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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2.12 학교폭력, 처벌만능주의가 몰고 올 후폭풍 (44)



경찰이 학교폭력을 방관한 혐의로 교사들을 수사하고 있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경찰의 희생양 찾기식 접근은 학교폭력 해결을 어렵게 할 뿐’이라며 ‘교사 형사 입건은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총도 ‘교원의 학교폭력 근절의지, 학생생활지도보다 사법적 판단 우선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학교현장의 생활지도 의지 위축 및 교육자의 사기저하를 우려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폭력방관? 교사 불구속 입건, 잘하는 일인가?


실제로 지난 6일,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를 발표하는 날, 경찰이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교사를 불구속 입건한 일이 있다."학교폭력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기하거나 포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사를 형사입건할 수 있다는 방침"의 후속조치다.

형사범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때 받는 범죄다. 형사사건은 법으로 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것을 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를 형사범으로 처벌하는 문제는 어떤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일차적으로 법이 아닌 교육적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학교란 학생들의 잘못한 한 일에 대해 책임을 묻고 처벌하기보다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폭력문제가 발생하면 가해학생의 범법사실이나 피해학생의 피해정도를 조사해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와 교사가 폭력에 노출된 학생을 보호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6일, 중학교 교사 입건 사실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하기 바쁘게 교육적인 노력에 앞서 경찰이 교육영역에 개입해 경찰이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으로 교원단체가 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처벌로 해결할 일과 교육으로 해결할 일은 다르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학교폭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건의 유형이나 경중이 천차만별이다.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장난인지 구분이 모호할 경우도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학생 생활지도는 교원의 전문적인 분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학교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맡겨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문제를 천편일률적으로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다뤄야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명백한 교권침해다. 더구나 경찰은 학교별 일진 경향이 있는 학생의 동향 정보를 제출하라는 공문까지 일선 학교에 보내는가 하면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적인 접근보다 성과위주 및 형사법적 해결을 우선하겠다는 태도다. 이러한 경찰의 방침은 사법적인 처벌을 통해 폭력을 해결하겠다는 비교육적인 처사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폭력은 학교와 교사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폭력이 발생한 이유도 정부와 교육계, 언론과 경찰, 사법부, 국민 모두의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부는 폭력을 줄여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서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으로 학교폭력문제 개입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처벌을 능사로 성과주의로 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조급증에서 나온 발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복수담임제를 도입하고 교사들에게 책임을 물어 폭력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경찰이 물리적으로 학교폭력에 개입하는 것은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교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경찰의 교사 형사입건 처리방침은 보다 신중해야할 것이다.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 온 자료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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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으로만 참교육

    이런 일 있을 때마다 교육을 외치며 그 문제를 해결해야할 교육 주체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방치내지
    방관 아닙니까? 그렇게 교육적을 외친다면 교육주체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해온것은 그냥 업무가 많아서 다 돌볼 수 없다는 무덤없는 핑계 속에 피해아이들의 외침을 방치해 온 결과가 지금의 결과가 아닙니까? 이런 경찰의 개입을 몰고올 정도로 무관심했던 것 부터 자성을 해야 하는게 순서가 아닌가요? 이런 글 상투적인 글을 남기기에 앞서서......

    2012.02.12 14:57 [ ADDR : EDIT/ DEL : REPLY ]
  3. 글로피스

    학교폭력이 경찰의 실적을 위한 잔치로 괴물화 되는 현상을 바라보며
    그것도 대상이 애꿎은 선생님들 이라는것에 대하여 한숨만 나올뿐 입니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근절은 가정 교육에 기초하며 그 단계를 넘어선
    문제학생들의 계도는 행정당국과 학교의 긴밀한 유기적 협조로
    이루어져아 합니다. 경찰이 교사들을 마치 범법자 다루듯 하는것은
    또하나의 새로운 학교폭력을 만들어 내는것과 같습니다.

