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4.12.17 08:06


시범학교, 연구수업, 연구 발표대회, 자료전시회, 공개수업, 현장연구 논문 발표,....

 

교사들은 이런 행사를 일컬어 '교육 쇼'라고들 한다. 그런 비판을 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시범학교, 연구학교, 연구발표대회, 자료 전시회...를 해마다 하고 있지만 학교가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왜 계속 하고 있을까? 

 

교사들 중에는 이런 행사를 좋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주객전도라고 해야할까? 교육의 질향상과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시작한 이런 연수나 연구가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로 전락해 '교육 쇼'라는 평가를 받다니....

 

엄ㅊ어난 예산지원과 교사들의 수고와 노력이 투여된 이러한 행사가 교육을 살리고 교원의 자질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이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실제로 교사들은 이런 연례행사 외에도 수많은 공문과 평가, 사례 밮표로 눈코 뜰새가 없다.

 

<이미지 출처 : 아시아 경제>

 

3,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 각종 특색사업, 학생 수나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기본적인 상황 조사가 시작된다. 4월부터는 컨설팅장학, 정보공시, 각종 연수 안내, 수업시수보고, 학습부진아 지도 보고목적사업비 지출, 진로교육계획, 수업공개계획... 등등 다달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게학교현장이다. 수업을 하고 공문만 처리한다고 교사들의 할 일이 다 끝나는 게 아니다.

 

2학기가 시작되기 바쁘게 학교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 공문이 쏟아진다.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도 교육청 행사, 학교평가, 교원평가 3가지나 진행되고 정보공시도 반복된다. 9월 중순부터 2~3주간은 국정감사관련 예산운영, 교육과정운영, 학교폭력관련 대책... 등 이 많은 자료 중 어떤 항목은 2-3년치를 다 조사해 보고해야 할 때도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 각종 활동에 대한 우수사례, 예산 정산보고, 수업 외에 학교에서 한 특색사업... 학교평가보고서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몇 달이 걸리고, 12월에 온 성폭력예방교육공문은 증빙자료에 실적까지... ‘공문처리하면서 틈틈이 수업한다는 말이 교사들의 입에서 절로 나온다.

 

<이미지 출처 : 경기교육뉴스-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관련이 없습니다>

 

진보교육감시대, 진보교육감들 중에는 후보시절 공문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까지 내놓았다. 하기는 대통령까지 그런 공약을 하고 당선 됐지만 달라지지 않는 학교현장 지금 교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아래 글은 20021117일 지역 신문인 경남도민일보에 발표했던 글이다. 10년도 더 지난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 번 살펴 보자.

 

공개수업 잔치로 날밤세우는 학교

 

전국의 1300여 개 학교의 22%의 학교가 보여주기식 공개수업으로 날밤을 세우고 있다. 시도교육청 소속 지역교육청별 연구학교까지 포함한다면 3천여 개의 학교가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보여주기 위한 공개수업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2002학년도 교육부와 타 기관 과제수행연구학교 574개를 포함, 16개 시도교육청 지정 연구 시번학교는 모두 2259개며, 이 연구학교는 한 해 한 두차례 공개 보고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공개수업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정규 수업을 제대로할 수가 없다. 연구시범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공개수업과 연구보고회를 준비하느라 수업을 제대로 못한다. 뿐만 아니라 연구시범학교가 아닌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하루에 2~7명씩 주변학교 연구 보고회에 참석 하느라 학생들을 자습시키는 일도 다반사다. 

 

 일반화시키지 못하는 연구학교나 시번학교는 한결같이 보여주기식 실적위주활동이며 행정력 낭비라는 비탄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이고 연례행사에 불과한 시범학교, 연구학교가 계속되는 배경에는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학생들을 희생하는 공개수업은 중단해야 한다. 교감이나 교장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로 전락한 연라례행사를 반복해 교사들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세금을 남비하고 효과도 없는 교육 쇼를 반복하는 것은 또 다른 교육위기를 앞당기는 전시성 행사라는 걸 교육당국은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일까? (200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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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6시 기상, 7시 30분 교문통과 영어 듣기로 수업 시작, 8:10 0교시 수업, 09시부터 정규수업을 시작 오후 5시 수업이 끝나면 그 때부터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이 시작된다. 밤 11가 넘어서야 야간자율학습이 끝나지만 학생들은 집으로 가지 않고 학교 앞에 미리 대기하고 있는 학원차를 타고 학원으로 간다. 학원을 마치면 새벽 1시... 집에 돌아 와 대충 씻고 2시가 돼서야 잠자리에 든다. 고등학생들의 하루 일과다. 일류대학이 목표가 된 학교에는 4당 5락은 아직도 유효하다.

