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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2.11 12·12쿠데타 39년,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4)
정치/역사2018.12.11 06:46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던 사람.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20년이 넘도록 추징하지 못한 금액이 1천억원이 넘는 그는 아직도 범법자다. 그는 아직도 지난 2015년 양도소득세 등 4건의 국세 309900만원과  88000만원에 이르는 지방세도 체납한 상태다. ‘12·12 군사 반란 및 5·17 내란, 5·18 광주 민중항쟁 유혈진압 혐의에 대해 내란 및 반란의 수괴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던 사람 전두환...



39년 전 오늘. 인간의 탈을 쓴 살인마 전두환은 197910·26사태로 유신헌법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속이며 18년간 군사통치를 하던 박정희가 그의 부하가 쏜 총에 맞아 숨지자 최규하대통령의 승인없이 육군참모총장과 사령관을 체포하는 12·12반란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한다. 이듬해인 1980년 전두환일당은 12·12군사반란에 저항하는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하고 정권을 탈취해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으로 득표율 99.9%의 지지를 받고 198091일부터 1988224일까지 대한민국 제 11, 12대 대통령을 지냈다.

18년간 박정희의 군사정권도 부족해 전두환 7, 노태우 5년의 군사정권은 이렇게 5·18광주 시민의 학살로 시작된다. 사망자는 606, 이 가운데 165명은 항쟁 당시 숨졌고, 행방불명이 65, 상이 후 사망 추정자는 376명에 달한다. 이 중에서 청소년 사망자 41명 가운데 만 18세 미만이 30명으로 73%,  대학생 13, 고교생 11, 중학생 6, 심지어 초등생도 2명이 있는가 하면 두살배기 아이와 당시 72세 고령자도 있다. 천인공로한 살상극의 주인공 전두환 노태우 일당은 김대중대통령 취임 다음 날 동서화합차원에서 사면 복권된다.

지금부터 39년 전, 1212일은 전두화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등을 체포하고 실권을 장악한 날이다. 그 후 19805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는 5·17일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사실상 장악했고, 5·17 군사반란에 항거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헬기와 탱크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는 참혹한 살상을 자행했다.

김대중대통령의 동서화합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는 몰라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어야 할 군인으로부터 아내와 남편 혹은 자식을 잃고 혹은 아직도 병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못한다'느니... 동서화합 어쩌구 하면서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는가? 광주출신 김대중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전두환은 전사모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회고록을 쓰며 당당하게 살고 있다.

살인마 전두환의 고향 합천에는 그를 숭모하는 일해공원을 만들어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의 모교 대구공고에는 자랑스러운 동문 전두환대통령 자료실에는 전두환의 대형사진이 걸려 그를 추모하고 있다.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 일당들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요, 그 민주정의당의 후예들이 오늘날 자유한국당이요, 바른 미래당이다.



살인마가 정의라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히틀러도 민주와 정의를 말하고 박정희도 민주니 공화를 떠벌였다. 그들의 주변에서 누가 조금이라도 더 큰 떡 부스레기를 얻어먹을까 혈안이 되어 아부하고 꼬리를 치던 인간들이 한자리를 차지하면 그게 경력이요, 스 팩이 되어 마르고 닳도록 울궈먹으며 주권자들을 기만해 왔다. 찌라시 언론에 속고 학벌에 속고 외모에 스펙에 속아 가해자를 짝사랑하며 운명론자가 되어 살아 온 민초들.... 그들은 아직도 개돼지 취급 받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인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군사반란 수괴의 나라인가? 아니며 화려한 말잔치로 주권자를 속이며 선량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다가 감옥살이는 하는 이명박, 박근혜같은 사이비 정치인, 사기꾼의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화,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 바로 우리요, 나 자신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내가 개돼지 취급받고, 갑질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주인인가? 주권자로서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사는가? 주권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당당하게 권리행사를 하면서 사는가? 정치란 완장 찬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 주권자인, 우리, 나를 위해 존재 하는 것이다. 나라의 주인인 내가,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당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있고, 대통령이 필요하고 국회가 검찰이, 법관이 존재하는 것이다. 나라의 주인인 우리, 내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뽑아놓은 정치인들에게 아부하고 꼬리치는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다. 우리가 사는 나라는 민주주의인가? 정의로운가? 주권이 주인인 국민에게 있는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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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