    2012.02.12 14:58 [ ADDR : EDIT/ DEL : REPLY ]
  4. 양심없는 선생들

    그래서 교육적으로 해결해온 결과가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게 아닐까 합니다.

    교육적으로 자기들은 명문이니 이런 일도 없어야 하면서 방관한 학교가 제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학교내에서 폭력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절대 지지 않는 학교의 모습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12.02.12 15:06 [ ADDR : EDIT/ DEL : REPLY ]
  5. 입으로만 참교육

    교사노조들은 한결같이 정치판이나 기웃거리고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하면서 이런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이면서도 거의 방관자 수준의 역할.
    정부안이 나오면 비교육적이니 뭐니 하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노력하며 해결방안을 찾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준 적이 있나요..

    2012.02.12 15:08 [ ADDR : EDIT/ DEL : REPLY ]
  6. 입으로만 참교육

    그러니 참교육님의 글은 나하고 직접적 상관이 없으니 훈수나 두는 식의 강건너 불구경식의 글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아이들은 교실에서 죽겠다고 소리없는 아우성을 짓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부터 해결방안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뒤 장기적인 방안은 방안대로 추진하되 지금은 당장 피해를 입고있는 아이들을 구하는게 우선이다.
    당신은 누가 눈 앞에서 구타를 당하고 있는데 그 구타를 당하는 애를 구하고 말릴 방안부터 생각지 않고 때린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부터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교육에 대해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만할 뿐 현실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2012.02.12 15:28 [ ADDR : EDIT/ DEL : REPLY ]
  7. 처벌만능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 격리 등의 실질적 조치에 있어서는 경찰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10대... 너무 섬뜩하다고 할까요? 이건 선생님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012.02.12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Single

    반대는 없나? 추천버튼은 있는데, 반대 버튼이 없다는게 아쉬운 글이로군요.

    2012.02.12 18:34 [ ADDR : EDIT/ DEL : REPLY ]
  9. 난 당신글 반대

    난 이글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가해 즉 보통 괴롭힘도아니고 정말 상상이상으로 괴롭힘을당하는 애들이 전국에 상당수인데도
    마치 인권옹호식으로 글을 쓰셨군요.

    처벌이 당연히 모든걸 대변해줄수도없는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제처럼 집단성폭행으로 한여자애를 유린한 쓰레기학생들에게마저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10일등교정지만 시키고 10일후 다시 수업듣게하는 이 개같은현실에서
    님의 글은 많은걸 더 문제있게 만들고있습니다.
    처벌과 교육은 같이 이뤄져야한다고봅니다.
    강력처벌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2012.02.12 18:39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교육이 잘했으면, 형사처벌 시도까지 나오는 일은 없었겠죠?

    2012.02.12 19:04 [ ADDR : EDIT/ DEL : REPLY ]
  11. 븅신드라

    자꾸 개같은 디스나 궤변만 늘어놓지말고 직접적인 해결방안을 내놔봐 진짜 좋다싶으면 투고하고 뭐라도 된척하면서 찌질하게 키보드만 작작 두드리라고

    2012.02.12 19:54 [ ADDR : EDIT/ DEL : REPLY ]
  12. 비밀댓글입니다

    2012.02.12 22:21 [ ADDR : EDIT/ DEL : REPLY ]
  13. 내일은태양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가해자, 방관자인 교사도 함께요. 가해자보다 더 나쁜 것이 방관자입니다.
    피해자를 둔 부모라면 교육이라느니 사기저하라느니 이딴 말 나오지 않습니다.
    더 엄중히 가해자 처벌해야 하고 방관자인 교사는 더더욱 강력처벌 원합니다.
    가해자는 방관자 덕분에 더욱 활개치고 강도도 쎄집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가해자와 멀리 떨어지는 일 뿐. 예전부터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인성교육을 위해 학교에
    간다고 생각했지만 이젠 그 인성교육도 희망이 없네요. 재택근무가 있듯이 학교대신 재택교육을 해야 되는게 아닐까 싶어요.

