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 6. 29. 05:00



예상은 했지만 한겨레 6월23일자 ‘캠프 캐럴서 발암물질 최대 2천배 검출’이라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한겨레신문의  ‘캠프 캐럴서 발암물질 최대 2천배 검출’을 보면 ‘고엽제 드럼통’ 매립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지하수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많게는 2400배 검출됐다.

가장 문제가 되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과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은 국내 먹는 물 기준치보다 각각 1110배와 47배 넘게 검출됐다. 이밖에 비소는 2420배, 수은은 808배, 페놀은 58배 넘는 농도가 검출됐다.  비소와 수은은 발암물질이고 페놀은 반복 노출될 경우 피부 발진과 신경 손상 등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지난 5월. ‘미군이 1978년 경북 칠곡 왜관의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 55갤런 드럼통 600여 개를 암 매립’는 보도는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던 일이 있다.  주한미군이 고엽제 5만2천여ℓ를 파묻었다는 주장이 나온 캠프 캐럴 인근 마을 중에는 전체 인구 150여명 중에 20여명이 암으로 사망한 마을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분노로 들끓었지만 그것조차 흐지부지 되고 있다.

 


고엽제 매립 여부는 다음 달 말께나 발표되겠지만 이러한 조사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 지 ... 설사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러진다고 하더라고 원상회복이나 책임을 미군에게 지울 수도 없다. 왜냐하면 SOFA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Facilities and Areas -Return of Facilities)에는 미군이 한군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한할 때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SOFA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을 보면 :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SOFA 제4조 시설과 구역)


아마 미군이 SOFA체결 때 이미 이런 사실은 예상해 이런 조항을 미리 삽입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아예 쓰레기장으로 쓸 계획이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군이 이 땅에 저지른 범죄는 칠곡 뿐만 아니다. 1968년과 70년 사이에 미8군사령부는 한국군 70,000 여 명을 동원해 비무장지대(DMZ)에 고엽제를 대량 살포했다. 부천의 ‘캠프 머서’에서는 “모든 상상 가능한 화학물질” 수 백 갤런을 파묻었으며 부평의 ‘캠프 마켓’에도 오염폐기물을 대량 불법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증언에 따르면 의정부, 오산, 수원, 군산, 춘천 등 전국의 거의 모든 미군기지에서 고엽제 및 독성화학물질 살포, 매립 행위가 있었다.


심지어 1972년 춘천의 ‘캠프 케이지’에서는 핵무기 사고까지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온 바 있다.

미군이 이 땅을 초토화(?)시킨 고엽제란 도대체 어떤 물질일까? 동물실험결과 고엽제에 들어있는 독극물 다이옥신 2ppt만 동물의 몸속에 들어가도 죽거나 기형출산을 하는 청산가리의 10.000배, 비소의 3,000배. 제초제의 50배나 되는 독극물이다. 베트남전쟁이 끝난 30년이 지만 지금도 주민들은 심각한 질병, 기형아출산,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아직도 미국이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땅을 지켜 준 수호천사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미국과의 역사는 악연의 연속이다. 미군에 주어지는 특혜는 상상을 초월한다. 수도 서울 한복판에 100만평이나 되는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다. 3만 7천명의 주한 미군을 위해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통해 매년 미군 한명 당 약 1억 2천만원을 직, 간접적으로 지불하고 있다.


일년에 4-5조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미군의 주머니에 흘러들어가 고 있는 것이다. 그만한 돈이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반값들록금문제, 중소기업 도산 문제, 주택문제, 교육재정 확보 등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액수이다. 미군이 기지를 무상으로 그것도 영구히질변, 기형아출산, 돌연변이 사용하고, 거기에다 미군의 훈련비, 생활비까지 대고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다.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립 사실은 미군이 2004년 조사 때 캠프 캐럴 안에 각종 화학물질이 묻힌 구덩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7년동안 숨겨 왔다고 한다.(한겨레6.28일자) 오염결과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SOFA로 예상했던 일이지만 미군의 고엽제 및 독성화학물질 살포, 매립사건은 동맹국에 대한 고의적인 범죄행위다.


한미 양국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조사해야 할 곳은 미군기지가 아니라 미국의 국립문서보관소다. 문서보관소에는 미국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기만적인 진상조사로 동맹국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독극물을 비롯한 독성화학물질의 매립실태를 낱낱이 밝히고 백성들에게 사과해야한다. 그것만이 우방으로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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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사진들 보니 정말 무섭네요.
    정말..독극물 때문에 정상적으로 태어날수 있는 아이들이 저리 태어나면
    정말 속상할꺼같아요

    2011.06.29 06:47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스통 할배들께서는 왜 이런 일에는 조용들 하실까요...

    2011.06.29 07:19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거 정말 너무한데요..

    사진 보고 기겁을 했네요...

    2011.06.29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나라는 항상 미국에게는 대등하지 않으면서 대등한 협력국 내지는
    친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삥뜯기면서 짱에게 붙어다니는
    아이같은 모습이라 비참해죽겠어요

    2011.06.29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고엽제를 보면서 왜 가스통 할배들은 가스통을 들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그들 조국이 미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11.06.29 08:30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국은 절대로 우리의 동맹국이라 할수 없지요.
    동맹국에게 이럴수는 없으니요~~

    2011.06.29 08:36 [ ADDR : EDIT/ DEL : REPLY ]
  7. 화나는 일입니다.
    동맹국이라면서 저런 만행을...

    2011.06.29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
    참 너무하네요
    우리도 좀 강력하게 대응해서
    잘못된건 바로잡아야 합니다.

    2011.06.29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답답할 일입니다.

