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세종캠퍼스고등학교 토론자로 참여했던 토론문입니다.


무너진 학교, 입시학원이 된 학교에 조용한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후 학교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중간·기말고사를 폐지하겠다는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들의 인권을 찾아주고 평준화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를 만들어 학생이 공부하기 좋은 학교,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지자체에서 시·도교육감들이 나서서 조례를 만들고 어렵게 교육 살리기가 한창입니다.



전북교육청 산하학교에는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해 민주주의를 살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세종시의 캠퍼스형고등학교도 학교 살리기의 다른 시도로 언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특목고든 마이스트교든 자율형 사립학교든 교육을 개혁하고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기만 하면 일류대학 입학이 교육목표가 되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입시학원이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만들 수 없을까?’ 이것이 진보교육감들이 한결같은 꿈이요, 교육 살리기의 염원입니다. 세종시교육감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컴퍼스형 고등학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하겠다는 컴퍼스형고등학교는 장애요인 없이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요?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계획을 보면 이런 문제가 해결해야할 과제 같습니다.


첫째, 교육부의 비협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전라북도 교육청이 의회에 통과한 학생자치조례조차 재의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세종시교육청이 추진하겠다는 캠퍼스형고등학교는 교육부가 순순히 협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론적 배경이나 교육과정 행정적인 면에서 구체적으로 법적인 근거와 설립목적을 밝혔지만 진보교육감과 다른 정부의 교육철학은 교육개혁에 사사건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학교자치조례 재의요구에서 볼 수 있듯이 세종시의 캠퍼스형고등학교가 교육부의 교육관과 충돌을 빚지 않을까요?


둘째, 교사확보문제입니다. 시험문제풀이가 교육목적이 되다시피 한 학교에서 캠퍼스형학교 마인드와 자질을 갖춘 교사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교원 양성기관인 사범대학에서 길러내는 엘리트 교원으로 캠퍼스형고교가 추구하는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교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혁신학교 마인드를 가진 교사, 캠퍼스형 고등학교 정체성에 맞는 교사를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야할 문제입니다.


셋째, 학부모들의 의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혁신학교나 평준화를 하자면 가장 먼저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힙니다. 지금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쟁교육이 정상이라고 보는 학부모들... 공부만 열심히 해 내 아이만 일류대학에만 보낼 수 있다면...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이런 교육관은 다행히 경쟁에서 승자가 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부모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학부모들의 의식변화 없이는 아무리 좋은 교육도 혁신학교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셋째, 교육부의 교육관의 차이로 인한 충돌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교육부의 교육관은 교육이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가 추진했던 학교는 시장이요, 학생은 상품이라는 수요자중심의 교육개혁(?)은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익이 선이라는 자본의 논리가 학교에 들어와 교육이 상품이 되면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일등지상주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지 출처 : 세종 포스트>


신자유주의 경쟁논리를 바탕으로 한 교육정책은 교육은 공공재라고 보는 진보교육감들의 교육관과는 서로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이 학교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학교자치조례가 최근 도의회를 통과했지만 교육부의 재의 요구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학 서열화 그리고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국제고든, 특목고든, 자립형사립고든 일류대학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로 좋은 학교를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겠다는 캠퍼스형 고등학교는 무난히 추진할 수 있을까요? 경쟁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기르겠다는 경쟁교육, 성적 제일주의 교육풍토에서 캠퍼스형 고등학교설립 앞에는 수많은 난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종시교육청이 단순히 형식만 바꾼 학교가 아니라 교육력을 제고하고, 진로 희망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여, 모든 학생이 행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학교인 캠퍼스형 고등학교가 무난히 설립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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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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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6.02 06:30


 

“저는 세종시에서 스마트교육을 제안해 시행했던 사람입니다. 한솔초등학교와 미르초등학교를 짓고 세종시교육정책을 만들어 온 책임자로서 세종시교육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를 믿고 맡겨 주시면 세종시를 우리나라에서 최고 앞서가는 교육, 세종교육성공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세종교육정책국장을 지낸 홍순승후보의 정책설명이다.

 

“저는 깨끗한 후보입니다. 색깔과 연고가 없는 청렴교육자, 투명하고 힘차게 발전시키겠습니다.”

