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2.05.07 일본은 원전 제로, 한국은 울진 7, 8호기 기공식 (22)
정치2012. 5. 7. 06:30


 

 

5월 5일, 일본은 마지막 남은 1기의 원전마저 완전히 가동 중단, 원전 제로시대를 열었다. 그런 반면 한국은 하루 전인 5월 4일, 울진 7, 8호기(신울진 1, 2호기) 기공식이 열렸다. 작년 12월 2일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설을 허가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첫 신규 원전이다. 이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이 기공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울진 현지를 방문했다. 측근 비리가 터져 나오는 정권 말기까지 세계적인 사양산업인 원전에 몰입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가 한심하다.

 

일본은 사고 이후 원전이 최악의 자연재해를 견딜 수 있는 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재가동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원전 가동을 중단해왔다. 설계 시에 일률적으로 매겨지는 안전 기준과 달리 가동 연수나 지질 구조 등, 각 원전 고유의 조건을 반영해서 테스트한다. 하지만 이 안전점검이 끝나더라도 지자체의 동의가 없으면 재가동이 어렵다.

 

 

 

 

반면, 한국은 작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국 21기의 원전을 작년 4월 단 한 달만에 점검을 끝냈다. 원전 1기의 정기점검 시에도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서류검사라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결국, 작년 국정감사에서 울진 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의 세관 25%인 4천여 개의 마모 손상이 뒤늦게 밝혀졌고 올해 고리 1호기 비상디젤발전기는 매달 점검에도 불구하고 비상시에 고장 나 있음이 밝혀졌다. 더구나 짝퉁 부품을 사용하고, 중고부품을 새것인양 다시 납품하는 등의 비리가 드러났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임직원도 직접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적 오류, 절차 무시, 기기 고장, 사고은폐에 원전 납품비리까지 총체적인 부실상황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핵산업계를 비롯한 핵마피아는 신규원전 확대가 아니라 자숙하며 원전 안전을 위해 점검을 해야 할 때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는 원전을 추진하는 측과 원전을 포기하는 측으로 양분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 러시아를 제외하고 신규원전을 착공한 나라는 없다.

 

오히려 지난 3월 28일 불가리아는 2기의 원전건설을 취소했다. 세계적으로도 43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지만 지난 20여 년간 가동 원전수는 큰 변화가 없다. 앞으로도 안전비용 증가와 시민들의 거부로 원전시장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미국만이 30년 만에 신규원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에너지법 개정으로 총 사업비의 80%를 대출해주고 20억달러를 지원해주는 유인책에 의한 결과다.

 

 

 

위축된 원전시장에서 진출하려는 한국정부는 고리 7, 8호기(신고리 3, 4호기)에 이어 울진 7, 8호기(신울진 1, 2호기)를 추진하면서 100% 한국형 원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전모델(APR1400)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의 System80+ 모델을 설계 변경한 것으로 우리에게 원천기술이 있지 않아 시장 진출가능성은 더욱 낮다. UAE 수출계약과 같이 저가 공세에 100억달러 대출, 파병, 60년 운영보증, 핵폐기물 처분책임까지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세운다면 모를까 추가 수출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저물고 있는 사양산업 밖에 기댈 곳이 없는 이명박 대통령은 원전과 함께 역사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기공식은 이명박 대통령과 핵산업계의 마지막 몸부림일 뿐이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 모두 원전이 전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안팎이다. 그런데, 1년 만에 일본은 원전 없는 사회가 되었다. 일본 정부와 일본 시민들은 원전 없이 이번 여름을 나는 큰 실험과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원전제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한 기라도 다시 가동하기 위한 시도가 있지만, ‘원전 없는 일본’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누르기는 어렵다.

 

세계 최고의 효율과 절약을 자랑하는 일본이지만 에너지와 전기소비를 더 줄일 수 있는 데는 이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보다 효율 잠재량이 많은 우리나라도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

 

어린이날을 맞아 일본 시민들은 자국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옆 나라인 우리와 전 세계 아이들에게 어느 때보다 값진 선물을 마련한 셈이다. 반면에, 우리 아이들에게 핵폐기물과 위험한 원전만을 잔뜩 안기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어리석음이 개탄스럽고 한국인으로서 세계에게 부끄럽다.

 

 

- 이 원고는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논평을 부분 수정해 올립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참으로 역사를 역행하는 이 행동 하나하나들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2012.05.07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연과 환경을 소중히 해야 미래는 행복질 수 있겠지요.

    2012.05.07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 가카는 원전사고 터져도 안전하다고 할 위인입니다

    2012.05.07 08:11 [ ADDR : EDIT/ DEL : REPLY ]
  4.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네요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인데 ....

    2012.05.07 0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부의 하는 일이 참 못 미덥습니다.