    2011.06.29 18:20 [ ADDR : EDIT/ DEL : REPLY ]
  10. 미국이 점령군이 아닌 해방군으로의 명분을 얻기위해서라도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기대하기 힘들겠지요.

    2011.06.29 1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comma

    정말 수고마니 하셨습니다 저 많은자료 많은사람들이 직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생각엔 군수산업이나 화학개발업중에 좀 양심없는사람들이 많은것같습니다.
    지진이나 자연재해는 보다 인간으로인한 재해가 더더욱 무섭고 소름끼칩니다...

    2011.07.02 11:28 [ ADDR : EDIT/ DEL : REPLY ]

인성교육자료2011. 5. 31. 05:30



공부를 하는 목적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요, 나를 찾는 길’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한 개인은 역사의 흐름에 조응(照應)한다.

학교는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 특히 현대사의 경우는...  역사의 변혁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주입하고 존경받기를 원하던 한 교사에게도 부끄러운 모습도 달라지는 계기가 됐다. 1970년11월13일 전태일 열사의 분신자살 사건은 우리 역사에 잠자던 양심을 깨우는 기폭제가 된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임미지 검색에서>

전태일열사의 분신사건은 지식인과 종교인의 양심선언과 노동운동의 거대한 변혁의 흐름으로 깊은 잠에 빠진 역사를 깨우기 시작한 것이다. 1985년 ‘말’지 창간에 이어 1989년 한겨레신문의 창간, 87년 노동자 대투쟁, 89년 민주화 대투쟁과정은 우리역사의 거대한 혁명기였다.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정권이 민주주의 숨통을 조이고 있을 때 나타난 민주화운동은 정치적인 변혁뿐만 아니라 언론이며 교육 민중의 각성 등 거대한 변혁의 회오리바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민중의 각성은 외부의 민주화바람에 발맞춰 이른바 의식화운동은 노동현장에서 혹은 민중교회에서 혹은 학교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다. 당시 노동자의 성서로 불릴 만큼 많이 읽힌 책으로는 ‘민중의 함성.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못다 가르친 역사, 스스로 비둘기라고 믿는 까치에게... 등이었다.

같은 책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와 읽기고 또 읽혔다. 이 과정에서 역사, 철학, 정치경제, 경제사, 노동법과 갈은 류의 책들이 필독서였다.
당시 사회과교사였던 나는 광주민중운동에 충격을 받고 사회과학서적 특히 역사공부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네루의 세계사편력에서 충격을 받은 나는 현대사를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교사였던가를 절감한다.


오장 마쓰이를 위한 사모곡을 쓴 서정주를 비롯한 이광수, 최남선, 정비석, 모윤숙, 주요한, 유치진, 김동인, 노천명, 이인직, 유진오... 행적을 보며 분노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마창지역에서 노동자교육(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강사로 참여하면서 참여할 기회를 얻기도 했다.

미국을 알면 내가 보인다. 우리역사가 보이고 분단이 보이고 6·25가 보이고 동족이 보이고 내 아버지의 가난이 보인다. 우리역사를 공부하면 우리나라의 모순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보인다.

가쓰라·테프트밀약에서 미국의 음모가 시작되고 미국의 의지에 의해 38선이 그어지고 군정과정에서 미국의 의지에 따라 신탁통치반대와 분단이 영구화되는 과정이 보인다. 왜 그 많은 양민들이 미군에 의해 학살당했는지 왜 건국 후에도 미군이 이 땅의 주인노릇을 하게 되는 한미행정협정(SOFA)이 맺어지고 이 땅을 쓰레기와 맹독성 물질의 매립장으로, 비행기 사격장으로 영구대여 하는지를....


현대사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해방 70년이 가까워 오지만 왜 친일청산이 안 되는지, 언론과 재벌이 왜 민중의 억압자가 되어 있는지, 주권자인 백성들이 왜 주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노예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안다. 학교가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기를 꺼려 하는지,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지, 통일 교육을 왜 안하는지, 통일이 방안이 왜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지,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범법자를 왜 국가 보안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변하는지를...

브루스커밍스의 저서 ‘한국전쟁’을 읽으며 분노해 보지 못한 사람은 우리민족의 분노와 애환을 알 수 없다. 못다 가르친 역사(김남선-석탑)에서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1, 2, 3 박세길-돌베개),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정인-거름) 읽으면서 분노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민족의 비극과 슬픔을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도 나의 책꽂이에는 그 당시 주먹을 쥐고 울먹이며 읽었던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는 책이 있다. 한국 민중사(1, 2 풀빛), 한국현대사(1, 2, 3, 4, 5-풀빛),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소나무), 해방 전후사의 인식(1, 2 한길사) 분단시대의 한국사회((변형윤-까치), 사료로 보는 한국현대사(동아대학교출판사), 분단시대의 역사인식((강만길)...

사료국사(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청산하지 못한 역사(1, 2 청년사), 한국의 역사인식(이우성, 강만길-창작과비평사), 발굴한국현대사인물사료(한겨레신문), 한국현대사(강만길-창작과비평사), 항전별곡(거름), 우리역사 이야기(돌베게), 청산하지 못한 역사(1, 2, 3-청년사), 사료로 보는 우리역사(1, 2-동베개), 한국 현대사 연구(이성과 실천), 한국근대민중운동사(돌베개)...


그밖에도 직접 내 눈으로 직접 읽어보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했던 미제 침략사((남녘)며 수배 중에 대학교수가 제공해 준 골방에서 숨어서 읽었던 조선통사(오월), 조선문화사(오월)며 이름조차 꺼내기 두려운 근대조선역사(일송정), 현대 조선역사(일송정)는 우리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작업이 아니다.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나의 삶을 얼마나 인간답게 보람 있게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안내해주지 못하는 역사는 학문으로서 가치가 없다.

