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9.03.20 05:00


문재인대통령이 김상조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내정했을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삼성저격수’ 혹은 ‘대기업 저승사자’라를 별명이 붙기도 했던 그가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내정 됐을 때 세간에는 그를 ‘재벌개혁 전도사’ ‘재계 저승사자’ ‘삼성 등 대기업 잡는 저격수’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경제력 집중의 완화 등 경제개혁에 대한 새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의 정립 등 경제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었다.


<사진출처 - 좌 :한국일보, 우: 한겨레신문>


김상조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재벌개혁 그리고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촛불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그만큼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침 부자정책으로 재벌천국이 된 대한민국을 노동자들도 사람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있었다. 실제로 문재인대통령도 취임사를 통해 노동존중사회, 극에 달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일컬어 ‘경제검찰’이라고도 한다. 그만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집중 방지,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창의적 기업활동을 조장해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도모’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리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명시한 역할만 제대로 했다면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이, 한전산업개발 직원 윤모(48) 씨가, 이한빛 PD가...가 죽어 갔겠는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직업병으로 죽어간 노동자만 무려 79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장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


왜 파인텍노동자들은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에서 무려 426일 동안 농성을 계속했을까?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김재주(57)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은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 도입을 요구하며 510일동안 투쟁하다 지난 1월 28일 땅을 밟긴 했지만 아직도 이 땅의 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를 당하고, 탄력근로시간단축... 등으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는 뒷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매년 300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장은 정말 모르고 있을까?


“그동안 꿈꿔왔던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경제>를 현실에서 실천해 볼 기회라 생각해 이 직책을 맡게 됐다.”던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00일이 지닌 지금 ‘사람중심의 정의로운 경제질서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그가 취임사에서 밝힌 ‘양극화문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되고 있는가?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을 보호해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가?



“노동 가치가 제대로 존중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노동조합 조직률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게 우리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임시직 비율 29.7%로 2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 24.5%로 1위, 연간 노동시간 2,261시간으로 1위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고착화시킬 표준임금제(안) 최저임금 삭감법까지 통과시켜 노동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지 않은가?


“덩치 큰 기업의 ‘갑질’을 걷어내고 중소상공인과 가맹점주, 골목상권과 같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김상조위원장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 출범 3분의 1이 지난 지금도 공정거래 위원장 김상조는 삼성저격수일까? “불패의 전사 김상조가 왔다. 삼성 총수 이건희를 법정에 불러내서 얼굴을 마주하고 싸우고도 학교에서 쫓겨나질 않았고 아직 죽지도, 기가 꺾이지 않은 희귀종 경제학자”라고 언론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경제검찰 김상조위원장은 어디 있는가? 삼성은 개혁 되고 경제정의는 실현되고 있는가?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는 김상조위원장처럼 가면을 쓴 학자나 부나비처럼 권력의 주변을 맴도는 사이비 정치인들은 없는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해 양극화 사회를 만든 주범이며 교육을 황폐화시킨 사이비 교육자, 언론인이라는 가면을 쓴 위선자들은 없는가? 말로는 소득주도라면서 실제는 자본의 눈치나 살피는 자들이 우회전으로 클릭하고 있지 않은가?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사이비 삼성저격수 김상조나 SK그룹 공채 출신의 주형철을 경제보좌관으로 삼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말잔치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이명박 하나로 족하다.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지도자의 말잔치에 속고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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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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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어려운가 봅니다.
    말잔치로 끝나지 말기를 바래봅니다.ㅠ.ㅠ

    2019.03.20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현실의 벽이 너무 두텁습니다..
    지속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2019.03.20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상과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겠죠.
    기득권의 방어기제가 그만큼 견고하고 완강하다는 방증일 겝니다.

    2019.03.20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상도 중요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엿보입니다. 균형감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 같습니다

    2019.03.20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현정부 인사 중에 가장 실망한 사람입니다.
    재야에 있을 때 이 양반 주장의 1%만 실천했어도....
    도대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무엇을 했는지....
    아무리 현실의 벽이 높다지만.....너무 하다 싶었습니다.

    2019.03.20 1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05.02 07:00


 

 

         <가계 통신비 추이(단위 원, % 자료 통계청>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5000만명시대!

각 가정에서 통신비를 얼마나 부담하고 있을까?

 

이동통신 서비스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이자 생활필수품이며, 생활문화의 핵심 요소가 된지 오래다. 그런데 그 통신비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게 소비자들의 하소연이다. OECD국가들이 가계에서 부담하는 평균 통신비는 전체 생활비 중 2%대인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생활비 중 7%가 통신비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왜 이렇게 비싼 통신비를 물고 있을까?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은 3069만원으로 소비지출이 2311만원, 비소비지출(세금이나 의료보험 등 생활비 이외의 지출)이 758만원이었는데, 소비지출 중 비율은 식료품은 27.8%, 교육비는 15.1%, 주거비는 12.7%, 교통비는 11.6%, 통신비는 7%, 의료비는 5.8%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지난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15만5천252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13만8천636원에서 12%나 늘어난 금액이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통신3사의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이후로 이동통신비 지출이 2~3배로 늘어났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통신비가 얼마나 가계 부담이 됐으면 대통령 후보들이 ‘반값 통신비’ 공약까지 내놓았을까? 통계청에서 정한 소비지출항목들 중 3위를 차지하고 통신비. 통신비 부담이 사회문제가 되자 참여연대를 비롯한 청년유니온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핸드폰 요금이 비싼 곳”이라며 “이동통신 3사는 통신요금을 대폭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멕시코에 이어 우리나라 통신비가 세계에서 두 번째 비싼 나라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 통신비가 이처럼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 이유가 이동통신서비스의 독과점적 시장 구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단말기 출시 및 유통 과정과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책정 과정 전반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가격 뻥튀기와 담합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보다 2배로 뻥튀기해서 판매한다거나 △작년 공정위가 적발한 것처럼 가격 부풀리기를 담합하고 부당유인행위를 저지른다거나 △고의적으로 저렴한 스마트폰의 국내 출시를 막는다거나 △아예 중저가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등의 문제가 통신비 세계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온 주범이다.