 

 

 

수학능력고사를 위해 피눈물 나는 12년간의 문제 풀이... 단 하루의 시험으로 인생의 성패를 가름하는 수능... 수능 전날 지금까지 배우던 교과서며 참고서까지 한데 묶어 고물상에 던져주고 후배들 앞에서 전장에 나가는 군인처럼 ‘대박’을 기원하는 장도식을 치른다. 남을 위해 봉사하고 더불어 사는 보통 사람이 아닌 일류대학에 몇 명 합격시켰는가의 여부로 서열이 정해지는 학교. SKY나 고시에 합격하면 교문에 프랙카드를 붙이고 축하하기 바쁜 학교.

 

교육을 하겠다고 선생님이 된 사람들이 교재연구나 수업은 뒷전이고 공문처리에 더 매달린다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루 평균 80건, 한 달 평균 1600~1700건....!’ 오죽하다 ‘공문처리하다 수업한다’는 유행어까지 생겨났을까? 이런 현실을 두고 수업만하고 사라지는 시간제 교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생활지도도 담임도 맡지 않고 수업만 하고 퇴근하는 시간제 교사, 그런 시간제 교사의 몫까지 교사들이 처리하면 양질의 교육이 가능할까? 

 

 

 

승진은 또 어떤가? 초임발령을 받고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어렴풋이 알만 한 30대 초반이 되면 점수를 모아 교감, 교장이 되기 위한 승진을 위해 점수 계산에 나서는 선생님... 시간제 교사, 기간제 교사, 임시교사, 평교사, 부장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으로 계급사회가 된 학교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훌륭한 교육자가 되기보다. 높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승진을 꿈꾼다. 교육대학원에 적을 두고 박사학위를 준비를 하고, 연구발표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현장연구 논문을 작성하고, 농어촌이나 도서벽지를 찾아다니며 농어촌 근무점수를 긁어 모으는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

 

교감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을 받으려면 7년 동안 부장교사 경력을 쌓아야 하고, 근무평가 ‘1수’를 받기 위해서 학교장의 마름노릇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가르치는 일을 싫어하는 교사... 그래서 교장 자격증을 따기 위해 무려 20년을 점수 모으기에 매달려야 하는 게 승진의 길이다. 이렇게 승진을 한 사람이 교감, 교장이되고 그런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학교는 과연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을까? 

 

일년에 몇 번씩 전국단위 학력고사를 실시해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을 매기고, 교사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것도 모자라 학교평가까지 하는 학교...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교와 열등교로 나눠지고 예산을 차등지원하는 학교. 학교교육의 목표는 전인인간이라면서 국영수 점수로 영재학교, 국제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꿈키움학교...로 분류해 쇠고기의 부위별 등급을 매기듯이 학생도 교사도 학교도서열을 매긴다.

 

 

교육이 물과 공기처럼 국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라 수요자의 능력에 따라 공급하는 상품이란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가 선이 되는...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교육으로 어떻게 홍익인간을 길러낼수 있을까? 교육목표는 뒷전이고 개인적인 인간,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에 과연 더불어 사는 인간을 길러낼 수 있을까? 교육이 상품이 된 학교에는 일류대학의 합격이 교육의 목표요, 개인을 출세시켜주는 게 이상적인 교육이다.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자, 인간교육을 하자’며 절규하는 교사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교과서만 달달 외우도록 가르치는 교사, 승진 점수를 모아 교감, 교장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교사가 대접받는 학교는 좋은 학교일까 시험점수 몇점 더 올리는 게 교육이며 그런 교사가 유능한 교사라고 대우받는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믿어도 좋을까?