역사는 구경꾼을 좋아하지 않는다. 고대사, 중제사, 근대사, 현대사를 달달 외워 남보다 몇 가지를 더 암기해 등수를 앞서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선조들의 투쟁의 결과라는 걸 아는 것이 진짜 역사공부다. 그것이 역사의식이다. 역사의식을 갖게 하지 못하는 역사공부는 낱말을 몇 개 더 아는가와 같은 지식 그 이상이 아니다. 이러한 역사의식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치열한 역사의 현장에서 불의에 맞서 정의를 위해 분노하고 처절하게 싸우지 못한다면 역사에서 나는 낙오자일 수밖에 없다. 현대사를 알면 내가 보이고 세상이 보인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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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읽어야 할 책들이 한가득이네요..
    한 때 우리나라 역사에 실망과 분노를 넘어서 부끄러움까지 느낀 후 애써 고개를 돌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면으로 부딪혀 나아가지 않으면 앞으로의 미래도 마찬가지겠지요?

    2011.05.31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신록둥이

    일반서민들이야 먹고살기도 힘든데
    언제 옆돌아 볼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블로그에서나마 참교육님 글 읽으며
    항상 많이 배웁니다....가랑비에 옷 젖을 것 같습니다.

    2011.05.31 08:45 [ ADDR : EDIT/ DEL : REPLY ]
  4. 역사를 느끼면 마음이 아려오지요.항상 넘치는 감사와 사랑안에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2011.05.31 08:45 [ ADDR : EDIT/ DEL : REPLY ]
  5. 꽃기린

    우리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 어떻게 얻어진 결과인지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알아가는 교육이 많이 필요한 듯 합니다.
    진짜 역사 공부의 의미도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11.05.31 09:17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렇군요..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역사교육에 예민해질 수 밖에 없고 부담스러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역사는 승자의 관점에서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근현대사는 우리삶 현재의 기록이므로 어느누구도 왜곡하거나 변질한다면 저항을 받겠죠

    2011.05.31 09:38 [ ADDR : EDIT/ DEL : REPLY ]
  7. 미제침략사나 조선통사와 같은 책을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현대사에 대한 글을 쓰고 싶지만
    아직 너무나 부족하고 자료도 책도 제대로 많이 객관적이지 못한 상황이라서..ㅠㅠ
    현대사에 굵직한 이야기를 포스팅으로 제대로 쓰고 싶습니다.

    2011.05.31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조선문화사를 읽고 충겨글 받았습니다
      문화를 보는 관점, 주체적인 관점에서 본 문화를 읽으면 내가 배웠던 역사가 아니라는 걸 확실이 깨달았거든요.
      아이엠피터님이 그런 포스팅을 하시면 꼭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요.
      기대하겠습니다.

      2011.05.31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8. 최근 한국에서 미군의 고엽제 살포 폐기 처분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는 뉴스를 접하면서 해방 후 맥아더가 이끄는 미군의 '조선인민에게 고함'이라는 포고령을 보면 '본인이 지휘하는 승전군은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복종이 요구된다.'는 그 조항이 떠오르더군요. 불공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시각이 본적으로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걸 보여주고 있죠. 참교육님의 글을 보면서 '되돌아보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여기 들르시는 분들에게 현대사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온라인 교육자료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도 되죠? 참교육님!^^
    사료로 배우는 민주화운동 http://contents.kdemocracy.or.kr/

    2011.05.31 10:09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교육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료를 소개해 주시다니...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필독해야겠습니다.

      2011.05.31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9.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교육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견, 편견, 의식 등이 포함되어
    실제로 독자(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외우는 수밖에 없는 교육 실정이 안타가울 수밖에요......

    2011.05.31 15:15 [ ADDR : EDIT/ DEL : REPLY ]
  10. widow7

    "나도 나보다 강자인 일제나 미국한테 벌벌 기었으니까 너희들도 나한테 그냥 기어"라고 기득권은 주장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역사를 암기과목으로 전락시키고, 그것도 부족해 굳이 배울 필요없는 과목으로 만든 이유가 뻔해 보입니다.

    2011.05.31 15:20 [ ADDR : EDIT/ DEL : REPLY ]
  11. 현대사를 공부할 가치가 있는게 여전히 역사를 왜곡하려는 자들과 같은 하늘에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합니다.
    큼직큼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또는 특정 인물에 대해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는 말을 자주 하곤 하는데...
    이보다 무책임한 말은 없을 듯 합니다.
    왜곡되고 있는 오늘이 미래에 온전히 평가될 리 있겠지요. 미래에 정당한 평가를 위해서도 수시로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하는게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1.05.31 1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저책들 보며 역사 공부하고 싶습니다.
    대학 3학년때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읽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요.
    저를 일깨워준 좋은 책이었답니다.
    올바른 역사 의식을 심어주는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할텐데요,,ㅠㅠ

    2011.05.31 18:40 [ ADDR : EDIT/ DEL : REPLY ]
  13. 선생님. 한참 공부를 하다갑니다.
    현대사는 정말 공부를 해도 해도 끝이 안나는 분야인듯 합니다.

    2011.05.31 2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역사를 보면 나와 세상이 보인다는 말씀 매우 공감이 됩니다. 달달 암기하는 껍데기 역사로는 그런 안목을 가지기 어려운데도..여전히...달라지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2011.06.01 0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티끌모아 태산

    2012.01.02 10:17 [ ADDR : EDIT/ DEL : REPLY ]
  16. 이것은 감사의 말씀을 매우 짧은 주석입니다

    2012.01.07 05:27 [ ADDR : EDIT/ DEL : REPLY ]
  17. 씀을 매우 짧은 주석입

    2012.02.26 21:32 [ ADDR : EDIT/ DEL : REPLY ]
  18.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2012.04.04 05:14 [ ADDR : EDIT/ DEL : REPLY ]
  19.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2012.04.06 03:12 [ ADDR : EDIT/ DEL : REPLY ]
  20. 어떻게 지내십니까?

