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06.29 05:00



예상은 했지만 한겨레 6월23일자 ‘캠프 캐럴서 발암물질 최대 2천배 검출’이라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한겨레신문의  ‘캠프 캐럴서 발암물질 최대 2천배 검출’을 보면 ‘고엽제 드럼통’ 매립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지하수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많게는 2400배 검출됐다.

가장 문제가 되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과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은 국내 먹는 물 기준치보다 각각 1110배와 47배 넘게 검출됐다. 이밖에 비소는 2420배, 수은은 808배, 페놀은 58배 넘는 농도가 검출됐다.  비소와 수은은 발암물질이고 페놀은 반복 노출될 경우 피부 발진과 신경 손상 등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지난 5월. ‘미군이 1978년 경북 칠곡 왜관의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 55갤런 드럼통 600여 개를 암 매립’는 보도는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던 일이 있다.  주한미군이 고엽제 5만2천여ℓ를 파묻었다는 주장이 나온 캠프 캐럴 인근 마을 중에는 전체 인구 150여명 중에 20여명이 암으로 사망한 마을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분노로 들끓었지만 그것조차 흐지부지 되고 있다.

 


고엽제 매립 여부는 다음 달 말께나 발표되겠지만 이러한 조사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 지 ... 설사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러진다고 하더라고 원상회복이나 책임을 미군에게 지울 수도 없다. 왜냐하면 SOFA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Facilities and Areas -Return of Facilities)에는 미군이 한군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한할 때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SOFA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을 보면 :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SOFA 제4조 시설과 구역)


아마 미군이 SOFA체결 때 이미 이런 사실은 예상해 이런 조항을 미리 삽입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아예 쓰레기장으로 쓸 계획이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군이 이 땅에 저지른 범죄는 칠곡 뿐만 아니다. 1968년과 70년 사이에 미8군사령부는 한국군 70,000 여 명을 동원해 비무장지대(DMZ)에 고엽제를 대량 살포했다. 부천의 ‘캠프 머서’에서는 “모든 상상 가능한 화학물질” 수 백 갤런을 파묻었으며 부평의 ‘캠프 마켓’에도 오염폐기물을 대량 불법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증언에 따르면 의정부, 오산, 수원, 군산, 춘천 등 전국의 거의 모든 미군기지에서 고엽제 및 독성화학물질 살포, 매립 행위가 있었다.


심지어 1972년 춘천의 ‘캠프 케이지’에서는 핵무기 사고까지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온 바 있다.

미군이 이 땅을 초토화(?)시킨 고엽제란 도대체 어떤 물질일까? 동물실험결과 고엽제에 들어있는 독극물 다이옥신 2ppt만 동물의 몸속에 들어가도 죽거나 기형출산을 하는 청산가리의 10.000배, 비소의 3,000배. 제초제의 50배나 되는 독극물이다. 베트남전쟁이 끝난 30년이 지만 지금도 주민들은 심각한 질병, 기형아출산,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아직도 미국이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땅을 지켜 준 수호천사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미국과의 역사는 악연의 연속이다. 미군에 주어지는 특혜는 상상을 초월한다. 수도 서울 한복판에 100만평이나 되는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다. 3만 7천명의 주한 미군을 위해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통해 매년 미군 한명 당 약 1억 2천만원을 직, 간접적으로 지불하고 있다.


일년에 4-5조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미군의 주머니에 흘러들어가 고 있는 것이다. 그만한 돈이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반값들록금문제, 중소기업 도산 문제, 주택문제, 교육재정 확보 등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액수이다. 미군이 기지를 무상으로 그것도 영구히질변, 기형아출산, 돌연변이 사용하고, 거기에다 미군의 훈련비, 생활비까지 대고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다.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립 사실은 미군이 2004년 조사 때 캠프 캐럴 안에 각종 화학물질이 묻힌 구덩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7년동안 숨겨 왔다고 한다.(한겨레6.28일자) 오염결과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SOFA로 예상했던 일이지만 미군의 고엽제 및 독성화학물질 살포, 매립사건은 동맹국에 대한 고의적인 범죄행위다.


한미 양국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조사해야 할 곳은 미군기지가 아니라 미국의 국립문서보관소다. 문서보관소에는 미국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기만적인 진상조사로 동맹국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독극물을 비롯한 독성화학물질의 매립실태를 낱낱이 밝히고 백성들에게 사과해야한다. 그것만이 우방으로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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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자료2011.05.31 05:30



공부를 하는 목적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요, 나를 찾는 길’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한 개인은 역사의 흐름에 조응(照應)한다.