    2012.02.12 22:47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나가다

      백번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전교조! 보고있나?
      이번에 통계나온것보고,..할말잃었음...
      담임지원율이 몇프로라?
      니들이 그러고도 선생이냐?
      학교에서 쓰잘데기없이 애들한테 정부비판만 하지말고 선생도리부터해라!
      이건뭐 돈 날로벌자는거지....

      2012.02.19 13:08 [ ADDR : EDIT/ DEL ]
    • 지나가다

      백번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전교조! 보고있나?
      이번에 통계나온것보고,..할말잃었음...
      담임지원율이 몇프로라?
      니들이 그러고도 선생이냐?
      학교에서 쓰잘데기없이 애들한테 정부비판만 하지말고 선생도리부터해라!
      이건뭐 돈 날로벌자는거지....

      2012.02.19 13:09 [ ADDR : EDIT/ DEL ]
  14. ROSE

    10대라고 해도 잘못된 점은 처벌책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내 자식이 피해자여도 처벌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위해 있는건지 가해자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요.
    물론 교육적인 부분을 멀리하자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지만.
    정말로 방관하는 것만큼 폭력을 키우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청소년이든 다른 연령때이든...
    하기사 가해자 청소년들 정도면 교사들도 무서워할텐데..

    2012.02.12 23:16 [ ADDR : EDIT/ DEL : REPLY ]
  15. 참교육? 웃겨서 원!~

    참교육? 웃긴다,잉 허허허.. 봐라 세상이 허접세상인데 먼느무 참교육을 타령하시나..잉 허허허. 국가가 얼마나 허접한 국가이고 시스템인데 뭔느무 참교육 타령,,잉 나참,, 참교육은 참 국가에서 나오는것이여,,잉 허허허 맨날 비리와 부정이 판치는 나라에서 어떡게 참교육이 니오냐고,,잉 나참,, 환장하겠다,잉 허허허허..봐라 지나가는 사람덜 10명중 7명이 잡넘들이다,잉 허허허허 나참,, 이런 조가는 국가에서 먼느무 참교육 타령? 웃긴다,잉 허허허허,, 젤먼저 할일이 바로 기본을 안지키는 잡넘들을 그 자리에서 직이면 된다, 결국 남은 사람들은 차4ㄱ한 사람 이란거지, 그런 사람들이 하는게 참 교육이거든,,잉 허허허허 잡넘들이 하는 일이 잡일이잔아,잉, 안그냐,,허허허허허

    2012.02.13 03:42 [ ADDR : EDIT/ DEL : REPLY ]
  16. grooby

    하나만 묻자..
    가해자의 인권? 그럼 아무 이유없이, 아무 잘못없이.. 피해입은 피해자들의 인권은??
    가해자의 인권? 그것들도 태어나길 사람종으로 태워났으니 인권이 있기야하겠지..
    그리고 개중에 백번 양보해서.. 만명중에 한둘.. 가르치면 사람이 될 종자가 있을지도 모르지..
    허나 그 만명중에 한둘살리자고.. 계속 피해자를 양산한다???

    난 설혹 가해자중에 교화의 여지가 있는 놈이 1%정도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것들 인권이고 뭐고.. 청소하는건 충분히 필요한거 같은데?
    그놈은 억울할지 몰라도.. 최소한 지은 죄가 있으니 그런 꼴을 당하는거고..

    그런 억울한 1%의 가해자 인권을 씹어먹어가면서라도..
    쓰레기같은 것들 다 치워서..
    피해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다면 찬성할 사람이 많을까.. 반대할 사람이 많을까..

    이런 꿈꾸는 소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전에..
    댁이 그럼 전국에 학교폭력 가해자들 다 교화시키고 나서 떠들던지..

    하는건 하나도 없으면서 주둥이에 인권만 달고사는 너같은것들때문에..
    그런 가해자놈들이 활개친다는 생각은 안드냐?