    2012.05.09 04:52 [ ADDR : EDIT/ DEL : REPLY ]
  21. 저는 유대인 음식만 먹습니다.

    2012.05.11 08:45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5. 25. 05:30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걷다 넘어지고 마는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당신이 가다 부닥치고야 마는
입산금지의 붉은 팻말에도 있다

가까이는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고
멀리는
그 입에 물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 안 짓고 혼줄 나는 억울한 넋들에도 있다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낮게는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농부의 졸라 맨 허리에도 있고
제 노동을 팔아
한 몫의 인간이고자 고개 쳐들면
결정적으로 꺾이고 마는 노동자의
휘어진 등에도 있다

그 허리 위에 거재를 쌓아올려
도적도 얼씬 못하게 가시철망을 두른
부자들의 담벼락에도 있고
그들과 한패가 되어 심심찮게
시기적절하게 벌이는 쇼쇼쇼
고관대작들의 평화통일 제의의 축제에도 있다

뿐이랴 삼팔선은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그들이 보낸 구호물자 속의 사탕에도 밀가루에도
달라의 이면에도 있고 자유를
혼란으로 바꿔치기 하고 동포여 동포여
소리치며 질서의 이름으로
한강을 도강하는 미국산 탱크에도 있다

나라가 온통
피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침묵의 벽
그대 가슴에도 있다.


안치환의 노래로 불러 더 유명하게 된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김남주 시인의 시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내가 가평인가 경기도 어디(이름도 잊었다) YMCA중등교사협의회창립대회에 참석했다가 민그림이나 운동권이 부르는 노래가사를 듣고 많이 놀랐던 일이 있다. 저런 그림은 북한의 빨갱이들이나 좋아하는 게 아닌가 하고....

낫을 들고 있는 농부와 수건을 질끈 동여맨 늙은 여인의 주름투성이 얼굴.... 그림이란 아름다운 색깔로 화려한 모습을 담아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나의 짧은 미적 감각은 그림 속에 농부의 수고를 담은 그림이나,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주고 주름살만 남은 어머니의 고귀한 사랑을 담은 모습을 아름답다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리 없었다.


사람들은 김남주를 빨갱이 시인이라고 한다. 시적인 감각이나 천재적인 감성으로 쓰는 시는 그렇다치고 그의 인간애, 민족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시를 쓰면 돈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공안당국으로부터 주목받고 고생을 할 것이라는 걸 몰랐을 리 없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김남주시인은 38선이 유지됨으로써 민중에게 돌아 오는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저런 시를 쓸 수밖에 없지 않았으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객관적인 진리라고 믿어도 좋을까? 사람들은 정치니 통일과 같은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번 경북칠곡군 왜관에 매립됐다는 맹독성 고엽제문제만 해도 그렇다. ‘나는 대구경북과 영남권에 살지 않기 때문에 고엽제와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일까?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란 말이 있다. 브라질의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 말. 모든 것은 변화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모른다면 미국이 우리 땅에 무슨 짓을 해도, 38선이야 유지되든 말든 나와는 상관없다고 맘 편하게 사는게 아닐까?

해방된 지 70년이 가까워 오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미국에게 국방을 맡겨 둬야 하는가? 북한과 남한은 군사적인 면에서 1세기가 차이가 난다는데 미군이 우리 땅에 주둔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미군이 남한을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은 친북세력들이나 하는 소릴까? 한국을 제외한 미군이 주둔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기지협상을 통해 미군기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한이 설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주일미군기지의 임대료 약 630억엔(약 60억불)을 일본정부가 지주들에게 납부하고 있다는데 한국은 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전국의 7천5백만평 땅을 영구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나라. 3만 7천명의 주한 미군을 위해 우리 국민들이 매년 미군 한명 당 약 1억 2천만원을 직 ,간접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일년에 4-5조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미군의 주머니에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 정도의 돈이면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대학등록금문제, 주택문제, 중소기업 도산 문제도 거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액수다. 우리 땅에 미군이 기지를 무상으로 그것도 영구히 사용하고, 거기에다 미군의 훈련비, 생활비까지 대고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불공정 협정. 한미행정협정(SOFA)은 개정해야 한다. 한국에서 미군범죄는 줄잡아 10만건이 넘는다. 연평균 2,200여건, 하루 평균 5건이라는 놀라운 수치다. 하루 5명의 우리나라사람들이 미군의 범죄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어도 한국정부의 재판권 행사율은 0.7% 정도에 불과하다. 이래도 미국은 한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미국은 더 이상 우리의 수호천사가 아니다. 부끄러운 짝사랑은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칠곡 이어…"부천 미군기지에도 화학물질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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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김남주의 시가 와 닿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역사의식으로 사회를 보는 통찰력이 항상 필요함을 느끼지요.
    오늘도 보람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1.05.25 05:59 [ ADDR : EDIT/ DEL : REPLY ]
  2. 항상 그렇지만, 오늘은 더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글이네요.
    무상으로 땅을 사용하고 그 생활비까지 대주는, 그 돈으로 무상급식과 대학 등록금 문제가 해결된다니 가히 액수의 크기가 짐작됩니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그리 불공정하고도 굴욕적이기까지 한 짝사랑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정부에 물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2011.05.25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교육님의 말씀에 공감이 가네요..
    우리나라가 국방이 강화되어 있다면 이런 일도 없을텐데 안타까워요..ㅠㅠ

    2011.05.25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역시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신 참교육님..
    맞는 말씀만 하니 공감이 갑니다

    2011.05.25 08:15 [ ADDR : EDIT/ DEL : REPLY ]
  5. 철책에 들어가 군생활을 가끔 했었습니다. GOP근무는 아니고 단순 정찰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북괴군을 섬멸하겠다는 생각보다.아 진짜 이것이 무슨 짓인가?
    같은 민족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분단된 이유중의 하나가 힘이 없어
    강대국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겠죠.
    부끄럽고 답답합니다.

