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공정한 사회2

사형제 부활하면 ‘묻지 마’ 범죄없어지나 분노사회가 만든 폭력 ‘묻지 마’ 범죄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33살 남성, 조선이 전혀 알지 못하는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 이후, 이를 모방한 듯한 '살인예고' 글이 온라인에 여러 개 올라와 시민들이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수원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마구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울산에서는 그저 "누구 하나를 해치고 싶다"면서 둔기를 구입한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경찰청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 9일까지 수사 중인 살인예고 187건 중 67건을 검거했다고 하는데 10대가 34명이며 14세 미만도 다수라고 한다. 이처럼 고립·은둔 청년의 묻지 마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평균 나이가 27.4세라고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 2023. 9. 12.
‘교육의 기회균등’... 정말 기회가 균등한가?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는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으며 교육기본법 제 4조 ②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요를 잘하는 사람, 트로트를 잘하는 사람이 팝송을 잘하는 사람...이 트로트경연대회에서 1등은 공정한 경.. 2021. 2. 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