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은혜~



오늘은 38회째 맞는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날’은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1982년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스승의 날은 충청남도의 강경여자고등학교에서 청소년적십자를 중심으로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교사를 위문하는 운동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됐다. 1965년부터는 대한적십자사 주도 아래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바꾸기도 하고 1973년 정부의 사회정화 방침에 따라 모든 사은행사는 중단되기도 하고, 박정희정권에서는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에 통합되기도 했다. 그후 1982년 교권확립의 해를 맞아 스승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기념일자도 5월 15일로 환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스승의 날 아침 교육부가 힘들게 일하는 전국 50만 교원들에게 충격적인 성과상여금 지침을 내놓아 허탈감에 빠지게 하고 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제를 폐지하겠다던 문재인정부가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예: 담임, 부장, 학폭 등) 담당 교원 위주“로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안) - 2020년도 지급 행정예고(안) 포함 ->을 발표해 교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교원들의 능력을 쇠고기 부위 등급을 매기듯이 S등급, A등급, B등급 등 3등급으로 나눠 S등급에게는 70%, A등급 50%, B등급 35%를 차등지급해 '돈'으로 '신성한 교육'을 조종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지침을 선물(?)을 한 것이다.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해야할 교육현장이 돈으로 교육성과를 차별하겠다는 발상은 그렇잖아도 위기의 교육현실에서 ‘교실에 들어가기가 힘든다’는 선생님들의 고충을 해결하려는 노력은커녕 이런 발상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원 명예퇴직(명퇴) 신청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6039명의 교사가 올해 2월 말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명퇴자 기준으로는 2017년 3652명에서 지난해 4639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벌써 60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지난해 2월·8월 명퇴 신청 인원을 합친 6136명에 벌써 육박하는 수치다.’ 이데일리 뉴스가 보도한 기사 중 일부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2월과 8월 두 차례 교원 명퇴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원 명퇴 신청자가 모두 늘었다.

교대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이어야 할까? 학생부교과전형의 적어도 1등급 초중반대의 내신 등급을 갖고 있어야 하고 학생부 내신 외에 면접, 수능점수도 내신 성적 최상위권이어야 한다. 정시모집 합격자 내신 등급은 교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1.83등급~ 1.88등급일 때 가능하며 수능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접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으면 합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대 정시를 노리는 수험생이라면 면접 준비도 반드시 철저하게 해야 가능하다. 내신과 면접 수능점수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교대에 지원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이 교대다. 또 교대나 사범대를 졸업해 교사자격증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임용고시라는 고시가 기다리고 있다.


<2017~2019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현황(단위: 명, 자료: 각 교육청, 교육부>

이런 과정을 거쳐 교사로 임용된 선생님들이 왜 법이 보장하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일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해 제38회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이 87.4%에 달했다. 교원들은 사기 저하, 교권하락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학생 생활지도 기피와 관심 저하’(50.8%)를 꼽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선생님이 가장 되고 싶은 이 시대 교사상으로는 ‘학생을 믿어주고 소통하는 선생님’(69.9%)이 1위로 조사됐다.

2009년 55%이던 교원의 사기가 올해 2019년에는 87%, 10년 새 32%p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52.4%(대체로 그렇다 41.9%, 매우 그렇다 10.5%)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는 답변 21.5%(별로 그렇지 않다 15.3%, 전혀 그렇지 않다 6.2%)보다 높았다. 하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39.2%)와 ‘그렇지 않다’(37.6%)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점수 위주의 성적평가 그리고 학력 만능주의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현실, 인성교육은 뒷전이요,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 하는 현실에서 진정한 스승의 길을 걷기가 어렵다는 게 일선교사들의 하소연이다.

