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골품제도2

현대판 과거 제도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서양의 카스트제도나 신라지대 골품제도와 같은 전근대적인 계급이 21세기 정보화사회에도 계속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부정하고 싶겠지만 이는 엄연히 우리 현실 속에 존재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헌법에는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라고 하지만 현실에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이를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끝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대물림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 중 절반 이상이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는 전체 1983명 중 39.4%이 서울대 출신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 2016. 1. 3.
평등사회, 계급 없는 사회는 불가능할까? 자유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사회다. 성이나 종교, 사회적 지위, 그리고 경제적인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사회다. “수사는 검사가 경찰보다 낫다” “의학적 지식은 의사가 간호사보다 낫지 않은가” 이 말은 현직 검찰 고위간부의 금품수수 사건의 수사를 맡은 김수창 특임검사가 한 말이다. 수사권을 놓고 경찰과 검찰의 꼴사나운 얘기는 여기서 논외로 치자. 그러나 민주사회의 현직검사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언을 어떻게 이해해야할 지 이해가 안 된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아직도 카스트제도나 골품제도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3년 전 공립대안학교인 창원태봉고등학교 TF팀을 운영하면서 현교장선생님.. 2012. 11. 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