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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3.01 식민지 잔재 청산, 못하나 안하나?(상) (6)
  2. 2017.09.25 식민지 잔재 선도부 폐지해야 (6)
정치/세상읽기2019.03.01 05:30


이 기사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가 3·1혁명 100주년을 맞아 특집으로 마련한 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올해는 일제의 사슬에서 풀려난지 74년을 맞는 해이다. 강산이 일곱 번도 더 바뀌었지만 일제가 할퀸 상처는 아직도 나라 구석구석에 남아 있다.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곳곳에는 지금도 친일의 후손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친일인사의 손녀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인 KBS의 이사장을 지내기도 하고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던 신문이 대한민국 일등신문이다. 해방 74주년, 친일파로 귀족작위까지 받은 안익태가 작곡하고 ‘귀화한 일본인’ 윤치호가 작사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구한말 일본이 부산에 체류하고 있던 일본인의 유아기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유치원이라는 이름은 아직도 그대로다. 유치(幼稚)라는 단어는 `나이가 어리다' 혹은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 유아들을 교육하는 학교가 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사연은 1897년 일본인들이 자기 자녀들의 유아교육을 위해 부산에 세웠던 유아학교 이름을 ‘부산유치원’으로 부르면서 부터다. 유치원이라는 용어는 일본학자들이 독일어 킨더가르텐(Kindergarten-녹색이 짙은 어린이의 정원을 유치원으로 번역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중국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 유치원 명칭을 ‘유아원’으로 변경해 일제 잔재를 청산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대로다.


해방 74년... 식민지 잔재 미청산이 어디 유치원이라는 이름뿐일까? 2014년 국무총리로 지명 받았다 중도 하차한 문창극이라는 사람은 ‘한국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하고 해 홍역을 치르기도 했으며 강원도 횡성 안흥초교에서는 ‘아무르 강에 흐르는 피’라는 일본군가를 가사만 바꿔 교가로 최근까지 불렀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고 만다.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식민잔재청산을 외치고 있지만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아직도 우리사회 구석구석에는 일제가 심은 독버섯이 나라 구석구석에 암초처럼 남아 있다.


<'국민'이라는 단어에 숨겨 진 이데올로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귀가 아프도록 듣고 있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말은 어떤가? 한자 사전을 보면 民자는 象形. 즉 “눈동자가 없는 눈을 바늘로 찌르는 모양을 본뜸, 눈을 찔러 사물을 볼 수 없게 된 노예를 나타냄” 이라고 설명해 놓았다. '民자는 국민이 국가의 주권주체가 아니라 황제 혹은 통치권자에 종속된 노예의 모습'으로 옛날 포로나 죄인을 노예로 삼을 때 한 쪽 눈을 자해한 것은 '성인 남성 노예들에게 반항할 능력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라는 뜻이 담겨 있다. 논어에서도 춘추시대 사회의 지배계층을 의미하는 ‘인’과 피지배 계층인 ‘민’이 각각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에 남아 있는 식민지 잔재를 살펴보니...>


‘천황에서 충성하는 황국신민’이라는 뜻의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무려 51년의 세월이 흘렀다. ‘수-우-미-양-가(秀優美良可)’는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를 하는 방식이지만 이 제도는 일본 전국(戰國)시대에 사무라이들이 누가 적의 목을 많이 베어오는가에 따라 ‘수우양가’로 표기하던 방식이다. 해방 후 일제강점기의 학적부를 생활기록부로 바꾸면서 ‘미’를 추가해 5단계평가로 기술하면서 성적표기 방식이 됐다.



정부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2년, 중학교 1학년부터 기존 '수-우-미-양-가' 대신 'A-B-C-D-E-F'로 고등학교의 경우 2012년부터 2년 간 100개 고교에서 시범 운행한 뒤 2014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A-B-C-D-E-F로 단계적으로 변경 적용하게 됐다. 왜 ‘가-나-다-라-마’가 아니고 A-B-C-D-E-F인가?


