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20. 7. 14. 05:48


판단력이 부족한 지도자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할 말인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인지, 할 일인지, 하면 안 되는 일인지,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분별도 못하는 지도자를 뽑은 국민들은 불행하다. 언론이 잠룡이니 지도잡네 하는 분들...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다시 바꾸는(朝令暮改) 지도자들... 참모가 써 준 원고를 읽으며 지지율에만 신경을 쓰는 지도자들.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들을 보며 속이 터지고 답답하다가도 사람 볼 줄 모르는 유권자들이 원망스럽다. 왜 우리는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같은 지도자를 뽑지 못할까?


<이미지 출처 : 시사저널>


최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 상(),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장(), 그리고 백선엽장군의 국립묘지 안장을 두고 나라가 두 쪽이 난 것 같다. 정세균국무총리는 백선엽장군의 빈소에서 기자들에게 고인은 6·25전쟁에서 큰 공훈을 세웠다정부에서는 육군장으로 대전현충원에 잘 모실 계획이라고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족에게 “(백 장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시고 한국군 발전의 증인이시다고 했다. 서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백 장군은) 대한민국 발전과 현재의 막강한 군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초석을 놓은 영웅"이라며 "큰 별이 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백선엽장군의 빈소를 찾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순진 전 합참의장, 예비역 장성들도 빈소를 찾았다.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조화가 놓였다. 미래통합당 정진석·태영호 의원, 무소속 홍준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빈소에 조기를 보내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백 장군의 인생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역사 그 자체였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위대한 삶"이라고 애도했다.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인사들...>

백선엽장군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한쪽에서는 구국의 영웅이요, 다른 쪽에서는 독립군을 토벌한 민족반역자라고 한다. 독립군 토벌부대로 알려진 간도특설대 출신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악질 친일파 중 선봉에 선 인물로 평가받기도 하는 인물이 백선엽이다. 백선엽장군의 전공(戰功)을 무시하자는게 아니다. 한쪽만 보고 다른 똑을 보지 못하는 시각은 사시(斜是). 이런 사람이 전쟁 영웅이면 그가 토벌한 독립군은 반역자인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가운데 65명이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 대전현충원에는 장군 1 묘역 17명과 2 묘역 5, 경찰관 묘역 3, 장교 1 묘역과 2 묘역에 각각 1, 국가사회 공헌자 묘역 1명 등 총 28명이... 서울현충원에는 27명의 반민족행위자가 안장돼 있다.



대한민국은 정의의 바탕위에 세운 나라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3·1운동‘4·19민주이념을 계승해 세운 나라다. ‘3·1운동‘4·19혁명의 이념이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다. 불의가 의가 되고 정의가 불의가 되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며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수 있는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독립투사를 토벌하고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인물이 현충원에 무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자가 설 곳은 어디인가?


정치란 불의를 정의로 바꾸는 일이다. 헌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어떤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가? 지도자가 유체이탈화법으로 방황하는데, 정치인들이 선공후사(先公後私)가 아니라 선사후공(先私後公)이라는데, 국민들은 누구 말을 따라야 하는가? 언론인들이 공익과 정의를 포기하고 불의를 정의라고 호도하는데 이를 바로 잡지 못하는 정치로 정의를 세울 수 있는가? 정치인이 언론인이 교육자가 종교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나라에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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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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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라를 두 동강 내야 할듯 합니다
    그편이 낫겠습니다.

    2020.07.14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이들 눈으로 보면 어떨까하고 물어봤더니 주저없이 대답을 하네요. 끝이 아니라 시작도 중요하다것을 대답속에서 느꼈습니다.

    2020.07.14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서글픈 세상이네요^^

    2020.07.14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2020.07.14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해방정국에서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대가입니다.

    2020.07.14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행복한 나라는 쉽게 이루어 지지 않죠. 희생과 투쟁의 끝에 얻어진 것인데, 썩은 정치인들이 개혁이 이루어져야 해요.

    2020.07.14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그런데 친일 잔재청산을 못한 나라에는 온통 친일 세력들이 나라의 주인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2020.07.14 12:2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4. 12. 11. 06:59


