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4.06 4.13 총선, 누굴 찍어야 하지...? (11)
  2. 2014.05.16 불신의 시대, 정치허무주의로 세상 바꿀 수 있나? (13)
정치/사는 이야기2016.04.06 06:57


그놈이 그놈인데 투표는 뭐 하러 해!”

후보자 출세시켜주는데 내가 왜 들러리를 서야 하지?”



<이미지 출처 : 모바노>


선거를 며칠 앞두고 정치허문주의, 냉소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 왜 안 그럴까? 진골이 되려는 사람들... 표를 구걸할 때는 숨넘어가는 소릴 하다가 당선이 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갑이 되는 사람들... 4년동안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단 한건의 안건도 발의하지 못하고 거수기 노릇을 하다 선거 때가 되면 슬그머니 지역구에 내려와 온갖 공치사를 하며 주민들에게 악수나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런 비난이 헛말은 아니다. 이런 인간(?)들이 미워서 기권을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여행이나 즐기며 하루를 보내면 좋을까?


선거를 며칠 앞둔 지역의 아침 출근시간은 날리다. 스피커 볼륨을 최고로 높이 틀어놓고 며칠만 있으면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 오는데 그들의 아픔이나 추모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 빨간 유니폼을 입을 사람들... 어디서 그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는지 4거리가 빨간꽃으로 피어 있다. 춤추고 허리를 90도로 꺾어 자동차에 대고 인사를 하는 모습이 이제는 낯선 풍경도 아니다. 이렇게 돈을 들여 인사를 하면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더 깊숙이 고개 숙이고 더 큰 소리로 로고송을 틀어 놓으면 표가 굴러 들어오는가? 저 많은 선거비용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당선 되고 나면 투자한 걸 찾기 위해 엉뚱한데 한눈을 팔지는 않을까?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공약은 눈을 닦고 찾아봐도 없다.


TV에서 방영되는 후보자 토론회도 김이 새기는 마찬가지다. 지지자들이나 후보자 가족들, 혹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런 김빠진 맥주 같은 이야기를 입을 벌리고 앉아 쳐다보고 있을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정책은 없고 상대방의 흠집내기나 하는 저질 말싸움판에 누가 앉아서 감동을 받겠는가?


지역 선거판은 어떻게 돌아갈까? 세종시의 경우 5명의 후보자가 출마 했다. 새누리당 박종준, 더불어민주당 문흥수, 국민의 당 구성모, 민중연합당 여미진, 무소속 이해찬 등이다. 여당의 기본표 35%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면 야당 단일후보는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래야 싸움이 되는 선거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야당의 분열로 세누리당이 앉아서 껌을 줍게 생겼다. 선거에 떨어지고 싶어 나오는 정신 나간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세종시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당 선거전략이 그렇다.


매일경제·MBN이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와 함께 25~26일 이 지역에 거주 하는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오차범위 ±4.4% 포인트), 박 후보(32.7%)가 이 의원(28.8%)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더불어민주당 문흥수 후보는 7.3%, 국민의당 구성모 후보는 4.9% 지지도를 얻었다.(뉴시스)


여론조사 결과, 박종준 후보는 35.4% 지지도로, 26.9%의 이해찬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다. 문흥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4.1%, 구성모 국민의당 후보는 5.6%, 여미전 민중연합당 후보는 0.5%였다. 이 후보를 포함해 더민주 등 야당 후보 4명이 나서면서, 야권 표 분산 효과가 두드러진 셈이다.(리서치 미디어스)


선거를 앞두고 믿지 못할게 여론조사다. 후보진영에서 여론조사를 빙자해 선거운동까지 하다 적발된 사례에서 보듯이 그런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선거 캠프에서 보면 승산이 없다면 선거도 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말 것이기 때문에 각 선거 캠프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에너지다. 그런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는가? 뻔히지는 선거에도 후보자는 승리를 자신하는게 선거 아닌가?


선생님 만나서 얘기라도 해 봅니다. 이대로 새누리당이 당선 되는 걸 보고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인으로부터 한통의 전회를 받았다. 마음속으로야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그런데 답이 없으니 속만 끓이고 있던 차다. 내게 전화를 한 분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예기를 꺼냈을까? 지역에 살고 계시는 스님과 신부님, 목사님을 비롯해 시민운동을 하는 몇몇분이 만났다. 답이 없을 것이라는 걸 예상하면서도 구경꾼이 될 수 없기에...  


먼저 이해찬 후보의 캠프 사람들을 만났다.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다. 당연히 문흥수후보가 사퇴해주기를 바랬다. 문후보도 예외일 수 없다. 객관적으로 보면 새누리당 박종준과 겨루려면 지지도가 높은 이해찬후보로 통합하는게 순리겠지만 문흥수후보가 누군가? 우리나라 제 1야당 공천을 받은 사람 아닌가? 이해찬을 4선의원이지만 더민주당에서 컷오프당한 탈당자가 아닌가? 