다시 스승의 날이 돌아왔지만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이 즐겁지 않다. 학업과 진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꿈과 끼를 잃은 채 하루하루를 힘들어 하며 사는 아이들....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이 자살 충돌을 느끼는 현실에서 교사들은 어떻게 보람과 긍지를 어떻게 느끼며 교단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학생 수는 옛날보다 많이 줄어 근무여건은 다소 좋아졌지만 교육위기가 교사의 자질 때문이라며 시작한 교원평가를 성과급과 연계해 교사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현실에서 교사들이 자존감을 느끼며 만족한 교직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는 교실에서 교사들은 행복한 교직생활이 가능할까? 해마다 스승의 날이 되면 감사의 꽃 한 송이조차 눈치를 보게 만든 현실에서 진정한 스승의 날은 언제쯤 가능할까? 교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존경받는 스승의 날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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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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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란 한 꾸러미 드리며 감사하던 시절이 그리울 따름입니다.
    작지만...정성이 담긴 선물로 사랑 나누었던 우리의 초등학생 시절이....

    잘 보고가요

    2019.05.15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2019.05.15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에고...
    스승의 날이란 이름이 무색해지는 씁쓸한 풍경이네요. ㅜㅜ

    2019.05.15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안녕하세요
    포스팅 잘 읽고
    공감 누르고가겠습니다~

    2019.05.30 2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3.04 07:00



서울대생의 36.7%, 연세대생의 35.1%, 고려대생의 37.8%, 카이스트대의 37.3%, 포항공대생의 37.9%, 이화여대생의 43.8%....

무슨 수치일까? 월평균 가구소득이 923만원(소득 상위 10%) 이상의 자녀들이 입학한 대학의 학생 비율이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의 40%는 소득 상위 10%의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

대법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법조계는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 문화일보가 대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속된 부장판사 및 주요보직 평판사 총 175명을 대상으로 출생연도와 출신지, 출신학교 등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전체의 78.8%(138명)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고려대가 9.6%(17명), 연세대 2.9%(5명), 한양대 2.3%(4명), 성균관대 1.7%(3명) 등의 순이다.


전국 20개 로스쿨의 2009∼2011년간 합격자 수는 5천74명 중 서울대 출신이 1천75명(21.1%)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775명(15.2%), 연세대 718명(14.1%), 이화여대 253명(4.9%), 한양대 246명(4.8%), 성균관대 216명(4.2%)... 순이다.



법조계만 그럴까? 최근 3년간 행정고시 합격자의 70%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다.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의 출신 대학을 보면 ‘SKY대학’ 출신 고위 공무원의 비중이 2006년 36.5%에서 2007년 39.4%, 2008년 41.6%, 2009년 42.9% 2010년 46.7%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고위 공직자 1500명 중에서는 ▷서울대 443명(29.5%) ▷고려대 134명(8.9%) ▷연세대 124명(8.2%) ▷성균관대 91명(6.0%) ▷방송통신대 86명(5.7%) ▷한양대 71명(4.7%) 순이었다.

시합 전 승부가 결정이 난 게임도 흥미가 있을까? 그러나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자신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만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신화를 믿고 있다. 대학은 당연히 보내야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서울대, 고대 연대... 로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월평균 가구소득 76만원의 자녀 비율은 8.7%에 불과해 4년제 대학 평균(12.9%)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화여대(7.0%)와 포항공대(7.4%)는 절반 수준에 그쳤고, 국립대인 서울교대(7.6%)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하위 10%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대학은 한 곳도 없었으며, 연세대(11.4%)가 그나마 평균에 가장 근접했다.


가난한 학생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능력보다 경제력으로 승패를 좌우하는 변칙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공정하지 못한 경쟁... 그런 경쟁을 정당화하는 구조가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액도 많았다.