학교는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 특히 현대사의 경우는...  역사의 변혁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주입하고 존경받기를 원하던 한 교사에게도 부끄러운 모습도 달라지는 계기가 됐다. 1970년11월13일 전태일 열사의 분신자살 사건은 우리 역사에 잠자던 양심을 깨우는 기폭제가 된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임미지 검색에서>

전태일열사의 분신사건은 지식인과 종교인의 양심선언과 노동운동의 거대한 변혁의 흐름으로 깊은 잠에 빠진 역사를 깨우기 시작한 것이다. 1985년 ‘말’지 창간에 이어 1989년 한겨레신문의 창간, 87년 노동자 대투쟁, 89년 민주화 대투쟁과정은 우리역사의 거대한 혁명기였다.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정권이 민주주의 숨통을 조이고 있을 때 나타난 민주화운동은 정치적인 변혁뿐만 아니라 언론이며 교육 민중의 각성 등 거대한 변혁의 회오리바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민중의 각성은 외부의 민주화바람에 발맞춰 이른바 의식화운동은 노동현장에서 혹은 민중교회에서 혹은 학교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다. 당시 노동자의 성서로 불릴 만큼 많이 읽힌 책으로는 ‘민중의 함성.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못다 가르친 역사, 스스로 비둘기라고 믿는 까치에게... 등이었다.

같은 책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와 읽기고 또 읽혔다. 이 과정에서 역사, 철학, 정치경제, 경제사, 노동법과 갈은 류의 책들이 필독서였다.
당시 사회과교사였던 나는 광주민중운동에 충격을 받고 사회과학서적 특히 역사공부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네루의 세계사편력에서 충격을 받은 나는 현대사를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교사였던가를 절감한다.


오장 마쓰이를 위한 사모곡을 쓴 서정주를 비롯한 이광수, 최남선, 정비석, 모윤숙, 주요한, 유치진, 김동인, 노천명, 이인직, 유진오... 행적을 보며 분노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마창지역에서 노동자교육(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강사로 참여하면서 참여할 기회를 얻기도 했다.

미국을 알면 내가 보인다. 우리역사가 보이고 분단이 보이고 6·25가 보이고 동족이 보이고 내 아버지의 가난이 보인다. 우리역사를 공부하면 우리나라의 모순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보인다.

가쓰라·테프트밀약에서 미국의 음모가 시작되고 미국의 의지에 의해 38선이 그어지고 군정과정에서 미국의 의지에 따라 신탁통치반대와 분단이 영구화되는 과정이 보인다. 왜 그 많은 양민들이 미군에 의해 학살당했는지 왜 건국 후에도 미군이 이 땅의 주인노릇을 하게 되는 한미행정협정(SOFA)이 맺어지고 이 땅을 쓰레기와 맹독성 물질의 매립장으로, 비행기 사격장으로 영구대여 하는지를....


현대사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해방 70년이 가까워 오지만 왜 친일청산이 안 되는지, 언론과 재벌이 왜 민중의 억압자가 되어 있는지, 주권자인 백성들이 왜 주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노예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안다. 학교가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기를 꺼려 하는지,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지, 통일 교육을 왜 안하는지, 통일이 방안이 왜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지,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범법자를 왜 국가 보안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변하는지를...

브루스커밍스의 저서 ‘한국전쟁’을 읽으며 분노해 보지 못한 사람은 우리민족의 분노와 애환을 알 수 없다. 못다 가르친 역사(김남선-석탑)에서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1, 2, 3 박세길-돌베개),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정인-거름) 읽으면서 분노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민족의 비극과 슬픔을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도 나의 책꽂이에는 그 당시 주먹을 쥐고 울먹이며 읽었던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는 책이 있다. 한국 민중사(1, 2 풀빛), 한국현대사(1, 2, 3, 4, 5-풀빛),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소나무), 해방 전후사의 인식(1, 2 한길사) 분단시대의 한국사회((변형윤-까치), 사료로 보는 한국현대사(동아대학교출판사), 분단시대의 역사인식((강만길)...

