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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6.27 OECD에 비추어 개선해야 할 한국의 교육여건 (6)
교육정책2013.06.27 07:00


 

어려웠던 시절을 살아 온 부모세대들이 '대학 못 간 한(恨)'을 풀기 위해서일까? 대한민국의 대학진학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84%다. 대학진학률 100%인 학교도 34개교, 95% 이상인 학교도 103개교나 된다.

 

대학진학률과 국민의 행복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갤럽이 지난 5년여 사이 전 세계 155개국을 대상으로 행복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한국은 56위를 기록했다. 경제위기를 겪는 그리스(50위)나 내전을 겪은 코소보(54위)보다 낮다.

 

                                                    <사교육비 총 규모 - 단위 억원>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 OECD국가의 3배, 사교육비 부담 포함 시 약 5배

 

학급당 학생수 대통령 공약 OECD 상위 수준과 비교하면 1.5배

 

한국교사 실노동시간 OECD 최상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출처 교육부-단위 : 만원>

 

 

2013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를 보면 ‘고등학교 이상 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수준이다. 반면,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급당 학생 수, 교사의 근무시간 등 교육여건은 해마다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거나 하위권으로 면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뢱기적인 교육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이 취업양성소가 된 현실에서는 학부모 교육비 고통과 왜곡된 학벌주의가 잠복해 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정부는 학벌주의와 경쟁시스템을 개선할 의지보다는 학력이 높다는 것을 자랑하기 바쁘다. 정부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위해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는 등 안간힘을 다하지만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자 공교육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표퓰리즘이 아닌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 공교육비 지출을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GDP 대비 공교육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정부부담 비율은 4.8%로 작년보다 0.1%가 줄었지만 OECD 평균 정부부담 5.4%의 90%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담 비율은 2.8%로 OECD 평균 0.9%의 세배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대학교육의 경우 민간부담이 1.9%로 OECD 평균 0.5%보다 네배에 달하는 높은 부담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통계상 잡히지 않는 사교육비까지를 포함할 경우 무려 5배에 달할 정도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교육비 고통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고등학교까지 수험료, 급식비, 교재비, 수업재료비 등 완전무상교육을 조속히 확대 실시하고, 상당수의 OECD 국가처럼 국공립대학교 무상교육계획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유ㆍ초ㆍ중등교육단계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상위수준으로 감축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9.6명, 중학교 18.8명, 고등학교 15.8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15.4명, 중학교 13.3명, 고등학교 13.9명 보다 월등하게 많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6.3명, 중학교 34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2명, 중학교 23.3명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교육부는 전년도에 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학생 수의 자연 감소분조차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수치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국정과제로 OECD 상위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시간제 교원으로 충원하는 등 학교현장을 더욱 왜곡하는 방향으로 추진 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임기 내 정상적인 방향은 교원충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들의 노동조건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한국교사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법정노동시간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입시경쟁교육의 극심함은 곧바로 교사들의 노동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수업일수가 초·중학교는 OECD국가에 비해 35일, 고등학교는 37일이 많고, 중학교의 경우 OECD평균에 비해 10.7명이 더 많은 교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사들의 경우 아침(아간)자율학습, 방과후 수업을 지도하는 비법정근무시간을 포함한 한국교원들의 실노동시간은 OECD 최상위수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법정근무시간(1,680시간)도 OECD 법정근무시간(초 1,671시간, 중 1,667시간, 고 1,669시간)보다 많은 상황임.)

 

OECD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교육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특권-경쟁교육정책의 강화는 한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2013년 OECD 교육지표에 나타난 우리나라 교육여건에 비추어 나타난 문제점을 진지하게 성찰해 순위 경쟁만 조장하는 경쟁교육을 중단하고 교육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정책방향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