보수단일후보로 자청한 박근혜대통령중앙선대위행정자치정책검증위원장을 지냈다는 최태호후보의 정책 발표다. 최태호후보는 교육감이 정당공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빨간 옷에 선거운동원이며 홍보물까지 빨강색으로 덧칠해놓은 사람이다. 아마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연막전술(?)인듯하다. 이런 후보는 새누리당선향이 강한 지역에 어디에서나 볼 수 잇는 기이한 현상이다.

 

대전시교육감을 지내기도 했던 오광록후보는 “전교조를 뽑으시겠습니까? 이념과잉교육은 절대로 안됩니다.”라는 공약집을 내놓고 유달리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그는 40년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이끌어 온 경험을 살려야 한다며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을 하겠다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가장 먼저 공약발표를 한 최교진후보는 “수천만원짜리 전자흑판을 도입하면서 체형에도 맞지 않는, 그래서 척추측만과 거북목이 되어 가는 아이들 의자부터 바꾸겠다"며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으로 학교폭력추방, 컴퍼스형 고교, 혁신학교, 고교까지 무상교육, 지역농산물로 무상급식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홍순승, 최태호, 오광록후보의 집중공격을 받는 초대 전교조 세대다. 박대통령도 전교조 일세대의 교육열정을 인정했지만 이들은 전교조를 악의 축이라고 되는 듯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참담한 교육현실을 보다 못해 전교조를 결성에 참여했다고 해직과 감옥살이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최교진후보다.

 

솔직히 말해 참모들이 써 준 공약집이나 누가 대중 앞에서 연설을 잘하는가의 여부로 능력 있는 적격자를 뽑는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우리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들에게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일꾼은 그가 살아 온 삶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학부모단체를 비롯해 참여연대 등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이 사람이 적격자’라고 추천한 신민단체가 추천한 후보다.

 

 

세종시교육감후보 정책발표회(6월 1일 오후 5시) 세종시첫마을 5단지 생활체육관에서 열린 후보자 정책설명회를 보면서 느낀 얘기다. 운동원들이 총집결한 이날 설명회는 시의원의 정책발표에 두 번째로 열린 교육감후보정책설명회다. 지지자들의 열띤 응원과 박수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뜨거운 분위기인지 짐작할 정도다.

 

후보들의 정책설명을 들어보면 참 재미있다. 필자가 ‘재미있다’고 표현한 이유는 이들 중 누구라도 교육감이 되면 세종시교육은 참 멋진 교육,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들 중 누가 교육감이 돼도 정말 학교를 살리고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겠다’는 환상에 빠지게 된다. 그만큼 화려한 공약과 말의 성찬이 참석자들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했다.

 

이들이 발표한 정책이나 홍보물에 제시된 정책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최태호, 홍순승, 오광록 세 후보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우주의자다. 한 사람, 최교진후보만이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을 가진 후보다. 모든 후보의 공약과 정책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르다.

 

 

최교진후보를 뺀 나머지 3명의 후보자는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신자유주의자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면 공급자인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라는 시장에서 교육을 사고파는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전대통령과 박근혜정부의 정책, 아니 지금까지 우리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교육정책이 바로 이런 교육철학 때문이다. 말과 정책은 화려하지만 따지고 보면 경쟁교육, 일등지상주의 교육을 하겠다는 사람들이다. 홍순승, 최태호, 오광록후보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교육을 황폐화시킨 교육실패의 책임자들이 내가 가장 능력 있는 교육자라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입시교육에 지친 학생들이 학교를 뛰쳐나가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교육 그런 교육을 한 장본인들이 다시 내가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최교진후보만 다르다. 그는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함께 누려야할 '공공재(public goods)'로 본다. 이들은 ‘교육이란 각 개인이 책임지며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국가사회가 맡아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경기도처럼 혁신학교를 운영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사교육비를 줄이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감을 지냈다는 것, 정책국장을 지냈다는 것, 대학에서 고고하게 살아 온 사람이 어떻게 학생들의 아픔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알겠는가? 그런 지위에 있으면서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경력이란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이력이다.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학교가 황폐화 된 것이 누구 때문인가? 바로 그들이 저질러 놓은 업보가 아닌가?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로 허덕이고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자살하고 교사들은 연금만 되면 명예퇴직을 신청하기 바쁜 현실. 이런 경력의 소유자들이 다시 선출돼 지금까지 고통을 반복하고 싶은 학부모들은 없을 것이다. 인생은 자신의 능력만큼 누리며 산다. 유권자들도 그렇다. 가해자를 지지해 불행을 자초하는 유권자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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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