    2011.05.25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빈배

    몇 십년이 지났건만, 미군의 껌과 초콜릿에 환장하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2011.05.25 08:47 [ ADDR : EDIT/ DEL : REPLY ]
  7. 우리는 미국에 밥입니다.

    2011.05.25 08:55 [ ADDR : EDIT/ DEL : REPLY ]
  8.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참교육님의 글은 언제나 설득력이 넘쳐나는 글들입니다. 언제까지 짝사랑만 하다가 말지...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분노해야 합니다..좋은 글 감사합니다

    2011.05.25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마음의 38선을 먼저 거둬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간만에 사찰에 나와 이웃님블로그 방문 합니다. 살랑 살랑 바람도 불고~ 평일이라 조용허니~ 좋습니다. 다만 노트북에 먼지가 들어가는게 걱정일 뿐... 지금 저는 모든게 편합니다.... 조은 하루 되세요~~~~~ㅅㅅ;;;

    2011.05.25 12: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신록둥이

    잘은 모르지만 저런 부당과 모순속에서도
    미국과 관계를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은
    모두 저 북한의 엉뚱하고 예측불가능한
    위협과 위험때문이 더 큰 이유일 것입니다.

    2011.05.25 12:58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제 고향은 38선 이북입니다...
    강원도 화천인데..
    집에 내려갈때마다 저 38선 비석(?) 보고 지나가거든요.. ㅎ

    2011.05.25 13: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5. 23. 05:00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250드럼(5만2000여ℓ)을 극비리에 매립했다는 보도는 한·미간의 관계가 진정한 우방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고엽제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라는 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런 물질을 우방국의 식수원 근처에 매립했다는 것은 우방관계를 떠나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일본 수상 카쓰라와 미국 육군장관 테프트 사이에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하는 ‘카쓰라-테프트 밀약’이 없었던들, 36년간 식민지시대와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항복한 한반도는 미국의 손에 의해 38선이 그어지고 남한에서의 미군은 우리 땅에 점령군으로 나타났다. 해방 조국의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미군의 사령관, 맥아더는 이렇게 포고문을 발표한다.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했다.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된다.... 제5조 군정 기간에 있어서는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6.25전쟁 중 미군에 의해 학살당한 수많은 증언이 나왔으나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없는 미군에 의한 수많은 학살사건. 625전쟁 중 미군에 의해 자행된 학살사건은 노근리 뿐만 아니다. ‘피난민을 적으로 간주하라’ 전쟁 중 미군 25사단의 작전명령이다. 수십만명이 억울하게 죽어간 보도연맹사건을 비롯한 제주양민학살은 미군과 무관한 일일까?


한국과 미국은 대등한 국가간의 외교관계가 아니다. 불평등조약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을 보자. 주한미군이 한국영토 내에서 미군기지를 포함 미군 공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SOFA이다. SOFA 제2조, 제4조 등 이른바 '시설과 구역'에 관련된 조항에 미군 기지와 시설에 대한 공여문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원천적인 불평등성이 미군 공여지 문제를 유발시켰다. 현재 대부분의 미군 공여지는 1967년 SOFA에 의해 미군측에게 사용권이 넘어간 것이다.


지난 2002년 미선이 효순은 미국이 우리의 진정한 우방인가를 확인케 해 준 대표적인 사례의 중의 하나다. 한·미간의 질곡의 역사는 해방정국에서부터 비롯된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국군 창설 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 국방을 미군에 의존한다. 박정희정권 때부터 율곡사업이라는 자주국방 계획을 세웠지만 그 어떤 정권도 자주국방을 실현한 정권은 없다.

남의 나라가 우리 땅을 지켜줘야 안심할 수 있는 나라는 자주국가가 아니다. 5천만 백성의 목숨을 외국에 맡겨야 안심이 되는 국방의 노예근성은 해방 70년이 가까워도 바뀔 생각조차 않고 있다. 이제 한국의 국방은 한국이 책임지라며 돌려주겠다는 전시작전권(전작권)을 받지 않겠다며 미국을 붙잡고 애원하는 모습은 차라리 추태다.


미군의 폭격 후유증으로 죽음의 어장이 된 화성시 매향리는 여기서 거론하지 말자. 미군에 공여한 우리강토는 우방국의 양심으로 관리되고 환수되고 있는가? 이번 칠곡군 왜관의 미군부대에 매립된 고엽제 매립사건에서 보듯, 미군에 공여된 우리 땅은 불모지에 가깝다. 2007년까지 돌려받은 미군기지 23곳 중 16곳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는가하면 2010년 돌려받은 사격장 6곳 중 4곳은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무려 100배 이상 높은 곳도 있었다.

이번 칠곡군 왜관에 묻었다는 고엽제를 비롯한 오염은 한미행정협정에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SOFA 제4조 시설과 구역)라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 땅이 오염된 책임을 미군이 질 이유가 없도록 명문화 되어 있다.


