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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2

버린 양만큼 돈 내는 쓰레기 종량제, 불편하세요?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그 동안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쓰레기는 배출량에 상관없이 똑같은 수수료를 냈지만, 앞으로는 버리는 양에 비례해 개개인마다 다른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란 기존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음식쓰레기양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는 쓰레기 종량제 방식은 '납부칩·스티커제', 'RFID(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전용 봉투제' 등이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납부칩·스티커나 전용봉투를 사용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인 RFID 방식.. 2013. 6. 4.
소 굶겨 죽인 농부, 동물학대 처벌, 옳은 일인가? ‘한우농가 개인의 경제적 곤란이 소를 굶겨죽이는 구실이 될 수 없다. 자신이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고 사료를 공급해 계속 사육하면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진다는 농부의 하소연이 소를 굶겨죽일 이유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생명의 존엄함은 지엄한 대 원리이기 때문이다.... 저런 인면수심의 농부 개인의 경제적 곤란보다 굶어죽지 않을 소의 권리가 더 소중하다.’ 소를 굶겨 죽였다는 뉴스가 나가자 네티즌들이 농부를 비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소를 굶겨 죽인 인면수심의 농부를 강력 처벌하라!” “소 굶겨 죽여 놓고 큰소리치는 축산농가, 그걸 비호하는 언론” “굶어 죽는다는 고통이 어떤 걸까요?? 사람이 어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지...” .................................... .. 201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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