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05.26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인가 공교육인가? (11)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일까 아니면 공교육일까? 학교 안에서 하니까 공교육이라고? 천만에 말씀이다. 방과후 학교는 분명히 사교육업자가 학교를 빌려서 하는 사교육이다. 방과후학교를 시작한 이유는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방과후학교를 도입한 게 2006년부터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사교육이 줄어들어 양극화가 해소되고 공교육이 내실화되고 있는가?


대한민국교육은 워낙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일이 많아 웬만한 일은 이슈거리도 되지 않는다. 생각해보자. 사교육비부담이 크면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를 찾아 해결해야지 학교 안에다 학원 강사를 불려들여 사교육을 시키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양극화문제도 그렇다. 교육이 양극화의 원인 제공자라면 학벌문제부터 풀어야한다. 학벌사회를 두고 학원을 학교에 불러들여 사교육을 시키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저능아다.


그래서일까?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고 양극화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번에는 국회가 나서서 아예 학교 안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었다.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그것이다. 이 법의 통과로 오는 여름방학부터 고등학교는 방학 중 방과후 학교를 통해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고등학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금 강남을 비롯한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는 ‘43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4학년 선행학습을 하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지만 3학년 앞선 선행학습을 하면 떨어진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학을 선행학습을 해야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말이다. 마치 사교육비 부담이 많으니까 학교건물 안에서 사교육을 시키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다.


교육부가 지난 2013년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학교 11,312개교의 99.9%11,307개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6,986,853명의 65.2%4,558,656명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학부모나 학생들 중에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조차 있다. 그래서일까?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학교와는 별도로 학교가 끝나면 다시 학생들은 다시 학원으로 내몰린다. 학원에서 하던 사교육이 방과후학교가 시작된 후 학생들은 이중부담으로 고외를 받고 있는 것이다.


방과후학교의 문제점


방과 후 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방과 후 학교를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방과 후는 엄연히 정규교육 이후의 일이지만 서류상의 업무는 학교의 교사들 담당이다. 현직 교사가 방과후학교 참여문제는 실정법위반이라는 지적 외에도 방과후학교참여문제로 교사의 노동 강도로 인한 정규수업의 질저하문제까지 제기 되고 있다. 학부모들 중에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인지 사교육인지 헷갈려하는 부모들조차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비영리단체를 가장한 교육대기업의 방과후학교 장악, 일류에 목매는 부모의 욕구충족을 위한 학교의 황제보추수업방식으로 흐르는 않을까? 아무리 교육을 강조해도 사교육은 사교육이다. 비록 몇시간이 안되지만 학교를 사교육시장에 내놓는다는게 교육전이 배여인가? 아이들의 놀이시간을 빼앗는 늦은 하교와 정규수업이 끝난 후 부진 학생들의 지도시간조차 빼앗는 방과후 학교는 진정 학교가 바라는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하겠다는 것은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먹이는 것이나 진배없다. 방과후학교기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라면 SKY를 나와야 취업도 승진도 결혼도 삶의 질도 바뀐다는 신화부터 바꿔야 한다.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의 여부에 따라 사람의 인격까지 차별화하는 현실을 두고 학교 안에서 사교육도 모자라 선행학습까지 시키면 공교육이 정상화되는가?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되는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입시문제를 풀어주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까지 나섰다면 이제 학교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국회까지 나서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법을 만드는 현실에서 어떻게 공교육이 정사화되기를 바라겠는가? 입만 열면 공교육정사화를 외치는 교육부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 포기 선언이다. 이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국민들의 혈세가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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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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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게 대학서열화입니다. 초중고 교육제도를 아무리 개혁해도 대학을 개혁하지 않으면 도루묵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개혁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이를 할 사람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2016.05.26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 자본에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점령하겠다고 교육개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6.05.26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2. 제심정은 지우개로 싹 지우고 새로 시작햇으면
    참 좋겠다는 ...

    2016.05.26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미 자본은 교육에 눈독을 들인지 오래입니다. 사교육이 그렇고 이제 방과후학교며 교육개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6.05.26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3. 탐독님 말씀처럼 경쟁과 서열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이런 소모적인 시스템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참...

    2016.05.26 09: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방과후학교는 오로지 사교육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변종입니다. 그러니 운영도 변칙일 수밖에 없겠지요. 선행학습금지법을 만들어 선행학습을 못하게 해놓고 방과후학교에는 예외로 하겠다는 결코 웃을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도 모두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2016.05.26 13: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교육비 절감..그런데 이제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시공의 경우 방과후 6~7 시간하고 또 학원괴외 받으러 다닌답니다.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거기다 선행학스,ㅂ까지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니...

      2016.05.26 17:05 신고 [ ADDR : EDIT/ DEL ]
  5.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처럼 공부하는 학생이 없는데
    정작 세계의 리더들은 과외도, 방과후 학습도 받지 않은 사람듷.
    교육만큼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주입식으로 가르친다고 다 훌륭해지는 것이 아님에도.

    2016.05.26 2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헌법도 한번 읽어보지 못하고 전세로 살 아이들에게 확정일자신고도 노동자로 살 제자들에게 노동법도 가르치 않는나라입니다.

      2016.05.26 20:52 신고 [ ADDR : EDIT/ DEL ]
  6. 한국학생들은 학원 다니랴 방과후 자습하랴 정말 정신이 없군요. 여기는 아이들 자율에 맞기고 있어 한국처럼 심하지 않네요.아이들이 피곤하고 지칠것 같아요

    2016.05.28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