해방 후 한반도 에 진주한 미군은 경제부분에서도 해방군은 아니었다. 1945년부터~1948년 까지 미군정기에는 ‘적산에 관한 입법’(군정법령 제2호)을 공포, 일제가 소유했던 재산(남한 지역 산업의 85%이상)을 미군에게 귀속했던 사실은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다. 자국국민들은 먹지 않는다는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판매를 강요해 온 나라가 미국이다.

최근 재협상을 놓고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한·미FTA가 대등한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닌 불평등조약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수호천사가 아니다. 불평등관계로 맺어진 한미관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우방도 혈맹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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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국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공조는 공짜가 아닙니다.
    서로 주고 받는 일이 국제 사회의 기본이건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미국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삽니다. ㅠㅠ

    2011.05.23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거 냉정하게 잘 받아들어야 할것 같아요.
    무조건 배척도.. 무조건 받아드리는것도 아니고.. .^^
    이제 우리나라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죠..^^

    2011.05.23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에 의존하는게 맞는거같아요.
    참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강대국이 되었음 좋겠어요..

    2011.05.23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제는 우리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2011.05.23 08:57 [ ADDR : EDIT/ DEL : REPLY ]
  6. 수호천사고, 심지어 큰형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기가 막힐일이지요ㅠㅠ

    2011.05.23 09:05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금찍하군요...모든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뻔한 사실을 보고 들으면서 수호천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2011.05.23 09:10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참교육님 행복하고 좋은 한주 되세요~

    2011.05.23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씨를 비롯한 그 일당들!!
    실속 다 챙기는 야비한 사람들이지요.

    2011.05.23 09:41 [ ADDR : EDIT/ DEL : REPLY ]
  10. 미국은 수호천사가 아니라 미국이익에 매몰된 나라일뿐입니다.

    2011.05.23 10:37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잘 읽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2011.05.23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신록둥이

    고엽제를 아무렇게나 땅에 묻는 행위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경악 할 일이지요~
    글 감사히 읽고 갑니다~

    2011.05.23 13:24 [ ADDR : EDIT/ DEL : REPLY ]
  13. 왜곡없는 사실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2011.05.23 13:56 [ ADDR : EDIT/ DEL : REPLY ]
  14. 트로이목사...

    트로이목사...
    겉으로는 신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처럼 해대고서는..
    갖은 수작질을 벌여 지들 이익에 한국을 이용해쳐먹었던 것일뿐,

    그 이상, 그 이하... 절대 아니라는 것!
    그들은 단지, 황인종 한국인들을 어떻게 다루는 게 지들에게 최대 이익일까만 염두해둔 언행을 해왔을 뿐이란 것!

    2011.05.23 15:42 [ ADDR : EDIT/ DEL : REPLY ]
  15. 서울사는만두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을 위한 수호천사가 아니라...

    친일, 친미, 수구꼴통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수 있는 수호천사라는 뜻이겠지요!!!

    미군 기지에 우라늄 플루토늄을 묻어놓은들, 북한하고 전쟁이 나서 서민 자식들은 총알받이가 되든... 수구꼴통들이야 1975년 사이공 탈출하던 때처럼 미국 대사관 옥상에 올라가 헬기 타고 도망갈 생각이나 하겠지요...

    온 몸에 금 장신구 다이아 장신구 치렁치렁 매달고서요!

    2011.05.23 16:00 [ ADDR : EDIT/ DEL : REPLY ]
  16. 미주랑

    ...이럴 떄 일수록 자주 국방이 정말 중요시 되는데...기술이 있고 능력있는 군인이있고 전작권만 있으면

    다른 나라의 도움없이(있긴 있어야 겠지만) 어느정도 홀로서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아군이지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건 아닙니다.

    2011.05.23 16:34 [ ADDR : EDIT/ DEL : REPLY ]
    • 전세계에서 자주국방 하는나라 몇안됩니다.
      한다고 치면 국가예산 파탄날꺼라는거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의 무기쳬계 완성하고 운용하는데 십수년이 걸립니다.
      유럽국가들도 통합방위태세로 가는 마당에 우리가 무슨돈이 썩어나서 자주국방을 하겠습니까..

      현실성 없는 주장은 허구고 설레발일 뿐입니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동맹이라는게 있기에 우리가 평화스러울 수 있는 것이겠죠

      2011.05.23 21:08 [ ADDR : EDIT/ DEL ]
  17. 반미는 못 하더라도 용미라도 됐으면 싶네요.

    국회 청문회 였던가.. 아마 국쌍 송영선이였던 것 같은데..

    미국이 절대선이드만요.

    이런 인간이 국방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니 싶은게..

    2011.05.23 20:09 [ ADDR : EDIT/ DEL : REPLY ]
  18. 지난 10년동안 이들 단체들 지켜와봐서 아는데..
    미국이 환경오염해서 까는게 아니라.
    환경오염을 일으킨게 미국이라서 까는 것이겠죠.

    그왜 있잖습니까..
    부시가 이라크는 악이니까 이라크 국민들의 해방을 위해 전쟁을 일으켰노라고..

    극과 극은 어찌됐건 평행선입니다.

    2011.05.23 21:04 [ ADDR : EDIT/ DEL : REPLY ]
  19. 점차 주체적으로 일어서야 하는데......그렇게 당하고도 우러러보니..참...한숨이 나옵니다.

    2011.05.24 0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박미란

    에휴입니다요.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2011.05.27 11:25 [ ADDR : EDIT/ DEL : REPLY ]
  21. 지금 진정과 함께 아이디어를 좋아 delete.icio.people 귀하의 블로그를 관찰 .. 내 배우자와 나는 아이디어를 구출하고 이후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시간이 아르 .. 멍청한되고, 우리는 온라인의 검색이 우리를 도울 수있는 컨텐트에 관한 자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08.14 06:59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5. 21. 11:55



인류가 만든 최악의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을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의 젖줄인 낙동강 근교에 묻어 나라가 충격에 쌓여 있다.