학교 이름 중에는 제일 중학교니, 동중학교, 서중학교와 제 1 고등학교와 같이 순서나 방위를 나타내는 교명(校名)도 식민지시대 잔재다. 일본의 수호신이 태양신이요, 동중학교는 일본 학생이, 서중학교는 조선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라는 것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기 위해 시행하던 애국조례며 학교장 훈화도 그대로요, 일본식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인 ‘차렷, 경례’도 그대로다. 불량선인을 색출하기 위한 교실첩자(?)인 주번제도며 복장위반이나 지각생을 단속하던 교문지도는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학교장의 ‘회고사(回顧辭)’나 ‘훈화(訓話)’, 학년말 평가를 뜻하는 ‘사정회(査定會)’ 등도 일본식 조어로 사전에 찾아도 없는 용어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인권침해라는 끊임없는 지적을 받고 있는 두발·복장 검사며 일본식 교육문화, 군대식 거수경례, 아침조회 같은 문화도 식민지시대 그대로다. 또 식민지시대부터 계속되어 오던 수학여행은 얼마나 교육적이기에 바꿀 생각조차 않고 있는가? 일본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식민지 잔재청산도 못하면서 어떻게 민족교육이니 역사교육강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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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아침에 교문 지키다가 지각생 잡기, 월장 잡기, 반입금지물품 압수, 불순 이성교제 단속, 점심시간 순찰...’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아침마다 교문을 지키는 선도부라고요? 틀렸습니다. 일본의 초·중·고교에 있던 학생들의 자치조직인 ‘풍기위원’이 하는 일이랍니다. 왜 우리나라 학교의 선도부와 닮았느냐고요? 우리나라 선도부는 식민지시대의 풍기위원의 모습을 흉내 내 이름만 바꿔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식민지시대의 문화가 어디 학교선도부 뿐이겠습니까. 풍기위원같은 일제식민지 잔재가 아직도 학교를 비롯한 우리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바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수-우-미-양-가’나 제일중학교니, 동중학교, 서중학교와 제 1 고등학교와 같이 순서나 방위를 나타내는 교명(校名)이 그렇습니다.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기 위해 시행하던 애국조례며 학교장 훈화, 일본식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인 ‘차렷, 경례’, 불량선인을 색출하기 위한 교실첩자(?) 주번제도며 복장위반이나 지각생을 단속하던 선도부는 일제식민지 잔재인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식민시시대 유습이 해방된지 70년도 학교에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가치내면화를 통한 교육적인 행동변화가 아니라 물리적인 힘이나 통제와 단속은 교육이 아니라 길들이기입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겁주고 단속하던 군국주의 교육방식이 해방 70년도 훨씬 지난까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황국신민을 만들겠다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는 무려 51년이라는 세워이 지나서야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선도부나 주번제도, 평가 용어, 교명, 차렷, 경례와 같은 구호는 아직도 바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이 선도부라는 이름으로 친구인 학생에게 복장검사를 하고 벌점을 주는 행위는 정당한가? 중·고등학교에서는 선도부 학생들이 아침마다 등교하는 학생들이 교복 명찰을 달고 있는지, 가방은 교칙에 적합한 것인지, 색깔 있는 양말이나 발목 양말을 신지 않았는지, 머리 길이가 턱 선을 넘지 않는지... 등을 일일이 검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선도부에게 적발당하면 이름이 적히고 벌점을 받거나 군대식 기합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도 선도부들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해 만화책이나 잡지, 군것질 거리를 소지한 학생을 적발해 책을 압수당하고 벌점을 매기도 합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심의 위원회는 "교원의 학교 생활지도 권한을 학생에게 위임 및 행사하도록 한 각급학교의 '학교생활지도규정'을 폐지하고, 학생선도부 관련 조항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학생선도부' 운영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교육청은 일부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 등에 학생선도부를 명시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점검하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생활지도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에 의해 교원에게 있습니다. 교원의 권한을 특정 학생 집단 또는 학생자치기구에 위임하는 것은 교권의 포기입니다. 선도학생에게 생활지도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근거가도 없습니다. 

전교조가 펴낸 ‘2016년 학교실태백서’에 따르면, 중부와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사립 중고등학교 55개교 가운데 25개교(45.5%)가 학생 선도부를 동원해 교문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선도부 폐지 및 상벌점제 개선을 일선 학교에 권고하했는가 하면 충북지역 일부 고등학교에서도 선도부라는 명칭 대신 '000봉사단', '00써포터즈' 등의 봉사단체 이름을 사용하는 등 선도부의 활동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식민지 잔재는 폐지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명랑하고 건전한 교풍을 확립하고, 질서유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생활규정은 법적근거도 없는 교권의 포기요, 학생들의 인권침해입니다. 순종과 길들이기 교육, 위계질서를 체화시키는 식민지잔재, 선도부는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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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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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