학교에서 받는 보충수업을 받는 학생과 고액과외를 받는 학생 중 어떤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월평균 소득이 700만원 이상 가구 학생의 1인당 月사교육비가 44만원인 반면,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 학생은 매달 6만8000원 가량의 사교육비만 지출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가 매달 37만2000원씩, 연간 450만원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두고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 학생의 85.3%가 사교육에 받는 반면, 월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경우 10명 중 3명 꼴로 사교육을 받는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사람이 이명박대통령이다. 임기를 일년도 채 남겨 놓지 않은 현실은 어떤가? 국민은행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가 전체 개인금융자산의 7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상위 5%의 사람들이 전체 38%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은 더 심각해서 상위 10%의 점유비는 현재 90%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액으로 따지자면 100명중에 부자 5명이 우리나라 돈의 거의 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땅과 집은 100명중에 10명이 90%를 갖고 있다는 계산이다.

가난의 대물림은 필연인가? 주택보급률은 105.9%지만 자가 점유율은 55.6%로 전 국민의 절
반이 세입자인 나라. '한 사람이 무려 1083채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체 1588만7000가구 가운데 무주택가구가 631만 가구로 전체의 39.7%를 차지하고 1천7백만명이 셋방살이 떠돌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가난의 대물림은 필연이 아니다. 오늘날의 빈북겨차는 개인의 능력보다 제도가 만들어 놓은 결과다. 서민들이 이데올로기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신골품제 사회는 영원히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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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학년에 입학한 아이가 복식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 좋은 대학은
    생각지도 않지만 복식수업의 문제를 익히 알고 있어서 ㅠㅠ

    2012.03.04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도 이소식 듣고는 할말을 잃어 버렸습니다.
    일요일 편하게 보내십시요..

    2012.03.04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슴아픈 현실이네요.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보내고 싶어도
    돈이 없는 걸...
    전 차라리 대학 안보내고, 삶을 풍요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칠래요.흑,흑,,,,

    2012.03.04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슬픈 대한민국입니다.
    양극화 해소가 다음 정권의 1순위 목표가 되어야 겠습니다.
    안철수 박사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기부재단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다는 의미겠지요.

    2012.03.04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미 우리 사회는 신계급사회로 접어 들었습니다.

    2012.03.04 09:13 [ ADDR : EDIT/ DEL : REPLY ]
  6.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 되는 것이네요
    슬픈 현실입니다.

    2012.03.04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오늘

    사교육이 비대해진 사회에서 당연한거 아닙니까...

    2012.03.04 09:26 [ ADDR : EDIT/ DEL : REPLY ]
  8. 글로피스

    사교육의 상업화가 낳은 해괴한 현상 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공부 잘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공부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움직일수 없는
    증거 입니다.

    2012.03.04 09:54 [ ADDR : EDIT/ DEL : REPLY ]
  9. 주5일제 시행하고 사교육은 더욱 더 판을 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육 시키기 더욱 힘들어지겠죠.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T.T

    2012.03.04 1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참으로 우리나라에서 풀기 힘든 문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성화고 공무원특채, 고졸을 위한 공무원 시험과목 변경 등은 그나마 위로가 되는 작은 위안거리로 남습니다.

    2012.03.04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이것 참 씁쓸한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2012.03.04 1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스밀라

    제가 알기로는 이미 90년대부터 '진골'이라는 말은 많이 써왔던 것 같습니다. 제 지인들은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지요. '뭐, 걔는 진골이니까.' '그래봤자 지가 진골이야? 성골이야? 더러워서 진짜.' 어쩌면 전 빈부격차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 같기도 해요 ㅜㅜ 있는 집 자식들이 공부 못하고 정신머리 없이 사는 듯 보여도 결국 성공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라는 거 정말 중요하더군요. 어릴 때부터 몇 살쯤엔 뭘 가르치고 그 다음엔 뭘 가르쳐야 하고, 기본적으로 이건 계속 해야 하고, 하는 식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실행할 능력도 있는 거죠. 없는 사람들이 더 가진 무형의 어떤 것, 그런 것이 없지야 않지만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부러워 하는 건 본 적 없어요. 이대로 좋은가? 물론 좋지 않지만, 현실은 글세, 어떻게 될까요?

