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거청산1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정원, 해체가 정답입니다 청와대가 드디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개혁의 핵심은 권력기관이 갖고 있던 기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정원도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시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정도라면 간첩조작질을 비롯해 인권유린의 진원지가 됐던 국정원은 정말 본연의 임무에만 전력하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을까? 자신의 한 짓이 부끄러워 이름을 바꾼 자유한국당처럼 국정원도 그랬다. 박정희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이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중앙정보부가 김영삼정권에서 안전기획부로 안전.. 2018.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