사료국사(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청산하지 못한 역사(1, 2 청년사), 한국의 역사인식(이우성, 강만길-창작과비평사), 발굴한국현대사인물사료(한겨레신문), 한국현대사(강만길-창작과비평사), 항전별곡(거름), 우리역사 이야기(돌베게), 청산하지 못한 역사(1, 2, 3-청년사), 사료로 보는 우리역사(1, 2-동베개), 한국 현대사 연구(이성과 실천), 한국근대민중운동사(돌베개)...


그밖에도 직접 내 눈으로 직접 읽어보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했던 미제 침략사((남녘)며 수배 중에 대학교수가 제공해 준 골방에서 숨어서 읽었던 조선통사(오월), 조선문화사(오월)며 이름조차 꺼내기 두려운 근대조선역사(일송정), 현대 조선역사(일송정)는 우리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작업이 아니다.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나의 삶을 얼마나 인간답게 보람 있게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안내해주지 못하는 역사는 학문으로서 가치가 없다.

역사는 구경꾼을 좋아하지 않는다. 고대사, 중제사, 근대사, 현대사를 달달 외워 남보다 몇 가지를 더 암기해 등수를 앞서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선조들의 투쟁의 결과라는 걸 아는 것이 진짜 역사공부다. 그것이 역사의식이다. 역사의식을 갖게 하지 못하는 역사공부는 낱말을 몇 개 더 아는가와 같은 지식 그 이상이 아니다. 이러한 역사의식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치열한 역사의 현장에서 불의에 맞서 정의를 위해 분노하고 처절하게 싸우지 못한다면 역사에서 나는 낙오자일 수밖에 없다. 현대사를 알면 내가 보이고 세상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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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1.05.25 05:30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걷다 넘어지고 마는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당신이 가다 부닥치고야 마는
입산금지의 붉은 팻말에도 있다

가까이는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고
멀리는
그 입에 물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 안 짓고 혼줄 나는 억울한 넋들에도 있다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낮게는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농부의 졸라 맨 허리에도 있고
제 노동을 팔아
한 몫의 인간이고자 고개 쳐들면
결정적으로 꺾이고 마는 노동자의
휘어진 등에도 있다

그 허리 위에 거재를 쌓아올려
도적도 얼씬 못하게 가시철망을 두른
부자들의 담벼락에도 있고
그들과 한패가 되어 심심찮게
시기적절하게 벌이는 쇼쇼쇼
고관대작들의 평화통일 제의의 축제에도 있다

뿐이랴 삼팔선은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그들이 보낸 구호물자 속의 사탕에도 밀가루에도
달라의 이면에도 있고 자유를
혼란으로 바꿔치기 하고 동포여 동포여
소리치며 질서의 이름으로
한강을 도강하는 미국산 탱크에도 있다

나라가 온통
피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침묵의 벽
그대 가슴에도 있다.


안치환의 노래로 불러 더 유명하게 된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김남주 시인의 시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내가 가평인가 경기도 어디(이름도 잊었다) YMCA중등교사협의회창립대회에 참석했다가 민그림이나 운동권이 부르는 노래가사를 듣고 많이 놀랐던 일이 있다. 저런 그림은 북한의 빨갱이들이나 좋아하는 게 아닌가 하고....

낫을 들고 있는 농부와 수건을 질끈 동여맨 늙은 여인의 주름투성이 얼굴.... 그림이란 아름다운 색깔로 화려한 모습을 담아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나의 짧은 미적 감각은 그림 속에 농부의 수고를 담은 그림이나,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주고 주름살만 남은 어머니의 고귀한 사랑을 담은 모습을 아름답다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리 없었다.


사람들은 김남주를 빨갱이 시인이라고 한다. 시적인 감각이나 천재적인 감성으로 쓰는 시는 그렇다치고 그의 인간애, 민족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시를 쓰면 돈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공안당국으로부터 주목받고 고생을 할 것이라는 걸 몰랐을 리 없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김남주시인은 38선이 유지됨으로써 민중에게 돌아 오는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저런 시를 쓸 수밖에 없지 않았으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객관적인 진리라고 믿어도 좋을까? 사람들은 정치니 통일과 같은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번 경북칠곡군 왜관에 매립됐다는 맹독성 고엽제문제만 해도 그렇다. ‘나는 대구경북과 영남권에 살지 않기 때문에 고엽제와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일까?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란 말이 있다. 브라질의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 말. 모든 것은 변화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모른다면 미국이 우리 땅에 무슨 짓을 해도, 38선이야 유지되든 말든 나와는 상관없다고 맘 편하게 사는게 아닐까?