    2012.03.04 13:2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요즘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사라졌다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고액과외를 시켜....공부 잘 한다는...

    씁쓸하네요. 쩝~

    2012.03.04 1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하모니

    오랜만에 들립니다.
    부의 재분배라는 어려운 주제로 글을 쓰셨군요..

    흥미로운 사실은
    참교육님 글에 적혀있는 FACT만 따져 보면..
    상위 5%가 금융자산의 38%, 상위 10%가 부동산의 90%차지하고 있다고..
    즉 소수의 부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차지하고 있다고 쓰셨습니다.

    그런데, 상위 10%의 상위10개대학 점유율은 37.3% 밖에 안되네요..
    교육수준이 부에 비례한다고 결론 내리려면
    상위 10%가 10개대학의 70~80% 정도는 차지해야하지 않나 싶은데요..
    특히 한국사회의 지배계층을 형성하는 SKY 비중은 36.5%네요..
    소수의 부자들이 엄청난 재산을 차지하고 있다는 참교육님 주장에 비해서는 좀 허전한 수치인데..
    골품제라는 감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미진한 구석이 있는 통계치가 아닌가요?

    2012.03.04 19:17 [ ADDR : EDIT/ DEL : REPLY ]
    • S군

      상위 10%를 점유하는 사람이 재산의 90% 가량을 차지한다고 해서 자녀 수 역시 90%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떄문에 저 수치가 엄청난 차이를 지니는 겁니다.


      실질적인 통계 비교를 위해선

      (A대학에 붙은 상위 10% 자녀수)/(상위 10% 자녀수)

      (A대학에 붙은 나머지 90% 자녀수) /(나머지 90% 자녀수)
      를 비교해야 되는데 사실상 상위 10%의 자녀수와 나머지 90%의 자녀수는 차이는 1:9겠죠 그러므로 정말 공정하려면 a대학에 붙은 상위 10% 자녀수 : a대학에 붙은 나머지 90%의 자녀수는 1:9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1:2에 가까운 비율을 가지고 있죠.
      즉 상위 10%의 자녀들은 위에서 명시된 서울대 연세대 등에 붙을 확률이 나머지 90%의 학생들보다 4배 이상 많게는 5배까지 높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정도면... 골품제라고 부를정도로 충분히 심각한 차이라고 봅니다.

      2012.03.04 19:58 [ ADDR : EDIT/ DEL ]
    • 하모니

      글쎄요.. 상위 10%라는게 원래 인구비례니깐..수험생비율로 따지면 10%정도 차지할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애를 많이 낳는 게 한국사회는 아니니깐요.. 위 10개 학교는 아마 입학생수/수험생수로 하면 10%도 채 안될 겁니다. 많이 봐줘바야 5%내외.. 만약 완벽하게 불평등하려면 위 10개 학교의 학생은 100% 상위 10%의 수험생이 차지해야 합니다. 골품제라고 하려면 무조건 이 비율대로 가야겠죠.. 특히 돈과 교육의 질이 비례한다고 가정한다면 상위 10%가 위 10개 대학을 전부 진학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36%인데.. 물론 가난한 자보다 진학학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독차지 한다거나 신분제사회다라고 말하긴 좀 그렇죠... 이 비율이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려면 OECD 평균과 비교해서 판정해야 할 듯 합니다.

      2012.03.05 09:42 [ ADDR : EDIT/ DEL ]
    • 하모니

      oecd 자료를 뒤져봐도 소득대비 대학진학률 자료는 없네요. 다만 소득격차대비 학업성취도면에서는 한국이 oecd국가 내에서 가장 격차가 적네요. 즉 한국 학생들은 성적이 소득에 비례하는 효과가 가장 적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해보면, 부자아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부잘하는게 아니라서 상위10개 대학에 생각보다 진학을 많이 못한다라는 결론입니다.

