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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과정2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은 교육황폐화 지름길이다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1년여 동안(국가교육회의 예산 31억 2천만원, 공론화비용 27억원) 공론화과정을 거쳐 내놓은 이 개편권고안은 결국 '현재의 대입제도 그대로 유지하되, 수능 정시 비율만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개편권고안이 “대입제도의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며 “오랜 대입개혁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진 대통령의 공약도 실종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권고안의 핵심은 수능 정시 전형을 확대할 것(40%를 가장 적합한 비율로 제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 수능상대평가를 유지할 것” 등이다. 대입제도의 공론화 과정은 지난해 수능 개편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서 크게 달라진게 없다. 논란의 핵심.. 2018. 8. 10.
교육개혁, 그게 어디 공론화로 풀 문제인가?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허탈하다.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교육개혁을 공론화과정을 거쳐 풀겠다는 김상곤교육부총리는 교육개혁을 할 의지나 철학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통일문제를 보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통일을 하면 좋은가, 아니면 분단 상태로 있는 것이 좋은가?’를 여론조사를 했다면 아마 통일을 하자는 여론이 불리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의 지난해 7월 6일 ‘한반도 평화 구상 계획인 ‘신(新)베를린 선언'을 계기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6.25 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 내게 된 것이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다. 온갖 이해관계가 엇갈린... 더구나 기득권 세력이 만든 학벌사회와 그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201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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