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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2

김상조위원장은 아직도 재벌 저격수인가? 문재인대통령이 김상조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내정했을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삼성저격수’ 혹은 ‘대기업 저승사자’라를 별명이 붙기도 했던 그가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내정 됐을 때 세간에는 그를 ‘재벌개혁 전도사’ ‘재계 저승사자’ ‘삼성 등 대기업 잡는 저격수’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경제력 집중의 완화 등 경제개혁에 대한 새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의 정립 등 경제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었다. 김상조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재벌개혁 그리고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촛불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그만큼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침 부자정책으로 재벌천국이 된 대한민국을 노동.. 2019. 3. 20.
생활비 7%가 통신비! 우리나라 핸드폰 요금이 비싼 이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5000만명시대! 각 가정에서 통신비를 얼마나 부담하고 있을까? 이동통신 서비스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이자 생활필수품이며, 생활문화의 핵심 요소가 된지 오래다. 그런데 그 통신비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게 소비자들의 하소연이다. OECD국가들이 가계에서 부담하는 평균 통신비는 전체 생활비 중 2%대인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생활비 중 7%가 통신비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왜 이렇게 비싼 통신비를 물고 있을까?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은 3069만원으로 소비지출이 2311만원, 비소비지출(세금이나 의료보험 등 생활비 이외의 지출)이 758만원이었는데, 소비지출 중 비율은 식료품은.. 201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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