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제도의 목적'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5.11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회가 달라졌어요 (5)
  2. 2011.03.28 '고충처리인' 일을 맡았습니다. (38)
정치2013.05.11 07:00


 

 

 

"고리원전 4호기는 28년된 노후 원자로이다. 1월 30일부터 정기점검을 하여 4월 4일 가동을 개시하였지만 다음날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일어났고, 4월 10일 가동을 재개하였으나 4월 14일 또다시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4월 한달동안 2차례나 가동중단 사고가 발생하여 모든 언론이 중요하게 다루었으나 도민일보는 보도조차 없었다…."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회에 참가했더니 환경운동 분야 지면평가위원의 날선 평가다.

농민회 소속 한 평가위원은 '나동연 양산시장 원동면 등 찾아'라는 기사와 '나동연 양산시장 시내버스로 출근해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었다'는 기사는 타지역 자치단체장과의 지면 배치나 홍보성에 있어서도 도민일보답지 못한 시장 홍보성 기사'라며 따가운 질책성 평가도 마다하지 않는다.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회가 달라졌다. 전에 없는 강성비판이 쏟아졌다. 평가 후 토론도 뜨겁다. 참여했던 담당 데스크와 편집국장이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 사람의 지면평가위원 평가가 끝나면 다음 위원의 차례로 이어지던 회의가 평가 후 토론과 질문, 상호토론, 사측의 답변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을까? 지난달 독자권익위원으로 지면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소감을 '지면평가위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라는 칼럼을 쓰고 난 후의 일이다. 지평위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평가위원들이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정서를 신문에 반영해보자고 시작한 게 지면평가위원회다.

 

 

 

그것도 전국 언론 사상, 경남도민일보가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다. 경남도민일보가 이런 창의적인 노력이 돋보이자 다른 신문에서도 너도나도 벤치마킹해 지금은 많은 신문사가 도입, 운영하고 있다. 지면평가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위원들의 노고에 경탄(?)을 금치 못할 때가 있다. 위원 중에는 한 달 분의 기사를 모두 섭렵해 잘잘못을 가리는 초인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분야에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경남도민일보 지평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일당 백, 일당 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시민단체대표에서부터 여성단체, 농민회, 민주노총,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얻은 경험은 민완 기자들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다. 지면평가위원이 제자리를 찾는 일, 그것은 곧 자기 영역에서 제 목소리를 낼 때 가능한 것이다. 다음 달에는 편집국장이 지면평가위원회의 탄생경위에서부터 역할과 권한에 대한 연수계획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언론이 침묵하면 세상이 병든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최근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보듯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동안 국민의 권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었는지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언론은 언론의 구실을, 정치인은 정치인의 구실을, 예술인은 예술인의 구실을 못할 때 사회는 병들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

    

경남도민일보뿐만 아니다. 모든 신문이 지면평가위원회가 구성돼 각자의 분야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시민의 입장, 독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평가할 수만 있다면 우리사회는 훨씬 더 투명해질 수 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권력의 눈치, 자본의 눈치를 보는 신문은 사회의 거울이 될 수 없다. 권력이나 자본에 예속된 언론은 독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좋은 신문은 독자들이 깨어나 애정과 관심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다.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옴부즈맨 칼럼]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297 -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3.28 20:14




경남도민일보(http://www.idomin.com/) 2011년고충처리인 일을 맡았습니다.
경남도민일보는 6000여명의 독자들이 만든 신문으로 자본의 예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신문입니다.

경남도민일보 인터넷신문 초기화면에 아래와 같은 트릭 배너가 나타납니다. 이 베너를 클릭하시면 고충처리인의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제도란 무엇인가?>

언론보도로 인해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그밖의 법익을 침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을까? 사실보도가 아닌 가치문제의 경우 언론보도로 인한 독자의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구제받기는 쉽지 않다. 언론의 공정하지 못한 보도로 린해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 또는 반론 보도와 손해 배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고충처리인제도’다.

<고충처리인제도의 목적과 침해구제>


언론중재 및 언론피해구제법은 헌법 제21조제1항의 언론의 자유 조항과 제21조제4항의 언론의 사회적 책임제고 및 피해구제 조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언론의 공적책임을 높여 언론에 의한 피해의 예방과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방송사와 통신사 그리고 일반일간신문사에 한하여 고충처리인(옴부즈맨)을 두도록 명문화하고 있다(제6조제1항).

방송사와 신문사그리고 일간신문사에 의무적으로 두게 된 고충처리인은 ①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②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기타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③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④기타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을(제6조제2항)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언론의 오보나 무책임한 보도사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충을 모른다'고 한다. 잘못된 기사로 정신적 고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신문에 난 기사들이 모두 사실이자 진실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보도가 사람을 어떤 곤란에 빠트리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론의 오보나 무책임한 보도는 인격살인, 가정파탄, 기업도산 등 치명적 피해를 불러오기도 한다. 이런 사례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갈수록 심화되는 언론의 상업주의와 과당경쟁에 의해 더욱 부채질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의 경우 언론의 잘못된 보도관행과 불성실한 기사로 인한 피해 때문에 언론중재 신청된 명예훼손, 인권침해, 사생활침해, 신용훼손 등의 건수가 무려 5백55건에 이른다고 한다. 몇 년 전 여중생 출산과 초등학교 여학생 집단 성폭행사건 등을 다룬 두 건의 성폭력기사, 병든 소 파동, 화학간장유해시비, 불량돼지기름파장, 발암해초무침보도사건, 우유 및 분유 발암물질검출 파문 등 먹거리와 관련된 굵직굵직한 보도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1. 변호사로서 언론 보도에 관한 사건을 다룬 적이 있는 사람,
2. 기자 경력이 10년 이상(부장급 이상)인 경남도민일보 사원,
3. 기자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언론 보도에 관한 경력이 많은 사람,
4. 이밖에 노사 협의를 통해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다.

날이 갈수록 언론의 편파왜곡방송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거대 재벌이 된 언론사의 횡포는 약자들에게 억압자로 군림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언론의 공적책임을 높여 언론에 의한 피해의 예방과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된 고충처리인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약한자의 힘을 표방하고 있는 경남도민보는 고충처리인제도 외에도 독자의 권일보호를 위해 지면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독자들을 위한 보다 친숙한 신문,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신문이기 위해 불성실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인권침해, 사생활침해, 신용훼손과 같은 갈등이 없는 신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설치한 고충처리인제도가 보다 활성화 되는 것이 독자의 권익을 지키는 길이요, 언론이 제자리를 찾는 길이기도 하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