    2012.05.07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시대를 거꾸로 읽고 있네요.
    핵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거나 다름 없어 보입니다.

    2012.05.07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웃나라의 사례에서 절대 교훈을 얻지 못하는군요. 우리가 직접 당해야만 정부가 정신을 차릴런지..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이유로 원전을 시작했지만, 후쿠시마를 통해 원전의 위험성을 직시했네요.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걸까요...

    2012.05.07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오늘은 내일의 어버이날을 준비하는?
    그런 날인가요..ㅎㅎ
    아무쪼록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2.05.07 12: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

    원전을 운전을 모두 중단시키면 대안이 있습니까? 전기소요량은 어떻게 감당할까. 기저부하 파트인 원전을 당신들 말대로 모두 중단시킵시다. 그럼 전기를 거의 안쓰거나 화력발전소를 지어야할텐데..
    신재생에너지를 쓰기엔 원가대비 효율이 엄청 떨어지니 세금 많이 달랜다고 또 난리치시겠네요.
    원전은 위험한 에너지니 대체 에너지로 교체를 해야합니다. 하지마 그렇기 까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연보호요? 당신은 도데체 얼마나 자연을 보호하고 있나요? 공장하나 건설하고 쓰레기 몇개 안버리는 자연보호가 되나요? 무조건적인 정부비난 정책비난. 아무대책도 없이.. 참 역겹네요

    2012.05.07 12:42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을 전부 읽지 않으셨군요. 일본은 어떻게 중단했지요?

      2012.05.07 12:48 신고 [ ADDR : EDIT/ DEL ]
    • 가가가가

      일본 전기세 인상율이 연 18%입니다.장기적으로는 연35%까지 보더군요.대한민국에서 이정도면 정권이 바뀝니다.

      2012.05.07 21:30 [ ADDR : EDIT/ DEL ]
  10. 요즘 전세계에서 원전을 없애고 있는 상황에
    왠 말입니까? 당장 불편한것 못참고 위험
    부담을 안고 가고 있는듯 하군요,

    2012.05.07 1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역발상적으로 보면 이번 원전 제로는 일본국민들의 열망이라기 보단.
    본인들 앞마당에서 핵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최초 사고 후에 전문가들 주장 깡그리 무시하고 어중이 떠중이 대응하다 수습시기 놓치고 현재 멜트스루 상태죠.
    상황이 이지경인데 제로를 안한다는게 이상한것이구요.

    과거 체르노빌 참사 당시에도 일본에서 우크라이나발 방사능 때문에 항의도 했었죠.
    그때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이지경까지 오게된걸 굳이 한국과 비교하는게 좀 떨떠름 할수 밖에요..

    2012.05.07 21:59 [ ADDR : EDIT/ DEL : REPLY ]
    • ㅁㅁ

      구지 한국과 비교하는 이유는 불가리아 같이 다른 나라도 원전 취소를 하고 있고 더 세우지 않으려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새로 기공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훈을 일본이 체르노빌 사건에서 교훈을 받지못하고 이지경까지 왔다고 하셨는데 자칫하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수있어요. 일본도 체르노빌 이후 원전을 세웠는데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원전을 지금 세우고 비슷한 상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교훈을 받지못한걸 한국과 비교할 만 하죠

      2012.05.09 01:24 [ ADDR : EDIT/ DEL ]
  12. 양날의 칼인 원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큰 재앙을 안고 사는 현대인입니다.

    2012.05.08 0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k

    원전이 없다면 글쎄요...우리나라같이 수출로 의지하는 국가는 휘청거릴거예요...말하기는 쉬워도 여러분이 겪어야할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생각을 안하는것 같습니다...대안을 준비하고 그다음 천천히 줄여 가도 늦지 않습니다

    2012.05.08 18:21 [ ADDR : EDIT/ DEL : REPLY ]
    • DMD

      문제가 정부는 대안도 없고 천천이 줄여나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

      2012.05.09 01:27 [ ADDR : EDIT/ DEL ]
  14. 메로

    일본에서 원전 없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도쿄전력은 10% 전기세를 인상했습니다. 이 10%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전기세가 비싼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 거기다 또 인상을 해버렸으니.. 게다가 근래에는 화력에너지로 충당하는 형편인데, 화력에너지자원을 수입한다고 작년에는 무역적자까지 났네요. 아직까지는 에너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원전을 가동하지 않지만, 그게 얼마나 갈까요? 일본이 원전제로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겠죠.