그래도 만나보기는 해야지... 어렵데 1시간 30분을 기다려 조용한 찾집세서 만났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이해찬 부보가 아닌 문흥수로 단일화해주기를 바랐다. 왜 아니겠는가? 문흥수후보는 낙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연히 자기로 단일화해야한다는 논리였다. 여당과 겨뤄 2등을 했다는 경력을 쌓기 위해서일까? 자신이 새누리당 박후보와 겨뤄 승산이 없다는 걸 모를리 없겠는데 본인은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어찌 세종시에만 나타나는 현상일까?


새누리당이 압승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지금도 공영방송에는 정규프로그램 중간중간에 노동법개혁의 골든 타임을 노래하고 있다.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는 유권자들이 선거 때만 되면 가해자 편이 된다. 현실과 머리가 따로 노는... 존재를 배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새누리당 압승=노동자들의 참혹한 삶'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선거 때만 되면 그런게 안보이는 청맹과니가 된다.




<이미지 출처 : 페이스북>


새누리당 압승은 '노동법 개악, 의료 민영화, 철도니 교육민영화...는 물론 세월호 진상조사도 물건너갈 게 뻔하다. 전교조 죽이기와 진보단체 입에 재갈물리기.. 이정도로 끝나겠는가? 4.3 희생자 재심사와 SNS 통제와 종북 속아내기... 등등 상상을 초월하는 공안정국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한박자 늦게 분노한다. 차 지나가고 손드는 격이다.


여당같은 야당이 판을 치는 선거에 변수란 없다. 아무리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낙선하겠다고 출마한 정당이 있는한 어떻게 그 결과를 예상 못하겠는가? 오죽하면 자기당의 후보자를 낸 지역구에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에게 선전을 바란는다'는 지지 메세지까지 보낼까? 내편인 적이 있고 대통령이 선거기간에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종편을 비롯한 언론이 노골적인 선거운동하는데 어떻게 선거에 지겠는가? 경기 전에 승패가 가려지는 경기를 어떻게 공명선거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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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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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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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답답합니다. 이해찬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지만, 세종시를 위해 한 일은 많습니다.
    더민주가 정말 한심한 일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김종인이 두고두고 비판받을 것입니다.

    2016.04.06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이해찬을 ㅂㄹ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를 당선시킬 수 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2016.04.06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2. 저도 답답합니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례중의 하나입니다
    이런곳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역사의 죄인들입니다..

    2016.04.06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이회찬은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새누리당 천지를 만들 수 는 없지 않겠습니까? 쥐나라에 고양이 대통령처럼... 고양이를 뽑는 총선이 아니었으면 좋겠씁니다.

      2016.04.06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거는 최선이 아닌 차선입니다. 최악이 아닌 차악이기도 하지요.
    그에 맞는 선택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정당은 4번, 정의당이 비례대표라도 많이 얻어야 합니다.
    진보정치의 싹을 틔워야 하니까요...

    2016.04.06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준이 없습니다. 유권자들...특히 경남북과 대구 시민들.... 정말 역사를 망치고 경제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2016.04.06 11:21 신고 [ ADDR : EDIT/ DEL ]
  4. 저도 새누리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입니다...물론 단순한 생각이지만..지금으로선 달리 방법이 없네요..ㅜㅜ

    2016.04.06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현명한 판단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만, 실은 현실이 너무 갑갑하군요. 야권의 분열로 어부지리를 얻을 게 틀림없는 여당, 이번 선거 중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6.04.06 13: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거 끝나고 기고만장한 새누리의 모습이 뻔히 보입니다. 앉아소 껌 줏었습니다. 그 공은 모두 안철수의 덕분일것입니다.

      2016.04.06 14:00 신고 [ ADDR : EDIT/ DEL ]
  6.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야하는데...ㅠ.ㅠ

    2016.04.07 04: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5.16 06:35


세월호 참사로 비통에 빠진 국민들의 정서가 좀 채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  6·4지방선거가 앞으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분위기란 찾아 보기 어렵다. 아직도 아이들은 바다 속에 남아 있는데... 이를 지켜 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는데... 지역의 살림을 맡아야 할  선거가 이번선거가 최악을 투표율을 내고 마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5월 15일 서울 종로5가 선거연수원에서 18:00 ~ 20:00 열린 투개표절차시연회와 공감토크모임 모습>

 

20일 정도 앞으로 다가 선거... 자신이 몸담고 살고 있는 지역의 살림살이와 교육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주요한 선거지만 출마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대표를 뽑는지 출마한 사람들의 공약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다.