1978년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250드럼(5만2000여ℓ)을 극비리에 매립했다는 보도는 분노를 너머 충격적이다.

고엽제란 인류가 만든 최악의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함유된 제초제로 월남전에 사용해 그 성능을 확인(?)한 바 있다.

                                <이미지 출처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고엽제(枯葉劑, defoliant)란 어떤 물질일까? 고엽제란 치사량이 1.5g인 청산가리의 1만배, 비소의 3.000배나 되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 고엽제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는 ‘다이옥신’이 포함돼 있다. 다이옥신 1g이면 2만명이나 죽일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다. 이것은 잘 분해되지도 않을뿐더러 용해도 되지 않아서 인체에 극히 적은 량이 몸속에 축적되면 10~25년이 지난 후에도 각종 암, 신경계손상, 기형유발 독성유전 등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


고엽제와 같은 오염물질의 매립은 경북 칠곡에 처음이 아니다. 2007년까지 돌려받은 미군기지 23곳 중 16곳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2010년 돌려받은 사격장 6곳 중 4곳은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무려 100배 이상 높은 곳도 있었다.

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다이옥신을 매립한 왜관읍 캠프 캐럴은 주둔군지위협정(SOFA) 때문에 기지 내 조사는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사조차 할 수 없어 한미 양국이 공동조사를 진행하려면 적어도 한두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산 경남 주민들의 반발이 반발하고 있다.


우리는 2002년에 6월 13일. 경기 양주군에서 발생한 신효순(14), 심미선양(14)미군 장갑차 압사 사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전쟁 중도 아닌 평상시에, 그것도 대낮에 자신의 동네 앞길을 걸어가던 두 소녀가 훈련 중인 장갑차에 깔려 숨졌는데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던 두 미군 모두에게 ‘무죄’로 결론 나 온 백성들이 분노했던 일이 있다.

경북 칠곡에 매립한 다이옥신의 경우는 어떨까?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SOFA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Facilities and Areas -Return of Facilities) 규정이다.



자유와 정의를 말하면서 남의 나라 식수원 근처에 맹독성 독극물은 매립하는 것은 범죄중의 범죄다. 미국은 이런 일을 예상해 ‘군대에 제공되었던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협정을 맺은 것인가? 이제 한국은 미군이 왜 월남에서 사용되었던 고엽제를 어떤 경로를 통해 이곳에 매립했는지, 매립 후의 고엽제가 식수원으로 흘러들어갔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가는 영토 · 국민 ·주권 의 3요소로 이루어지며, 그 중 어느 하나가 빠지면 국가라 할 수 없다. 우리영토가 남의 나라에 양도해 영토고권도 전시작전권도 행사할 수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가 아니다. 자유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면서 주민들의 식수원에 맹독성 고엽제를 묻는 행위는 주권국가의 백성에 대한 살육행위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공정 SOFA협정을 개정하고 전작권을 회수해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 자유를 지켜준다면서 남의 나라 시민의 목숨을 우습게 아는 국가는 우방도 아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파일 첨부 : SOFA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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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리

    전교조시네요?
    미국이 미군 성폭행, 토양오염등 잘못된 행동이 많지만 천안함 침몰시키고 영토에 포격을 가하는 집단보다는 백번 혈맹쪽에 더 가깝겠죠.

    2011.05.21 17:15 [ ADDR : EDIT/ DEL : REPLY ]
    • 개소리꾼킬러

      조두순은 성인군자입니다. 조두순이 어린 여자 아이를 성폭행 하는 등 잘못된 행동이 많지만, 연쇄살인범 유영철보다는 백번 성인군자에 가깝죠.

      2011.05.21 23:08 [ ADDR : EDIT/ DEL ]
    • ㅋㅋㅋ

      ㅋㅋㅋ아이디도 개소리네 ㅋㅋㅋ

      2011.05.22 21:34 [ ADDR : EDIT/ DEL ]
  3. 도살자

    에라이 ...이 개등신아...어찌 미국이 한국의 동맹이요 혈맹이란 말이냐 ?! 그건 듣기 좋아라고 한국이 어거지로 갖다 붙여 혼자 떠들어 제끼는 개소리고.....넌 그렇게도 대가리가 안돌아 가냐 ?! 미국은 한국을 그들의 식민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고,또, 그러기에 남한에서 저들 맘대로 한다..많이들 봐왔잖아 ?! 미국의 악행이 어떠하더라도..한국경검찰 및 정부기관은 찍소리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미국은 한국이 어찌해볼 도리도 없는 절대 상전이야..한국은 미국 앞에서 까불지 말아야해 ?! 왠지 아나 ?! 이 나라 이땅을 스스로 지키고자하는 의지자체도 이나라에는 없기 때문이지..죽자살자 자주국방을 크게 불어 짖었던 노무현 전대통령은 결국 저승에 가버렸잖니 ?! 한국..조까지마라..기냥..미국이 죽어라면 죽는 시늉이라 하면서 살어...별수있어 ?!