해방된 지 70년이 가까워 오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미국에게 국방을 맡겨 둬야 하는가? 북한과 남한은 군사적인 면에서 1세기가 차이가 난다는데 미군이 우리 땅에 주둔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미군이 남한을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은 친북세력들이나 하는 소릴까? 한국을 제외한 미군이 주둔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기지협상을 통해 미군기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한이 설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주일미군기지의 임대료 약 630억엔(약 60억불)을 일본정부가 지주들에게 납부하고 있다는데 한국은 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전국의 7천5백만평 땅을 영구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나라. 3만 7천명의 주한 미군을 위해 우리 국민들이 매년 미군 한명 당 약 1억 2천만원을 직 ,간접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일년에 4-5조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미군의 주머니에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 정도의 돈이면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대학등록금문제, 주택문제, 중소기업 도산 문제도 거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액수다. 우리 땅에 미군이 기지를 무상으로 그것도 영구히 사용하고, 거기에다 미군의 훈련비, 생활비까지 대고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불공정 협정. 한미행정협정(SOFA)은 개정해야 한다. 한국에서 미군범죄는 줄잡아 10만건이 넘는다. 연평균 2,200여건, 하루 평균 5건이라는 놀라운 수치다. 하루 5명의 우리나라사람들이 미군의 범죄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어도 한국정부의 재판권 행사율은 0.7% 정도에 불과하다. 이래도 미국은 한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미국은 더 이상 우리의 수호천사가 아니다. 부끄러운 짝사랑은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칠곡 이어…"부천 미군기지에도 화학물질 매립"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5.23 05:00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250드럼(5만2000여ℓ)을 극비리에 매립했다는 보도는 한·미간의 관계가 진정한 우방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고엽제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라는 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런 물질을 우방국의 식수원 근처에 매립했다는 것은 우방관계를 떠나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일본 수상 카쓰라와 미국 육군장관 테프트 사이에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하는 ‘카쓰라-테프트 밀약’이 없었던들, 36년간 식민지시대와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항복한 한반도는 미국의 손에 의해 38선이 그어지고 남한에서의 미군은 우리 땅에 점령군으로 나타났다. 해방 조국의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미군의 사령관, 맥아더는 이렇게 포고문을 발표한다.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했다.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된다.... 제5조 군정 기간에 있어서는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6.25전쟁 중 미군에 의해 학살당한 수많은 증언이 나왔으나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없는 미군에 의한 수많은 학살사건. 625전쟁 중 미군에 의해 자행된 학살사건은 노근리 뿐만 아니다. ‘피난민을 적으로 간주하라’ 전쟁 중 미군 25사단의 작전명령이다. 수십만명이 억울하게 죽어간 보도연맹사건을 비롯한 제주양민학살은 미군과 무관한 일일까?


한국과 미국은 대등한 국가간의 외교관계가 아니다. 불평등조약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을 보자. 주한미군이 한국영토 내에서 미군기지를 포함 미군 공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SOFA이다. SOFA 제2조, 제4조 등 이른바 '시설과 구역'에 관련된 조항에 미군 기지와 시설에 대한 공여문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원천적인 불평등성이 미군 공여지 문제를 유발시켰다. 현재 대부분의 미군 공여지는 1967년 SOFA에 의해 미군측에게 사용권이 넘어간 것이다.


지난 2002년 미선이 효순은 미국이 우리의 진정한 우방인가를 확인케 해 준 대표적인 사례의 중의 하나다. 한·미간의 질곡의 역사는 해방정국에서부터 비롯된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국군 창설 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 국방을 미군에 의존한다. 박정희정권 때부터 율곡사업이라는 자주국방 계획을 세웠지만 그 어떤 정권도 자주국방을 실현한 정권은 없다.

남의 나라가 우리 땅을 지켜줘야 안심할 수 있는 나라는 자주국가가 아니다. 5천만 백성의 목숨을 외국에 맡겨야 안심이 되는 국방의 노예근성은 해방 70년이 가까워도 바뀔 생각조차 않고 있다. 이제 한국의 국방은 한국이 책임지라며 돌려주겠다는 전시작전권(전작권)을 받지 않겠다며 미국을 붙잡고 애원하는 모습은 차라리 추태다.