 

지난 25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청년유니온 등 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말기 폭리·담합 제거 △이동통신 기본요금·정액요금제 대폭 인하 △망내·외요금제 기준요금 인하 △공공와이파이존 확대 △통신사·통신서비스 공공성 회복 등 5개 요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금까지 통신 사업자들은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부가세를 뺀 채 요금제를 홍보한다든지, 동일한 기종임에도 해외보다 2배 안팎 비싸게 가격을 책정하는 단말기의 폭리·거품·담합·독과점 구조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요금 폭등을 안 겨 준 것이다. 또 한가지 빼놓은 없는 문제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채 통신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고통을 방치하여왔던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가입자 수는 5000만명시대. 이제 생활필수품이 되고 만 통신비는 특수계층이 사용하는 전유물이 아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들어 줄 생각은커녕 통신서비스 민영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활비의 7% 부담이라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통신사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서둘러야 한다.

 

마침 정부와 서울시도 공공 와이파이존을 적극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공공와이파이존 확대를 앞당겨야 한다. 더불어 박근혜정부는 공약한 반값 통신비의 실천을 위해 이동통신사들이 기업의 사회적 의미를 무시하고, 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경영하겠다는 자세를 버리고 공공성 투명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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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찌된 일인지 IT강국의 자존심은 높은 통신요금으로 대체되는 것 같습니다.
    IT강국의 열매가 오로지 기업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진짜 IT강국의 자부심은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까지를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닐지 싶습니다.

    2013.05.02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가가호호...
    장난아니지요.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니..
    집전화도 없애야겠어요.

    2013.05.02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무 생각없이 자동이체 해 놓은 요금을 보다가 저도 깜짝 놀란 적이 많습니다.
    정말 통신비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통신사마다 비슷비슷한 요금제도와 금액들...
    저는 비싸진 단말기와 요금제 담합이 아닐까... 의심도 해봤습니다.

    2013.05.02 08:06 [ ADDR : EDIT/ DEL : REPLY ]
  4. 얼마전에 생각나서 통신비를 조회해 봤는데 깜짝 놀랬습니다.
    처음 가입할 때 계산했던 그 액수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었어요.
    뭔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2013.05.02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통신비 주리려해도 좀체...
    방법이 없을까요?

    2013.05.02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지금도 국내 통신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하다고 광고를 해대는꼴이...

    2013.05.02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왠만하면 애들 휴대폰비가 6,7만원
    집에서 사용하는 전화, 인터넷 모두 합하면 한달 30~40만원 내외....
    곰곰히 생각해 보면 좀 어이없는 현실입니다.
    새로이 참여한 별정통신사업자?들도 대기업계열이더군요.

    2013.05.02 09:55 [ ADDR : EDIT/ DEL : REPLY ]
  8. 와이파이가 뜨는 곳도 더러 가입을 해야 사용할 수 있어 있으나마나 한 곳도 있더라구요.
    좀더 저렴히 누릴 수 있슴 좋겠는데 말입니다.

    2013.05.02 10:07 [ ADDR : EDIT/ DEL : REPLY ]
  9. 해바라기

    요즘은 초등학생까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지라 그 요금이 상당할 겁니다.
    통신비 내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녁도 좋은 시간 되세요.^^

    2013.05.02 18:13 [ ADDR : EDIT/ DEL : REPLY ]
  10. 우리나라가 휴대전화 단말기값뿐만이 아니라 전화요금까지 도대체가 너무 합니다. 전화만 합니까? 먹기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살아가기도 해야 하는데 이놈의 통신비 때문에 서민들은 등골이 휠 지경이지요. 한 달마다 내야 하는 것 중 가장 뼛골 쑤시고 억울한 것이 바로 전화요금과 학원비이랍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정치꾼들은 다른 것보다 이런 문제부터 어서 바로 잡아 주기를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답니다. (차단 아이피라고 댓글을 못 쓰게 해놔서 스마트폰으로 씁니다.)

    2013.05.02 1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생활비의 7%라..엄청나군요..
    한국의 스마트폰의 보급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얘길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놀라울 따름입니다..(전 아직 4년전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요금이 걱정이 되어 스마트폰으로 바꾸질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활비의 많은 부분을 통신비가 차지하고 있다면 역시 사회적인 문제이네요..

    2013.05.02 23: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추천 요금제

    2013.10.08 22:2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