      2012.03.05 12:45 [ ADDR : EDIT/ DEL ]
    • S군

      제 말은 상위 10%가 인구비례이기 때문에 자녀의 비율 역시 유사하게 1:9가 된다는 말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상위 10%한 가정에서 자식을 한 명 나을 때 9명 낳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물론 골품제의 본질적인 뜻을 생각하자면, 100% 상위 관직은 골품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니 그렇게 따진다면 '골품제'라는 표현 자체가 말이 안된다... 라곤 할 수 있겠지만, 36%라는 수치는 충분히 크게 문제 될 수치입니다. 4배가 넘는 합격 확률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지요. 반드시 대학을 이용해서만 부를 대물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100%가 나올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이정도라면 부를 대물림 하는 하나의 제도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또한 물론 부자라고 해서 모두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아두어야 할 것은
      '부자면 공부를 잘할 확률이 4배나 높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면 상위 10개 대학에 합격할 확률이 4배나 높다는 것'이라는 것 같네요., 실질적으로 성적에 소득이 비례하는 효과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10개 대학에 합격할 확률은 소득 상위 10%가 4배 이상 높다... 이건 또다른 불공정성의 한 면을 보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만약 36%가 OECD 다른 국가의 평균과 비교해서 유사한 수치라면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만약 실제로 수치가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옳은 판정이 아닐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OECD에 가입한 국가 A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보니 비슷한 수치다, 라고 한다고 해서 교통사고를 더 이상 예방하지 않아도 되겠군, 이라고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지 다른 나라보다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만약 타 국가에서도 저런 비율이 나타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같은 입시 경쟁을 하는 나라도 많지 않지만) '비율이 비슷하니 정상적인 상황이다' 라고 판단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들도 빈부의 격차에 의한 진학률 영향이 크다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2.03.05 22:51 [ ADDR : EDIT/ DEL ]
    • 하모니

      10% 상위소득자 자녀의 학력이.. 획일적 평등이면 상위 10개 대학의 10%일 것이고, 골품제사회라면 100%일 것입니다. 36%는 불평등합니다.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 불평등한 것이냐? 과연 골품제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부의 대물림이라는 주장이 올바른 fact인 것이냐? 라는 물음에는 애매한 숫자라는 거죠.. 만약 이 비율이 70~80% 였으면 상식적인 판단하에서도 이건 완전불평등이고 부의 대물림이 맞다라고 할 수 있지만 36%는 상식적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예시로 들었는데 A국가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않난다라는 가치판단은 멀 기준으로 판단하신건가요? 우리나라 국민소득2만불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왜냐면 세계 평균이 5천불도 안되니깐요.. 즉 비교치가 있어야 가치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A국은 다른 OECD국가보다 교통사고가 적다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지 말라는 결론을 내릴게 아닙니다. A국이 다른 OECD국가보다 교통사고가 적다면 효율적인 교통사고 예방체계를 갖추고 있다 혹은 다른 나라에 비해 차량이 적은 것 아니냐? 가치판단 혹은 추가의문을 제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부자의 대학진학률이 한국이 다른 OECD국가보다 월등히 높다면 이는 한국이 소득별 교육격차가 크다는 의미이고, 효과적인 교육체계를 지니지 못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36%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 평등교육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치 않다면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36%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건지..

      2012.03.06 10:09 [ ADDR : EDIT/ DEL ]
    • S군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면서 간간히 글 쓰다가 실수로 댓글 창을 띄워놓은채로 슬라이드 실행 버튼인 F5눌러서 쓰던 글이 다 날라갔네요... 크...ㅋㅋㅋ