    2011.05.21 17:18 [ ADDR : EDIT/ DEL : REPLY ]
  4. piper

    포츠담 회담부터 분단 지들이 알아서 판가름하고 처칠은 입 닫고 있었고, 필리핀이나 우리나 피해자죠. 그렇다고 중국 편 드는 사대주의자들은 미련하다 못해 멍청해 보이기까지 하네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각자

    2011.05.21 18:00 [ ADDR : EDIT/ DEL : REPLY ]
  5. 천안함 침몰시키고 연평도 포격하는 북한은 같은민족 맞나요 ? (과거 북한의도발은 말하지 않겠음)
    미군이야 남이라 친다고 하지만 북한 놈들은 정말 이해불가예요
    누구 이해좀 시켜봐요
    그리고 한반도 분단의 원흉은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예요
    일본이 항복할때까지 소련이 아시아에서 한일이 뭐가 있나요 ? 그런데도 북한땅을 넘기라고 억지부린거 아닌가요? 같은 연합군이라고 전리품을 나눠먹자고...
    러시아는 남이 밥상차리면 숟가락만 슬쩍 올려놓는 민족성이 있어요 천안함 연평도 사건때도 러시아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간섭을 합니까 ?
    러시아놈들 믿으면 안되요

    2011.05.21 18:23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 무시무시하다는 고엽제를 묻다니.. 정말 열받네요..ㅠㅠ

    2011.05.21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옹심이

    아직도 우리나라와 미국이 혈맹이란 거짓말을 믿고 있나요? 우리나란 그냥 미국의 식민지에요~!

    2011.05.21 20:19 [ ADDR : EDIT/ DEL : REPLY ]
    • 옹심이

      그리고 여기 북한 껴넜는 똘추는 뭐임? 북한이나 미국이나 그놈이 그놈이지 북한 끌여들여서 물타게? 지금이 70년대니 ㅉㅉㅉ

      2011.05.21 20:21 [ ADDR : EDIT/ DEL ]
  8. 그래서 미국을 믿지 말고 미국을 이용하자는 것이예요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한반도전쟁을 방지하고 미국에 수출해서 경제를 살리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횡포와 간섭을 막고 ...결국 한국의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는거예요
    미국을 믿지말라고 하는 말은 1차원적인 ...초등생의 머리에서 나오는것과 같은 유치한 주장입니다

    2011.05.21 21:18 [ ADDR : EDIT/ DEL : REPLY ]
    • 흑도좌파

      미국을 이용하자는 말은 좋지만 어떻게 이용합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를 이용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용'하자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외교에서도 다자간 협력은 필요하지만 미국주도하에 일방적인 외교관계는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최근 국제정세에도 역행하구요. 미국과의 관계는 새롭게 재조정해야 합니다. '국익과 안보=미국'이라는 관념은 있지 않은지 자문해 보세요.

      2011.05.27 15:32 [ ADDR : EDIT/ DEL ]
  9. kim

    미국이 혈맹??아니죠...동맹...도 아닙니다.
    그냥 좋은말로 하면 우방국....나쁜말로 하면 속국...
    거대 경제권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미국을 아랍권에서 않좋아하는 이유는 중 하나죠..
    자국민이 미군한테 맞아도 죽어도 강간을 당해도 어찌해보지도 못하는 나라...
    그런나라가 혈맹?동맹?우방국..이딴 좋은소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참으로 한심한 나라에서 살고있고 태어난 내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1.05.21 23:42 [ ADDR : EDIT/ DEL : REPLY ]
  10. 왜 가스통 할배들은 데모하지 않지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2011.05.22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잘 보고가요. 즐거운 휴일되세요.^^

    2011.05.22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무우꽃

    미국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굳이 고엽제 묻은 자리 옆에 식수원을 찾는 나라가 혈맹 맞나요?"
    ㅋㅋㅋㅋ

    2011.05.22 11:47 [ ADDR : EDIT/ DEL : REPLY ]
  13. 미군범죄 환경 다 좋은데.....
    거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이나 전략적 동맹의 본질까지 껴넣은건 무슨경우인지 알수가 없네요..

    저위에 북한에 대해 입뻥긋 안한다고 징징거리는 부류들과 다를게 무엇인가요?

    좋아요 미군철수시키고 전작권 환수하고.
    그다음은?
    진정 중요한 그다음에 대해선 생각이나 하고 계신건지모르겠네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현재보다 국방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텐데.
    한국 혼자서 러시아/중국 견제할 수나 있을거 같아요?

    그 돈많은 유럽국가들도 서로 동맹맺고 군비축소시켜서 복지에 쏟아붇는 판국에
    왜 이놈의 자칭 평화단체들은 거꾸러 갈려고 하는지 당췌..

    그리고 미국은 하느님이 아니예요.
    미국이 아니라 다른나라군대가 들와와 주둔해도 마찬가지일텐데.
    고칠건 고치더라도 최대한 용미하는게 우리에게 이득이죠.

    2011.05.22 14:41 [ ADDR : EDIT/ DEL : REPLY ]
  14. 미국의 주구가 된 나라가 되었지요.
    米국을 美국이라 한 것도 웃기지요

    2011.05.22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정말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뉴스를 보니 여기저기 미군기지오염문제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2011.05.24 1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정영민

    아무소리 말라 우리가 어려울때 도와준 나라에 실험대상이 좀 되었다고 그리 흥분합니가? 미국이 아니면 한국이 존재할 수 잇었습니가 조용하게 처리하는게 이명박 대통령을 도와주는 겁니다.

    2011.05.26 15:28 [ ADDR : EDIT/ DEL : REPLY ]
  17. 정영민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기득권세력, 기독교인들 영남 사람들 한미동맹만이 우리의 살길이오 미국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2011.05.26 15:33 [ ADDR : EDIT/ DEL : REPLY ]
  18. 생은 랑는이들을갈놓는다

    2012.04.03 09:56 [ ADDR : EDIT/ DEL : REPLY ]
  19. 무엇?

    2012.04.04 06:34 [ ADDR : EDIT/ DEL : REPLY ]
  20. 저는 유대인 음식만 먹습니다.

    2012.04.06 02:56 [ ADDR : EDIT/ DEL : REPLY ]
  21. 저를 속이고 있군요.

    2012.05.08 18:0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