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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9.11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을 줄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해...? (23)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개인도 그렇지만 특히 정부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면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지난 6일 교과부가 ‘방과후학교 운영이 대폭활성화 되어 사교육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발표해 교육가족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2006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도입 초기인 2008년에는 학생 참여율이 54.3%이던 것이 지난해 65.2%, 올해 전국 1만1361개(99.9%) 초·중·고교에 60만개 학교로 대폭 늘어났다. 이를 두고 교과부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학교수업에서 배우지 못하는 예체능 교과의 특기적성 위주의 프로그램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학생들에게 물어 보면 그게 아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아예 비교과영역은 찾아볼 수 없고 국·영·수밖에 하지 않는 사실상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 2008년에는 국어·영어·수학 과목 위주의 방과후 학교 과목이 51%이던 것이 올해는 60.9%로 4년간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중·고교의 경우 교과프로그램이 각각 66%와 85%나 된다.

 

 

방과후 학교는 학부모가 수업료 이외의 경비를 추가 부담하는 사실상의 사교육이다.

 

이는 학교교육에 대한 공적부담이 줄어들고 학부모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교과부가 학교에 납부하는 학부모 부담경비를 사교육비 부문에 포함시키지 않는 사교육통계의 맹점을 이용하여 사교육 경감의 효과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 격이다.

 

통계청 조사를 보더라도 mb정부 들어 실질 사교육비는 늘어났다. 방과후 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과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방과후 학교 수업료는 시설비나 각종 세금, 광고비 등이 들지 않는 점과 막대한 정부지원 등을 감안하면 사교육비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혈세 지원을 받으며 학교교육까지 잠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방과후학교 비용이 결코 낮다는 것도 그렇다. 일반 사설학원처럼 시설과 전기료 등 기본 경비를 포함하여 1인당 원가를 총액으로 비교해본다면 방과후학교 비용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어 학생들의 참여가 늘어났다는 주장의 이면에 학교평가와 활동결과의 입시반영 등으로 사실상 학생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서울대생 비율이 10년도 32%에서 11년도에 42%로 늘었다는 교과부 보도자료>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했다는 발표도 그렇다. 교과부는 방과후학교와 관련하여 수강료 등 학부모 개인부담 경비가 1인당 또는 총량으로 얼마인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되면서 고가의 수강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모른 채 숨기고 있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과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학생들의 감성적, 인성적, 신체적 경험을 풍부히 할 수 있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양활동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둘째, 방과후학교 강사의 인력풀을 교육청에서 마련하여 학교에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무자격 강사채용과 사교육시장의 학교 유입, 교사들의 업무과중 등으로 방과후학교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셋째,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은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은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막대한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학교 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적격 강사 문제나 잇속 챙기기 운영과 같은 비현실적인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한다.

 

 ‘방과후학교 운영이 대폭활성화 되어 사교육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교과부 발표를 믿을 사람도 없겠지만 사실도 아닌 일을 발표해 불신을 자초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실적 부풀리기에 눈이 어두워 방과후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학교평가에도 반영하는 조치는 시정되어 마땅하다.

 

이 기사는 전교조 보도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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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일락의 조카도...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너무나 심한 방과 후.. 교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ㅜ
    최근 저의 조언으로 학원을 많이 끊고... 수영이랑 운동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너무... 공부공부하는 이 사회..ㅜ 아직은 뛰어놀아야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ㅜ

    2012.09.11 08:41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명박 정부 '방과후 학교'라 적고, '타율학습'이라고 읽습니다.

    2012.09.11 08:44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침 0교시에 토요일도 수업하고 너무 힘들어요~

    2012.09.11 0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점점 아이들이 힘들어지는것 같습니다~^^
    잘보고갑니다

    2012.09.11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교육환경이죠 ㅠㅠ
    문제해결이 아쉽습니다

    2012.09.11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보여주기 위한 교육이 판을 치는 듯 합니다.
    나대고 잘난척 하고 누구를 많이 닮아가요

    2012.09.11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실적우선주의에 편승하다보니 이런 일들이 생기네요.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없이 탁상공론, 참 아쉬워요

    2012.09.11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돌돌이

    교육부 정책이 별로라고 하시는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직원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무보수 방과후 교육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러면 무자격교사문제라덩가, 예산의 문제도 회피할 수 있겠네요.

    2012.09.11 11:31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비밀댓글입니다

    2012.09.11 11:31 [ ADDR : EDIT/ DEL : REPLY ]
  11. 더 중요한 것은 자율로 하라는 것입니다.
    야간자율학습을 해야지 야간강제학습을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붕어빵도 한틀에 구워도 각각 색깔이 다른데 모든 학생들에게 강제로 시키고 싫으면 자퇴하라는 대한민국 학원들..
    도대체 학교는 어디있나요?

    2012.09.11 11:43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과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전문인력을 배치하면서 공교육 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겠습니다

    2012.09.11 11:55 [ ADDR : EDIT/ DEL : REPLY ]
  13. 뭐..다 학생들을 위한 마음에..일어난 일들이겠지만 정작 현실속의 학생들은..각종 명칭이 다른 수업에 휘둘려 정작 자신을 돌아볼 시간 마저도 없답니다. 잠에 못이겨..스트레스에 싸여 있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안타까워요.

    2012.09.11 1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수능 초기 세대였던 저로서는 사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절실히 느낍니다.
    수능시험 초기에는 요령이라는 것이 통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업만 진득하니 받았던 사람보다 학원 다니는 애들 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원에서 찍어주는 족집게 수업이 있기도 했었죠.

    그걸 경험한 세대가 이제 부모 세대가 되었어요.
    우리 세대들은 아이들에게 사교육이 절대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 같이 그냥 놀리는 엄마도 있지만, 사교육으로 그 높은 사다리를 휙휙 올라가는 것을 봤기에 사교육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아마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미 학창시절에 사교육이라는 것을 맛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사교육은 필수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아마 사교육은 몇 세대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하여 한국에서 열풍일 겁니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니... 그냥 참고해 주세요.

    2012.09.11 13:15 [ ADDR : EDIT/ DEL : REPLY ]
  15. 사회 전체가 바뀌지 않는이상...
    쉽사리 바뀌지 않겠죠.

    2012.09.11 13: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방침인줄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학생시절을 겪엇지만, 앞으로 우리자녀들에게까지 악순환이 되지 말아야할텐데요,,

    2012.09.11 17:40 [ ADDR : EDIT/ DEL : REPLY ]
  17. 잘 보구 갑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래요!

    2012.09.11 2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비밀댓글입니다

    2012.09.11 21:19 [ ADDR : EDIT/ DEL : REPLY ]
  19.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잠시 동안 내 자신에게는 시간을 주지 못했네요. 낼은 꼭.. 잠시 휴식을 가져야 겠네요
    내일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2.09.11 23: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늘어만 가는 사교육으로 허리가 휘는 학부모들입니다. 쩝..

    2012.09.12 05: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1. 박근혜정순왕후

    떠돌이 강사를 없애고 교육청에서 파견을 해서 순회교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2012.09.29 06:3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