 

교사들에게 보람이란 무엇인가? 수업시간이 즐겁고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행복한 학교가 되어야 하지만 날이 그런 선생님은 지치고 좌절감에 빠진다. 선생님들 몇이만 모이면 교실에 들어가는 게 겁난다며 한숨과 푸념이 터져 나오는 학교에 정말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정의와 사랑을 가르쳐야 할 학교에 폭력이 나무해 구석구석 CCTV를 설치해 놓은 학교. 이런 학교에서 밤낯업이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선생님들은 정말 행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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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일자리 창출을 왜 교실에서 해줘야합니까? 청년실업 해결하고 적정 수준의 급여와 노동시간을 보장하는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건지(ID 싱*러*)’

 

‘우리 아이는 시간제 샘이 담임이고 옆 반 아이는 전일제 교사가 담임이면 성질나겠어요. 아이들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선생님한테 상담 차 전화나 방문하려해도 퇴근하고 없다면? 웃긴 상황이네요.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야할 텐데 방법을 모르니 그냥 당하겠어요(ID 형***맘)’

 

‘학교가 알바 천국 되겠군요(ID:dk***d)’

 

‘저도 제 아이가 시간제 알바식 교사에게 배우는 건 싫네요. 4시간만 하는 일이니 당연히 보수가 작겠죠. 그러니 겸직도 가능할 테고…교사들은 겸직 금지라고 하던데 같은 학교에서 일하면서 겸직 금지 원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 자체가 갈등을 불러올 테고 학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 피해를 우리 아이가 고스란히 받는다는 것이 가장 문제군요(ID 모**야)’

 

교육부가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시행하겠다는 보도 후 인터넷을 떠도는 댓글이다.

 

                                           <이미지 출처 : YTN>

 

이 세상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더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 공부시키고 싶지 않을까? 내일의 주인공을 길러야 할 국가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아이들의 급식비를 줄이고 월급을 적게 주는 선생님을 채용해 교육을 하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채용해 내년부터 학교에 배치하겠다고 한다.

 

법률 사전에도 없는 시간제 교사란 어떤 교사일까? 시간선택제 교사란 박근혜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하겠다는 신종 교사(?)다. 하루 4시간, 수업만 하고 사라지는 교사. 일주일에 20시간만 근무하는 대신 월급은 정규교사의 반쪽인 131만3480원.... 이런 교사를 내년부터 600명을 뽑아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다. 2015년에는 800명, 2016년 1천명, 2017년 1천200명 등 점진적으로 늘려 앞으로 4년간 모두 3천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공립에 이 정도라면 경비를 줄이려는 사립학교는 어떻게 될까? 정규교사가 이나라 기간제 교사나 시간 선택제 교사로 채워진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도 공문처리며 잡무처리로 가르치는 일은 뒷전인 게 학교의 현실이다. 이런 학교에 기간제 교사도 모자라 시간선택제 교사들로 채워지면 학생지도나 잡무처리는 누가 떠맡아야 될까?

 

                               <이미지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서울 소재 0고등학교는 올 들어 지난 4월 말일까지 4개월 동안 4,810건의 공문을 처리했다. 근무일이 83일이니까 하루에 57건을 처리한 셈이다. 이대로라면 A학교는 올 한 해 1만 4,000건이 넘는 공문을 처리해야 한다.’

 

어느 일간신문이 보도한 기사다.

 

공문폭탄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서울은 교사 수가 많으니까 업무분담도 줄어들겠지만 시골 작은 학교의 경우 몇 안 되는 교사들이 일년내내 공문 속에 묻혀 산다. 어디 공문뿐인가? 사흘이 멀다 하고 일어나는 학교폭력문제며 학생들의 생활지도며 진로상담 문제로 교재연구나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된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급당 인원수는 OECD 국가 중 최고로 많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교사가 전문가로서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장과 잠재력, 인성 등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이나 우리 경제 수준에 맞게 평균 이상으로 할 경우, 적채된 교원 임용 문제도 해결되고, 교육의 질은 향상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간 선택제 교사를 선발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의도다. 수요자중심의 신자유주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 게 선’이다. 이윤이 되는 것이면 교육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수돗물도 민영화하고 병원도 영리병원으로,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까지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지지 출처 : 경향신문>

 

며칠전 발표한 ‘2012 PISA(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평가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은 지적인 영역에서는 최상위를 차지했지만 정작 더 중요한 자신감, 자아효능감 등 가치인식이나 행복지수에는 세계 최하위의 성적표를 받았다. 일류대학이 공부의 목적이 된 교육이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박근혜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고용률 확대를 원한다면, 20만 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무직화 문제만 해결해도 절반의 과제는 해결할 수 있다. 보수적인 교총까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시간 선택제 교사로 어떻게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교원 임용 형태를 변경하려면 교육 전문가를 비롯한 교육 주체들과 충분한 논의부터 해야 한다. 사회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법률적 근거도 없이 정부의 시행령만으로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난도질해서 되겠는가? 천박한 경제논리로 추진하는 시간 선택제 교사는 당장 폐기해야 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구매하러가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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