미군의 폭격 후유증으로 죽음의 어장이 된 화성시 매향리는 여기서 거론하지 말자. 미군에 공여한 우리강토는 우방국의 양심으로 관리되고 환수되고 있는가? 이번 칠곡군 왜관의 미군부대에 매립된 고엽제 매립사건에서 보듯, 미군에 공여된 우리 땅은 불모지에 가깝다. 2007년까지 돌려받은 미군기지 23곳 중 16곳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는가하면 2010년 돌려받은 사격장 6곳 중 4곳은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무려 100배 이상 높은 곳도 있었다.

이번 칠곡군 왜관에 묻었다는 고엽제를 비롯한 오염은 한미행정협정에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SOFA 제4조 시설과 구역)라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 땅이 오염된 책임을 미군이 질 이유가 없도록 명문화 되어 있다.


해방 후 한반도 에 진주한 미군은 경제부분에서도 해방군은 아니었다. 1945년부터~1948년 까지 미군정기에는 ‘적산에 관한 입법’(군정법령 제2호)을 공포, 일제가 소유했던 재산(남한 지역 산업의 85%이상)을 미군에게 귀속했던 사실은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다. 자국국민들은 먹지 않는다는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판매를 강요해 온 나라가 미국이다.

최근 재협상을 놓고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한·미FTA가 대등한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닌 불평등조약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수호천사가 아니다. 불평등관계로 맺어진 한미관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우방도 혈맹도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5.21 11:55



인류가 만든 최악의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을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의 젖줄인 낙동강 근교에 묻어 나라가 충격에 쌓여 있다.

1978년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250드럼(5만2000여ℓ)을 극비리에 매립했다는 보도는 분노를 너머 충격적이다.

고엽제란 인류가 만든 최악의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함유된 제초제로 월남전에 사용해 그 성능을 확인(?)한 바 있다.

                                <이미지 출처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고엽제(枯葉劑, defoliant)란 어떤 물질일까? 고엽제란 치사량이 1.5g인 청산가리의 1만배, 비소의 3.000배나 되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 고엽제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는 ‘다이옥신’이 포함돼 있다. 다이옥신 1g이면 2만명이나 죽일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다. 이것은 잘 분해되지도 않을뿐더러 용해도 되지 않아서 인체에 극히 적은 량이 몸속에 축적되면 10~25년이 지난 후에도 각종 암, 신경계손상, 기형유발 독성유전 등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


고엽제와 같은 오염물질의 매립은 경북 칠곡에 처음이 아니다. 2007년까지 돌려받은 미군기지 23곳 중 16곳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2010년 돌려받은 사격장 6곳 중 4곳은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무려 100배 이상 높은 곳도 있었다.

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다이옥신을 매립한 왜관읍 캠프 캐럴은 주둔군지위협정(SOFA) 때문에 기지 내 조사는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사조차 할 수 없어 한미 양국이 공동조사를 진행하려면 적어도 한두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산 경남 주민들의 반발이 반발하고 있다.


우리는 2002년에 6월 13일. 경기 양주군에서 발생한 신효순(14), 심미선양(14)미군 장갑차 압사 사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전쟁 중도 아닌 평상시에, 그것도 대낮에 자신의 동네 앞길을 걸어가던 두 소녀가 훈련 중인 장갑차에 깔려 숨졌는데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던 두 미군 모두에게 ‘무죄’로 결론 나 온 백성들이 분노했던 일이 있다.

경북 칠곡에 매립한 다이옥신의 경우는 어떨까?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SOFA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Facilities and Areas -Return of Facilities) 규정이다.



자유와 정의를 말하면서 남의 나라 식수원 근처에 맹독성 독극물은 매립하는 것은 범죄중의 범죄다. 미국은 이런 일을 예상해 ‘군대에 제공되었던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협정을 맺은 것인가? 이제 한국은 미군이 왜 월남에서 사용되었던 고엽제를 어떤 경로를 통해 이곳에 매립했는지, 매립 후의 고엽제가 식수원으로 흘러들어갔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가는 영토 · 국민 ·주권 의 3요소로 이루어지며, 그 중 어느 하나가 빠지면 국가라 할 수 없다. 우리영토가 남의 나라에 양도해 영토고권도 전시작전권도 행사할 수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가 아니다. 자유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면서 주민들의 식수원에 맹독성 고엽제를 묻는 행위는 주권국가의 백성에 대한 살육행위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공정 SOFA협정을 개정하고 전작권을 회수해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 자유를 지켜준다면서 남의 나라 시민의 목숨을 우습게 아는 국가는 우방도 아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파일 첨부 : SOFA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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