 

 <공명선거를 위한 투개표함 봉쇄 과정과 봉인부착 요령 시연회>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후보자들은 물론 선관위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중안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시·도선관위에서도 파워블로거나 유저들을 초청해 홍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선거고 뭐고 그런 게 눈에 보일 리 없겠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제 2, 제 3의 세월호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선거에 관심이 줄어드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 때문만이 아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노와 선거 허무주의로 내몰고 있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정당성이 인정되고 당선된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수많은 유권자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 준게 사실이다. 

 

<처음 도입되는 열린 기표소>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루소의 말이다. 그런데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할 수 없는 나라에서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투표권의 행사다. 투표권의 포기는 권리의 포기요, 주인임을 포기하는 일이다. 무릇 나라의 주인이 수준은 주권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이번 6·4지방선거는 19세 이상의 국민 즉 19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자라면 모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도의 교육수장인 교육감선거를 비롯해 광역단체장선거(시·도지사선거),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시·도의회의원선거), 기초단체장선거(구·시·군의 장선거),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6·4지방선거에서 달라지는 것들...

 

2013. 12. 31. 현재 선거인수 41,126,040명이 2,248개 선거구에 3,952명의 선량을 뽑을 6.4지방선거는 13,664개소(개표소 : 252개소, 사전투표소 : 3,506개소)에서 치러지게 된다. 임기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15~16일 양일간 후보등록이 마감된다.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선거를 포함해서 총 8개의 선거를 치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의원선거가 일몰제가 만료된 후 선거법을 고치지 않아 교육위원은 뽑지 않는다.(제주도 예외)

 

정당 관여가 금지된 교육감선거의 경우, 후보자 기호는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후보자 성명 게재순서를 순차적으로 바꾸어 게재하고(순환배열식), 기본 순위는 추첨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진국처럼 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가림막으로 인한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신형 기표대)를 도입한다.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는 점이 달라진 이번 선거의 또 다른 모습이다. 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고 유권자 매수를 조건으로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등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점이 이번 선거에 달라진 모습이다.

 

선관위에서 아무리 공정선거를 위한 매뉴얼을 바꾸고 첨단 기기를 도입, 공정선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언론이나 권력이 중립의 입장에 서지 않는다면 공명선거를 기대하기 어렵다. 며칠 전에도 서울신문이 「죽음보다 아픈 ‘세월호 트라우마’」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정몽준후보는 우는 사진을 박원순후보는 활짝 웃는 사진을 올려 네티즌들의 비난을 자초했던 일이 있다.

 

앞으로 20일도 채 남지 않는 6·4지방선거.... 세월호 침몰 사고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아픔이요 우리 모두가 사고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다시는 가만있으라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죄 없는 학생들이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권자들의 현명한 투표권 행사가 필요하다. 공명정대한 주권의 행사... 그것이 이 땅에 더 이상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며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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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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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에도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네요.
    정치 무관심도 문제지만, 투표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2014.05.16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이번에야 말로 정신이 바로 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는군요. 보람된 하루 여세요.^^

    2014.05.16 07:07 [ ADDR : EDIT/ DEL : REPLY ]
  3. 투표 꼭 해야합니다
    언론이 앞장서서 또 시작이로군요
    공명선거 기대하고 싶습니다

    2014.05.16 08:03 [ ADDR : EDIT/ DEL : REPLY ]
  4. 서울신문, 독재정권 시절 '기관지' 역활 제대로 했습니다.

    2014.05.16 08:22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수래공수거

    7투표 너무 많습니다. ㅠㅠ
    누굴 찍어야 할지,찍는지도 모를실분이 많을겁니다
    저조차도 잘 모르겠네요

    2014.05.16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도 제가 사는 서울을 위해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려낼 생각입니다.
    복잡하다고, 번거롭다고 포기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아픈 일이 또 생겨나지 않을까요...

    2014.05.16 08:52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런데 투표마저 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며
    무엇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2014.05.16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런데 투표마저 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며
    무엇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2014.05.16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정말로 세월호 참사가 외려 정치 허무주의를 더욱 부추기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군요. 진정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몸소 보여주어야 할 텐데..

    2014.05.16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맞아요. 우린 지금껏 너무 쉽게 잊어왔지요. 이젠 이런 것을 오래 기억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들이 또 다시 정치논리로 거짓말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요.

    2014.05.16 1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정치 허무주의라는 말에 실감을 느껴보기는 처음입니다.
    요즘 시대는 하루 하루가 너무도 불안하여 혹시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부터 든답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맞춰 또 무슨 꿍꿍이나 사건이 터지지는 않을까....정말 걱정이 됩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5.16 14:42 [ ADDR : EDIT/ DEL : REPLY ]
  12. 세월호사건으로 정부의 무능함을 볼수있죠

    2014.05.16 1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언론도 한쪽으로 쏠릴 수 있고, 민심도 한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언제나 평형수 잘 맞춘 상태로 흔들리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렸다 돌아오는 언론이나 제손가락 부러뜨리는 심정으로 반성하는 국민은 있어도 되지만 선관위는, 조류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으면...

    2014.05.17 23: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