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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05 대통령의 거짓말에 농락당하는 유권자들... (20)
정치/사는 이야기2015.10.05 07:00


공자의 제자로 훗날 노나라 재상이 된 자공(子貢)이 어느 날 공자에게 물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답변했다.

백성의 양식이 넉넉하고 국방력이 튼튼하면서 백성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잘하는 정치다.”

어쩔 수 없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린다면 맨 먼저 무엇을 버릴까요.”

자공의 물음에 공자는 군대라고 했다.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다시 자공이 묻자 공자는 양식이라고 답했다. 논어에 실린 내용이다. 양식이나 국방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는 가르침이다. 공자뿐만 아니라 신뢰가 통치의 기반이라는 것은 성현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소리가 아닌가? 박근혜대통령이 대선 출마선언문에서 밝힌 공약이다. "저는 남북간의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위에 남북한의 신뢰,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된 남북관계를 모색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런 박대통령의 말을 들었을 땐 가슴이 설레었다. 이제 우리도 반세기동안 동족간의 반목과 증오의 시대를 끝내고 화혜와 공존, 통일의 시대를 맞을 수 있겠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런데 임기 2년여를 남겨 놓고 현실에서 신뢰프로세스는 어떻게 됐을까? 박근혜대통령 취임 후 남북관계는 역대 어느 대통령 때보다 가장 심각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어렵게 만든 남북이산가족 상봉조차 성사될지 의문이다.

 

                                    

 

'약속만 하고 제대로 한 게 없다'

 

지난 71JTBC 손석희아나운서가 9시뉴스를 진행하면서 꺼낸 클로징 맨트다. 오죽하면 뉴스 진행자의 입에서 이런 험담까지 들어야할까? 19대 총선을 불과 6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국회 의석수 48석을 아우르는 서울에서 선거를 완패해 12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자 박근혜의원을 당대표로 추대하면서 당기와 당명까지 바꾸면서 새누리당의 개혁이 시작됐다.

 

당시 새누리당이 꺼낸 카드를 보면 우리 정치도 후진성을 벗고 국민들의 답답한 가슴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마음을 들뜨게 만든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골목상권보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이런 약속을 듣고 있으면 왜 아 그렇겠는가? 그런데 이런 약속들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

 

"저는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삼겠습니다. 국민행복의 길을 열어갈 첫 번째 과제로, 저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당한 기업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지만,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수출 일변도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 경제를 만들어 내수 중소기업을 키워나가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2012710, 새누리당 예비후보 박근혜)


이런 공약 역시 국민들이 열광하게 만들기는 마찬가지 였다. 그의 공약을 들을 때마다 이제 유럽 선진국처럼 다른 나라에 부끄럽지 않은 희망의 시대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가슴 벅차게 만들곤 했다. 그런데 그결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의 공약 후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공약을 시행되기는커녕 하나같이 공약과는 거꾸로가고 있다는 배신감과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기는 마찬가지였다.  


박근혜대통령의 공약 얼마나 지켜지고 있나?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여성대통령후보로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3대 국정지표로 삼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 지역에서 살든, 어떤 계층에 속하던 간에, 억울한 일없이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차별도 없고 특혜도 없는 세상,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경제, 불공정거래가 발붙일 수 없는 경제,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성장시스템을 만들고, 위기와 갈등, 반칙과 불공정, 그리고 불확실성과 혼란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미지 출처 : 늙은 도령>

 

박대통령의 공약과 현실을 비고해 보면 분노가 치솟는다.차라리 그런 공약을 하지 않았더라면 기대도 하지 않았을텐데 이건 닭쫓던 개 지붕쳐다 보기격이다. 아니 노골적으로 의도된 공약(空約)으로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저는 단 한 번도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거짓말... 그가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고 있다면 소가 웃을 얘기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골목상권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와 같은 공약은 이행이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면서 철저하게 친재벌정책을 펴고 있다. 4대구조개혁이니 노동개혁을 보면 그렇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주겠다며 '노동시장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미운살이 박힌 노동자를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경제를 살린다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단다. 교육개혁을 한다면서 유치원수업시수까지 늘리고 시행도 하기 전의 교육과정을 또 바꾸겠단다. 나라사랑을 말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한자병행을 강행하겠다는 게 박근혜정부다. 그가 얼마나 사기에 가까운 정책으로 포장하는지는 필자가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관련글 ; 공약 줄줄이 파기,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어느 정도일까?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게 왜 죄가 되는가? 취업을 해도 정규직은 하늘에 별 따기요, 그것조차 연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피크제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의료와 철도 교육까지 민영화하겠다고 나서는 게 박근혜정부다. 청년실업자 100만시대, 비정규직 800만, 1천만 노동자를 두고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 통상임금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확대...라는 정책이 어떻게 복지정책이며 경제민주화인가?