내 것()과 네 것(), 우리 것(, , )...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는 우리 것보다 내 것에 집착하는 사회가 되기 시작했다. 공동체 사회가 무너지고 산업사회, 자본주의가 진전되면서 그런 개념은 우리의 삶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소유의식이 사회의 분위기를 바꿔놓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는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이기주의 인간을 양산하는 양극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과 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공사에 대한 구별이 엄격해진 것은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 농업사회였던 과거 우리네 선조들은 내 것보다는 우리 것을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사회였다. 우리집이나 우리 논이라는 소유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회였다. 이런 사회에서는 내 것과 네 것을 따지기보다는 우리 것이 우선이 되는 가치관이 지배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두레나 향약 품앗이 문화에서 그런 모습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언제부터였을까? 공적인 것보다 사적인 것, 네것보다는 내것이 우선하기 시작한 때는...? 추측컨대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가 정착되면서가 아니었을까? 자본주의 사회는 사유에 대한 가치가 공유사상보다 우선시되고 그런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다. 경쟁을 통한 효율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는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것이 선진화를 앞당기는 촉매제라며 법을 만들고 그런 분위기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공적인 것보다 사적인 게 우선시 되는 사회는 좋기만 할까? 물론 공정한 경쟁이란 발전을 위한 촉매제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란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조절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잘 듣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너보다 돈이 많아야 하고, 좋은 집, 높은 지위.. 거기다 보다 잘 생기고 학벌도 좋아야 하고.. 이렇게 무한경쟁으로 가다보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무한경쟁,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막가파 사회로 바뀌기 마련이다.

 

도덕군자가 아닌 한 보통사람들에게 욕망을 제어하기란 쉽지 않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어야할 원론적인 자본주의는 매점매석이나 독과점이라는 이름으로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뀐다. 일례를 들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은 지 오래됐다. 그런데 왜 집값은 고공행진을 계속할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회라면 집 한 채를 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자.

 

서울에서 사는 20세 청년이 월급을 150만원씩 받는다고 치자. 먹지도 입지도 않고 그 돈을 고스란히 저축한다고 해도 1년에 1800만원, 전세 자금 2억을 모으려면 40세가 가능하다. 대학시절 학자금도 갚아야 하고 의식주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한다. 언제결혼하고 언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을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청년에게 몇십억하는 내집 마련의 꿈은 공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일찍이 성현들이 그리는 이상적인 사회는 내 것보다 우리 것이 중시되는 공유사회다. 기독교나 불교가 지향하는 사회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공유사회다. 그런데 현실은 사유가 공유보다 소중한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사회가 되다보니 공유 어쩌고 하면 빨갱이로 몰리기 안선맞춤이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다. 아무리 자본주의가 진화해 금융자본주의로 또 신자유주의로 바뀌고 있어도 사유해서는 안 될 금기의 영역이 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태생적으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다. 그것을 무시하고 모든 경쟁이 선이 되는 사회는 막가파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 물과 공기와 같은 공공재가 그렇다. 자본주의가 아무리 진화해도 물이나 공기는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만약 물이나 공기와 같은 자연재를 상품화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후안무치한 자본은 이미 물과 공기조차 서서히 상품으로 만들고 있다. 물과 공기뿐만 아니다. 봉이 김선달도 아닌데 땅은 왜 사유화해야 하나? 서구유럽처럼 땅은 국가소유로 두고 건물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처럼 집 한 채에 수십억하는 일은 없을 것이 아닌가? 주택이 주거의 대상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앞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조차 파괴되는 막장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체제의 문제로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필요하고 정치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

 

고려대 강만길교수는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란 자유와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고 부가 소수에게서 다수에게로 분배되는 사회라고 했다. 모든 것이 상품이 되더라도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될 영역이 있다. 오늘날 교육이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사람의 가치까지 학벌로 혹은 스팩으로 서열매기는 일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물과 공기처럼 교육과 의료 철도와 같은 영역까지 민영화하는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사회로 변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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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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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간들의 기본 욕망인 의.식.주는 해결이 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이 어려우면 갈등이 심화됩니다

    2014.12.11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 조현아 '땅콩리턴'이 회자됩니다. 공과 사를 구분 못한 사례입니다.

    2014.12.11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 멘토이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 분은 정말 세속적인 목사님이랑은 차원이 다른 분인데..
    예전에 이 분이 제게 다른 곳에 가서 샌트위치 샵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돈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업을 할 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절반 가량 빌려준다고, 그리고 명의도 공동명의로 한다면서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정중히 사양했지만요, 나눔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뭔가 바라지 않고, 흘려 보내는 거지요.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 보내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잊어 버리는 것. 그럼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흘려보내고,
    그렇게 세상이, 사람이 움직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넘 이상적인 걸까요? 그 목사님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행동이겠지요...

    2014.12.11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본의 힘이 갈수록 세지다보니 반면에 개인들의 힘은 빠지고.. 그러다 보니 지극히 이기주의적이거나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현상.. 점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근래엔 가속도마저 붙는 양상입니다.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아요 ㅠㅠ

    2014.12.11 1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함께 잘 사는 우리가 되는 사회...
    언제 찾아올까요?

    2014.12.11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남다른 포스팅 실력이 진짜 부러워요
    정말 정말 좋은 포스팅인듯
    오늘 하루 따뜻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

    2014.12.11 15: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