    2012.02.13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17. 환장하겠다!!

    한심한 나라와 교육정책에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가...

    2012.02.13 10:06 [ ADDR : EDIT/ DEL : REPLY ]
  18. 환장하겠다!!

    아직은 성숙되지 않는 학생들을 처벌로만 몰고 갈려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때로는 친구들과 장난을 하다가 싸움 등으로 변하기도 하는데...모든 것을 폭력으로 몰아 버리고...선생님들을 직무유기라고 몰아 붙이고...한심한 소리만을...교사 1명에 학생 1명씩 붙여도 힘든 일이다!! 가정에서도 부모님 두분이 자녀 1-2명도 지도하기에 힘이 벅차다고 하는데...인성교육시간 등을 늘려서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남에게 배려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늘려주고...학교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최대한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피해학생의 부모와 함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고...그게 어려우면...사회에서 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같이 경찰과 법원에 신고하여 사법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을 갖고...직무유기, 무조건 경찰개입 등등...온 나라가 시끄럽게하는 대책을 제시 해 놓고서...ㅠㅠㅠ, 멍청이 정부와 바보같은 학교 폭력대책이...원망스럽기만하고 한심하기만 하네요.

    2012.02.13 10:17 [ ADDR : EDIT/ DEL : REPLY ]
    • 착각하지마세요.

      너무 비약이 심하시네. 친구끼리 싸웠다고 처벌되고 경찰개입하고 전과자 되지는 않죠. 학교징계(이것도 처벌이네 ㅎ)및 상담을하죠. 이런걸 안하고 대수롭지 않게 학교가 넘어가니 문제가 생긴거죠. 님들이 좋아하는 핀란드 프랑스 기타 선진국 나라에서도 하지 않소.

      2012.02.13 14:29 [ ADDR : EDIT/ DEL ]
  19. 나부모

    입시위주의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이 문젭니다. 그리고 사회와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보세요. 가정교육 바르게 시키십니까? 경쟁과 이기심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문제학생들 대부분은 모두 가정의 부모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부모들은 왜 방관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교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고민합니다. 모든 애매한 상황에서 잘못되가는 걸 바로 잡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왜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정책적으로 부모교육부터 시켜야 합니다.제대로 똑바로 !! 부모는 아이의 거울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들 모두 반성해야되요.

    2012.02.14 04:06 [ ADDR : EDIT/ DEL : REPLY ]
    • 말도 앙돼

      그럼 그 아이들 교육은 땅파서 시키나요?
      나부모님은 살만하신가보네요
      보통 가정에서는 정말 교육시키려고
      맞벌이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

      부모가 방관한다구요???

      정말 방관 할까요?(말씀대로 그런 분도 있을수도 있지만)

      요즘 선생님들은 문제학생은 가정교육이 문제다
      부모가 문제다 그러지만은 그학생들을 선도하려는
      노력은 해보셨을까 의문 스럽네요.
      자식을 막나가게 키우는 부모가 있을까요???

      제생각에는 일선 교육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요즘은 더 방관자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경찰력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2.02.14 17:04 [ ADDR : EDIT/ DEL ]
  20. ㅈㄹ

    배떼기가 불러터졌네요. 글쓰신 분이 당해도 그런 말이 나올런지? 잣도 모르면서 나대네요. 지금 이딴 식으로 탁상공론 하면서 애들 뒤져나가는 건 아나요? 시발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데, 반대니 찬성이니 좃나 웃기네요.

    2012.02.25 00:50 [ ADDR : EDIT/ DEL : REPLY ]
  21. ㅈㄹ

    저딴 애들도 기자라고 앉혀놓은 꼴보면 ㅅㅂ. 경찰 까기 전에 학교가 얼마나 좆망이길래 경찰까지 왔는지 생각이나 하길 바랍니다. 경찰 애들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애들 목숨하고 인생이 왔다갔다 하는데, 교권이 어디다 대가리를 들이미나요?

    2012.02.25 00:5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