      저도 기준이 불공정성을 말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교통사고의 예를 든 것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많다'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를 쓴 것은 제가 OECD의 평균적인 교통사고 횟수를 잘 알지 못해서 사용 한 것입니다. 주관적이라는 점에서 확실히 오해할 만한 표현이었던거 같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말하고 싶었던 바는, 비록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해 보아서 (차량의 사용량 등의 여러 변수도 고려한 통계라고 가정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이 적었다면 하모니님의 말씀처럼 '다른 OECD국가보다 교통사고가 적다면 효율적인 교통사고 예방체계를 갖추고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비율이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국가들이 좀 더 교통사고가 적게 발생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적었던 그 국가에도 역시 해당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횟수를 떠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록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보아서 소득 차에 대한 대학 진학률을 비교해 보았을 때, 다른 국가보다 낮다면 '다른 국가보다 소득 차에 대하여 영향을 덜 받는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 할 수는 있지만, 빈부격차에 의해 일어나는 대학 진학의 격차에 대해 '이 비율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 진학에서 소득에 격차가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 물론, 교통사고를 무조건 적으로 0회로 만들어야 한다거나 대학진학률이 정확히 1:9가 나와야 한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기준을 다른 국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태의 심각성이나 불공정성은 그 사태 자체에서 공정한 기준을 찾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한국에서 상위 10%의 상위 대학 진학률이 36%에 이르고 있다고 해서 단순하게 36 : 64 라는 숫자만 놓고 비교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애당초 기초가 되는 인구가 1:9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죠.
      이 수치가 실질적으로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고 싶다면, 각각의 개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 파악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위 10%의 자녀와 나머지 90%의 자녀, 즉 1:1의 비율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내는지 비교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실질적인 차이인 4배에 달하는 차이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상위 10%의 상위 대학 진학률이 36%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상위 10%는 동등한 인구 비율에 소득 차이 만으로 봤을 때 83.5%이상이 대학을 점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모니님께서 말씀하신 상식적인 범위에서도 문제가 있는 70~80%의 중간 값인 75% 정도를 상위 10%가 점유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상위 10%는 동등한 인구 비율에서 소득 차이 만으로 봣을 때 89.3%이상이 대학을 점유하고 있는게 됩니다.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둘 다 심각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라는 인구 비율적 차이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36% 정도로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80%가 넘는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70~80%가 차지한다고 해도, 그렇게 문제가 현재와 크게 달라진게 아닙니다. 단지 5% 정도의 차이만 더 발생하게 되더라도, 1:9라는 인구 비율이 오히려 역으로 작용해서 70~80%에 달하는 점유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관점에서 상위 10%의 진학비율이 75%건, 36%건 80%가 넘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이러한 수치라도 골품제의 '100% 물려주는 것'에 주목하여 신골품제라고 부르지 않아야 한다면, 80%는 충분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필자께서 의도하신 바는 골품제의 '극도의 불공정성'을 주목하여 신골품제라고 말씀하신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주관에서는 이런 80%가 넘는 수치는 과하게 불공정하다고 부르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이 너무 쓸데없이 길어진거 같군요, 죄송합니다;

      2012.03.06 22:03 [ ADDR : EDIT/ DEL ]
    • 하모니

      S군님 글 잘봤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가는게 89.3%라는 점유율입니다. 어떻게 산정하셨는지요?

      2012.03.07 10:11 [ ADDR : EDIT/ DEL ]
  15. 카스트제도

    현대판 카스트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돈 없는 사람들은 결혼 하면 안 된다.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 주는거지

    2012.03.05 00:51 [ ADDR : EDIT/ DEL : REPLY ]
  16. 지금은 평민사회라고 합니다.
    평민들의 열등감이 표출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 괴물같은 그림이 그려지는 사회가 되는 게 아닐까요?

    2012.03.05 19:00 [ ADDR : EDIT/ DEL : REPLY ]
  17.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중 하나이죠.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것 중 하나가 기희의 평등인데 말이죠.

    2012.03.17 21:44 [ ADDR : EDIT/ DEL : REPLY ]
  18.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중 하나이죠.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것 중 하나가 기희의 평등인데 말이죠.

    2012.03.17 22:0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