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은혜~



오늘은 38회째 맞는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날’은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1982년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스승의 날은 충청남도의 강경여자고등학교에서 청소년적십자를 중심으로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교사를 위문하는 운동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됐다. 1965년부터는 대한적십자사 주도 아래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바꾸기도 하고 1973년 정부의 사회정화 방침에 따라 모든 사은행사는 중단되기도 하고, 박정희정권에서는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에 통합되기도 했다. 그후 1982년 교권확립의 해를 맞아 스승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기념일자도 5월 15일로 환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스승의 날 아침 교육부가 힘들게 일하는 전국 50만 교원들에게 충격적인 성과상여금 지침을 내놓아 허탈감에 빠지게 하고 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제를 폐지하겠다던 문재인정부가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예: 담임, 부장, 학폭 등) 담당 교원 위주“로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안) - 2020년도 지급 행정예고(안) 포함 ->을 발표해 교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교원들의 능력을 쇠고기 부위 등급을 매기듯이 S등급, A등급, B등급 등 3등급으로 나눠 S등급에게는 70%, A등급 50%, B등급 35%를 차등지급해 '돈'으로 '신성한 교육'을 조종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지침을 선물(?)을 한 것이다.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해야할 교육현장이 돈으로 교육성과를 차별하겠다는 발상은 그렇잖아도 위기의 교육현실에서 ‘교실에 들어가기가 힘든다’는 선생님들의 고충을 해결하려는 노력은커녕 이런 발상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원 명예퇴직(명퇴) 신청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6039명의 교사가 올해 2월 말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명퇴자 기준으로는 2017년 3652명에서 지난해 4639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벌써 60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지난해 2월·8월 명퇴 신청 인원을 합친 6136명에 벌써 육박하는 수치다.’ 이데일리 뉴스가 보도한 기사 중 일부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2월과 8월 두 차례 교원 명퇴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원 명퇴 신청자가 모두 늘었다.

교대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이어야 할까? 학생부교과전형의 적어도 1등급 초중반대의 내신 등급을 갖고 있어야 하고 학생부 내신 외에 면접, 수능점수도 내신 성적 최상위권이어야 한다. 정시모집 합격자 내신 등급은 교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1.83등급~ 1.88등급일 때 가능하며 수능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접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으면 합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대 정시를 노리는 수험생이라면 면접 준비도 반드시 철저하게 해야 가능하다. 내신과 면접 수능점수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교대에 지원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이 교대다. 또 교대나 사범대를 졸업해 교사자격증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임용고시라는 고시가 기다리고 있다.


<2017~2019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현황(단위: 명, 자료: 각 교육청, 교육부>

이런 과정을 거쳐 교사로 임용된 선생님들이 왜 법이 보장하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일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해 제38회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이 87.4%에 달했다. 교원들은 사기 저하, 교권하락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학생 생활지도 기피와 관심 저하’(50.8%)를 꼽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선생님이 가장 되고 싶은 이 시대 교사상으로는 ‘학생을 믿어주고 소통하는 선생님’(69.9%)이 1위로 조사됐다.

2009년 55%이던 교원의 사기가 올해 2019년에는 87%, 10년 새 32%p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52.4%(대체로 그렇다 41.9%, 매우 그렇다 10.5%)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는 답변 21.5%(별로 그렇지 않다 15.3%, 전혀 그렇지 않다 6.2%)보다 높았다. 하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39.2%)와 ‘그렇지 않다’(37.6%)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점수 위주의 성적평가 그리고 학력 만능주의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현실, 인성교육은 뒷전이요,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 하는 현실에서 진정한 스승의 길을 걷기가 어렵다는 게 일선교사들의 하소연이다.