 

3포시대, 5포세대도 모자라 7포세대라는 청년들의 한탄의 소리가 SNS를 채우고 있겠는가? 이제 3포, 5포 7포세대가 이라니라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이민가고 싶다고 한다. 가계부채 1000조원을 두고 어떻게 국민통합과 경제민주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현실을 두고 의료 민영화, 교육민영화,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자본이 행복한 사회는 노동자도 행복할까? 박근혜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공약을 믿고 기다리는 국민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는 그의 말은 아직도 유효한가? 기다리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오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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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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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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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 자들이 모인 정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유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2015.10.05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약만 한번 다시 봐도... 박근혜가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가를 금방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가해자 짝사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15.10.05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2. "저는 닭그네 후보를 떨어뜨리려 나왔습니다!" 갑자기 낭낭했던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치네요.. 정치도 교육도 세상을 바꿔주지 못하는 현실.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 출마하지 않을거라면. 국회의원 출마할것이 아니라면. 나라의 주인인 유권자가 똑똑해야합니다. 자..어떻게 똑똑해질 수 있을까요? ㅠ

    2015.10.05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 지론도 그렇습니다. 주인이 깨어나지 못하면 머슴이 주인 노릇합니다. 유럽의 국가와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오지요. 우리가 어렵게 사는 이유는 제눈 자기가 찔러서 얻은 결과지요. 우리가 낸 세금만 제대로 씌어진다면... 부정과 비리만 없어져도 우리 모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지요.

      2015.10.05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3.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이는 정당,후보는 반드시
    투표로써 응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2015.10.05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속는 사람이 나쁠까요? 속히는 사람이 나쁠까요? 물론 둘 다 나쁘겠지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계속해서 속히고 있어 속이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뻔한 진실을 보지 못해 계속해서 당하는 모습 정말 한심합니다.

      2015.10.05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4. 헬조선..정말 슬프고 가슴아픈 단어입니다.
    부모 잘못 아이들이 불행한 것처럼
    국민들도 어떤 지도자가 이끄느냐에 따라
    행불행이 이렇게나 갈리네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배분에만 집중을 해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텐데 말입니다..^^

    2015.10.05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온다고 했지요.
      이제 바닥까지 갔으니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이 나타나겠지요. 우리 역사는 늘 그랬으니까요?

      2015.10.05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5. 예정 박이 대통에 당선되기 전...
    제가 예언을 한 적이 있지요. 저 공약들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저 공약들을 잘 보전해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거짓 위정자의 거짓 약속을 통해 반면교사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뭐, 대충 이런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어요...
    토크빌의 명언을 좀 직시했으면 합니다. 정치수준을 끌어 올려야, 좋은 정치인이 만들어 집니다...

    2015.10.05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같은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는데....
      교훈이 왜 '성실, 근면, 정직'이었는지 알만 하지 않습니까?
      순진한 사람을 속여 먹기가 제일 쉬우니까요. 이제 착하기만 한 사람의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2015.10.05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6. 허기진다 했더니 점심시간입니다. 배꼽시계가 정확합니다. 지식으로 채우려 왔는데 쫄쫄 굶고 가야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방해하러 올까요? ㅎ

    2015.10.05 1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내가 가면 맛있는 거 사드릴건데...ㅎ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굶으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맛있는거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2015.10.05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 딴짓~ 하는 여인이여 반갑소. 알콩 중독...발도장 찍고 왔소~

      2015.10.05 13:32 신고 [ ADDR : EDIT/ DEL ]
  7. 모든 세대를 절망감 속으로 몰아넣고 있음은 물론, 국가마저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형국이네요

    2015.10.05 14: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 초기 자유방임주의 시대가 있었지요. 결국은 방임이 아니라 자본에게만 자유를 허용한 셈이엇지만 오늘날은 권력이 자본의 일까지 대행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붙어 좋을 듯 하지만 신자유주의란 자본의 자유주의입니다.

      2015.10.05 14:44 신고 [ ADDR : EDIT/ DEL ]
  8. 공략만 잔득 내세우고 실천한건 없군요. 탁상공론만 해서야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수 있으며 앞으로 나라의 발전에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2015.10.05 1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유권자들이 깨어나야 하는데...
      국민을 기만하는 대톻령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한밤중입니다.

      2015.10.05 22:47 신고 [ ADDR : EDIT/ DEL ]
  9. 비밀댓글입니다

    2015.10.05 21:41 [ ADDR : EDIT/ DEL : REPLY ]
    • 자꾸 반복해서 속히는 유권자들을 보면 성이납니다.
      자기 눈을 자기가 찔로 고생을 하는 유권저들입니다.

      2015.10.05 22:48 신고 [ ADDR : EDIT/ DEL ]
  10. 노무현대통령이 많이 생각 나게 하는 시대 이네요
    참 그때만 해도 바이드코리아를 외치며 세계1등 정보강국으로서 역동적인 나라로 세계가 인식 하고 인권과 민주화 지수도 세계가 칭송할 정도로 희망이 샘솟는 시대 였지요
    대통령과 네티즌이 함께 인터넷으로 서로의 생각과 가치를 토론하고 공방하든 정말 진정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걸 깨우쳐 준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 색누리 집권 하고 10년도 채 되지 않아 헬조선이 되 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색누리가 집권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라고 했든말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 하겠지만
    이건 절대 아니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2015.10.06 0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