당당했던 것이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장악한 군사정권은 제자들 앞에서 정의를 가르치고 진실을 말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요구를 파면과 직권면직을 맞섰다. 온갖 탄압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지켜 낸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된 후에도 참교육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전교조가 걸어 온 길...

 

참교육 실현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전교조는 온갖 탄압을 무릅쓰고 일어나 학교운영의 투명화와 민주화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경쟁과 통제위주의 교육정책에 맞서 교육관계법 개정과 정책개발, 사학민주화투쟁 그리고 교육 대안을 마련하며 오직 한길을 걸어왔다. 이러한 전교조의 노력으로 지금 학교 현장에는 촌지문화가 사라지고 채용기부금 근절운동을 벌여 사립학교법 개정을 이루어내기도 했다.

 

 

또한 수업 혁신을 추구하는 혁신학교도 전교조 교사들이 주축이 돼 나온 최근의 성과다. '입시위주,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도입한 혁신학교는 현재 전국적으로 총 575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밖에도 학교현장의 권위주의 척결을 비롯해 '심야자율학습 금지' 등 강제적인 보충ㆍ자율학습 폐지도 전교조가 노력해 이룩한 성과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고 했던가?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처음부터 전교조와는 공생할 수 없는 관계일 수밖에 없었다. 1999년 교원노조가 합법화 된 지 14년. 25년을 지켜 온 전교조. 그것이 교사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이기에 전교조는 그 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전교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해관계에 배치된다는 이율 또 다시 불법딱지를 붙여 거리로 내몰았다.

 

처음부터 조합원 9명을 조합원 자격 운운한 것은 전교조를 해체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 박근혜대통령이 전교조를 거리를 내 몬 것은 그의 아버지 박정희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일까? 4.19혁명 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한 박정희정권은 영구집권을 꿈꾸던 유신헌법제정과 12.12를 맞기까지 전교조의 민주화투쟁이 곱게 보일 리 없다. 결국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박근혜정부는 ‘법외노조’라는 선물을 전교조에게 안겨 준 것이다.

 

다시 법외노조를 선택한 전교조. 전교조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명박정부도 감히 못한 전교조 축출을 박근혜는 해냈다. 그들은 승리에 취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까? 착각은 자유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 후 극우에 가까운 신문을 비롯해 비교적 온건한 보수성향의 신문까지 학교운영의 투명화ㆍ민주화와 촌지 추방·체벌 금지·사학비리 근절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정부의 정책에 경고를 하는 등 비판하고 있다.

 

전교조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1600여명의 교사들이 해직까지 당하면서 지켜낸 전교조가 박근혜정부의 탄압으로 무너지지 말 것인가? 단언컨대 전교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합법이면하고 불법이면 하지 않는 참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근 조합원의 현장복귀며 사무실 임대철회라는 경제적인 탄압까지 가하겠지만 전교조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사랑하는 아이들 곁으로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교육자의 길이요, 제자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어제(10. 28일 17:00) 경남교육청 가자실에서 '전교조를 사랑하는 원로교사 일동 명의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 이미지 출처: 구글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전교조 때문에 탄압받고 오랫동안 고생했던 사람을
    곁에서 보았었지요.
    부디 그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2013.10.29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런 분야는 잘 모르겠어요~ 죄송~
    화요일을 화사하게 보내세요~

    2013.10.29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다양한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사는것 같읍니다.
    조금 다른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가 우리가 미워하는 사회랑 다른것이 뭐가 있을까요.
    안타깝네요.

    2013.10.29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끊임없이 해체시키려 노력하지만
    많은분들이 힘을 모아 지켜내겠지요
    멀리서 응원을 보냅니다

    2013.10.29 09:47 [ ADDR : EDIT/ DEL : REPLY ]
  5. 제가 중학교 3학년때의 모습이네요.
    수업중에 엄마들인지, 누구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사람들이 교실로 들어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던 여 선생님을 머리채 휘어잡아 데리고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 기억이라 왜곡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그런 일을 우리 아이들이 또 보게 되는가 싶어서 저는 두렵기도 합니다.

    2013.10.29 10:23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께 부끄럽습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2013.10.29 11:12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도소에 수감된 사건에 참교육님도 계셨나 봅니다.
    정말 몰랐던 사실을 알고 갑니다.

    2013.10.29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눈물이 납니다..전교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에 감동받습니다..

    2013.10.29 11:48 [ ADDR : EDIT/ DEL : REPLY ]
  9. 비밀댓글입니다

    2013.10.29 15:09 [ ADDR : EDIT/ DEL : REPLY ]
  10. 그렇게 꿋꿋이 버텨 온 분들이 계시기에
    조금이라도 나아진 모습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촌지문화는 정말 부담스러웠거든요.
    에고... 참 기막힌 재회의 순간였겠습니다. 되세겨봐도 씁쓸해요.

    2013.10.29 16:5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전교조의 앞날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2013.10.29 22: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귀한 글 잘 읽었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지 모르겠군요.
    마치 범죄집단 보듯 한데 이러니 문제를 풀기위한 대화나마 가능하겠습니까..
    노조를 보는 시각도 별반 차이가 없을 듯 한데 앞으로 참 큰일입니다.

    2013.10.30 0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