다시 스승의 날이 돌아왔지만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이 즐겁지 않다. 학업과 진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꿈과 끼를 잃은 채 하루하루를 힘들어 하며 사는 아이들....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이 자살 충돌을 느끼는 현실에서 교사들은 어떻게 보람과 긍지를 어떻게 느끼며 교단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학생 수는 옛날보다 많이 줄어 근무여건은 다소 좋아졌지만 교육위기가 교사의 자질 때문이라며 시작한 교원평가를 성과급과 연계해 교사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현실에서 교사들이 자존감을 느끼며 만족한 교직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는 교실에서 교사들은 행복한 교직생활이 가능할까? 해마다 스승의 날이 되면 감사의 꽃 한 송이조차 눈치를 보게 만든 현실에서 진정한 스승의 날은 언제쯤 가능할까? 교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존경받는 스승의 날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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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3.04 07:00



서울대생의 36.7%, 연세대생의 35.1%, 고려대생의 37.8%, 카이스트대의 37.3%, 포항공대생의 37.9%, 이화여대생의 43.8%....

무슨 수치일까? 월평균 가구소득이 923만원(소득 상위 10%) 이상의 자녀들이 입학한 대학의 학생 비율이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의 40%는 소득 상위 10%의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

대법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법조계는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 문화일보가 대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속된 부장판사 및 주요보직 평판사 총 175명을 대상으로 출생연도와 출신지, 출신학교 등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전체의 78.8%(138명)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고려대가 9.6%(17명), 연세대 2.9%(5명), 한양대 2.3%(4명), 성균관대 1.7%(3명) 등의 순이다.


전국 20개 로스쿨의 2009∼2011년간 합격자 수는 5천74명 중 서울대 출신이 1천75명(21.1%)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775명(15.2%), 연세대 718명(14.1%), 이화여대 253명(4.9%), 한양대 246명(4.8%), 성균관대 216명(4.2%)... 순이다.



법조계만 그럴까? 최근 3년간 행정고시 합격자의 70%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다.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의 출신 대학을 보면 ‘SKY대학’ 출신 고위 공무원의 비중이 2006년 36.5%에서 2007년 39.4%, 2008년 41.6%, 2009년 42.9% 2010년 46.7%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고위 공직자 1500명 중에서는 ▷서울대 443명(29.5%) ▷고려대 134명(8.9%) ▷연세대 124명(8.2%) ▷성균관대 91명(6.0%) ▷방송통신대 86명(5.7%) ▷한양대 71명(4.7%) 순이었다.

시합 전 승부가 결정이 난 게임도 흥미가 있을까? 그러나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자신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만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신화를 믿고 있다. 대학은 당연히 보내야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서울대, 고대 연대... 로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월평균 가구소득 76만원의 자녀 비율은 8.7%에 불과해 4년제 대학 평균(12.9%)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화여대(7.0%)와 포항공대(7.4%)는 절반 수준에 그쳤고, 국립대인 서울교대(7.6%)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하위 10%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대학은 한 곳도 없었으며, 연세대(11.4%)가 그나마 평균에 가장 근접했다.


가난한 학생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능력보다 경제력으로 승패를 좌우하는 변칙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공정하지 못한 경쟁... 그런 경쟁을 정당화하는 구조가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액도 많았다.

학교에서 받는 보충수업을 받는 학생과 고액과외를 받는 학생 중 어떤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월평균 소득이 700만원 이상 가구 학생의 1인당 月사교육비가 44만원인 반면,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 학생은 매달 6만8000원 가량의 사교육비만 지출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가 매달 37만2000원씩, 연간 450만원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두고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 학생의 85.3%가 사교육에 받는 반면, 월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경우 10명 중 3명 꼴로 사교육을 받는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사람이 이명박대통령이다. 임기를 일년도 채 남겨 놓지 않은 현실은 어떤가? 국민은행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가 전체 개인금융자산의 7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상위 5%의 사람들이 전체 38%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은 더 심각해서 상위 10%의 점유비는 현재 90%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액으로 따지자면 100명중에 부자 5명이 우리나라 돈의 거의 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땅과 집은 100명중에 10명이 90%를 갖고 있다는 계산이다.

가난의 대물림은 필연인가? 주택보급률은 105.9%지만 자가 점유율은 55.6%로 전 국민의 절
반이 세입자인 나라. '한 사람이 무려 1083채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체 1588만7000가구 가운데 무주택가구가 631만 가구로 전체의 39.7%를 차지하고 1천7백만명이 셋방살이 떠돌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가난의 대물림은 필연이 아니다. 오늘날의 빈북겨차는 개인의 능력보다 제도가 만들어 놓은 결과다. 서민들이 이데올로기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신골품제 사회는 영원히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