    2012.05.08 23:55 [ ADDR : EDIT/ DEL : REPLY ]
  15. 생생생

    정부와 교육부는 도대체 돈과 에너지를 어디에다 쓰는지 궁금하네요. 정부는 교훈을 받지 못하고 청개구리짓을하고,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청소년 눈에도 훤하게 비치게 위법짓을 하고있죠. 교육부는 아이들을 비평화적으로 교육시키고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자세를 모르는데다가, 학생들이 정작 배워해야할 것을 놓치고 있죠. 우리나라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2012.05.09 01:35 [ ADDR : EDIT/ DEL : REPLY ]
  16. 진짜 이민 가고 싶어요. 뭔가 말이 너무 안 통해요. 정신병자 같고요. 자기 고향에 원전 미친듯이 짓는 거 보면, 고향사람들은 이 대통령이 뭐가 그렇게 좋은 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젠 그냥 다 포기했고, 한국 땅 떠나고 싶어요. 그것 만이 살길이죠. 남은 임기 몇달이 참 길게도 느껴집니다. 그 사이 또 무슨 기상천외한 사고를 쳐 댈지.

    2012.05.09 11:08 [ ADDR : EDIT/ DEL : REPLY ]
  17. 쟤시켜알바

    무조건 mb가 싫어서 쌍수를 들어 반대하시는 분들 대안을 제시하세요 그럼....이건 mb가 아니라 노통때도 어쩔수 없는겁니다,.섬나라 애들이야 방사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애들이니 그렇다치고,저위에 댓글쓰신 어떤양반 보니 원전 없애는게 대단한 자연보호,환경친화인것처럼 썼는데 원전 줄이면 화력비율 높여야하고 대기오염 작살인건 아십니까?이거야말로 전세계적으로 화석에너지 줄이자는데 역행하는거구요.댓글은 원전 없애지않으면 후진국에 시대를 역행하는것처럼 호들갑 떠시는분들....더울때 에어컨,선풍기 안돌릴 자신있습니까?참고로 전 여름에 40도 넘게 올라가는동네 삽니다만,한국에서 28도만 넘어도 덥다고 난리나는분들이 과연 원전없애기위해 에어컨 안돌릴 자신 있는지 의문이네요.그리고 원전 가동중단한다고 안전한거 아닙니다.원전이란게 일단 돌리기 시작했으면 완전 폐쇄하기 전까진 방사능누출 계속 되는거구요,그 폐기물은 어디다 버릴까요?일본정부도 눈가리고 아웅하는겁니다.마땅한 대안도 없으면서 무조건 정권이 싫어서,아니면 남이 그러니 부화뇌동해서 까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대안없는 비판....이나라 야당이 제일 잘하는것 아닙니까...제1야당이란게 그모양이니 정권교체는 요원한 꿈이고,교체해봤자 그놈이 그놈인 상황이란겁니다.야당이 정권잡으면 비리 없더이까?친인척이 잠잠하더이까?학연,지연,혈연 없어지고 공정사회 되더이까?학연,지연,혈연 안없어집니다.어떻게 없앱니까?당장 당신들만해도 같은학교출신,같은지역출신 만나면 반갑고,같은조건이라면 그사람 도와주고싶고,집안사람은 말할것도 없구요 이거 아니라고 할사람 있씁니까?이거 굉장히 후진적인것 같지만 외국애들도 똑같습니다.걔들도 조직내에서 계파만들고,승진하기위해 정치하고,낙하산 떨어지고 합니다.마치 우리만 그런것처럼,우리만 후진적인것처럼 호도하는데 말려들지 말자구요.원전얘기하다보니 옆길로 샜는데,하여튼 마땅한 대안이 없고 각자 스스로도 없애고는 싶은데 절약할 마음은 없다면 말 꺼내지 맙시다.태양열이니 풍력이니 조력이니 하시는분들...그거 생산효율성이 얼마나 되는지,풍력발전으로 원전 대체하려면 바람개비를 얼마나 세워야 되는지 알아보고나 깝시다.제발......저도 방사능 피폭 두렵습니다만 여름에 에어컨 안돌리고 겨울에 보일러 안돌릴 자신이 없습니다.

    2012.05.25 12:00 [ ADDR : EDIT/ DEL : REPLY ]
  18. 스튜자웅

    일본의 경우 위에 지적해주셨듯이 전기 인상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덩달아서 원자력대신에 화력 발전의 비중이 그 빈자리를 매꾸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화력이나 원자력이나 환경적으로 무엇이 좋다나쁘다 할 수없는 대안이죠. 그렇다고 지금 일본이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되었느냐?도 아니구요. 일본또한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대책으로 화력에 집중하다보니 유류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나라에서 전기를 사서 끌여 사용하고 있구요. 일본처럼 전기료 인상 해볼까요??? 요새 한전이 전기료 올린다고 했다가 엄청 까인거 아시죠? 전기료 올리게 된다면 사람들 또 우르르 몰려가 엄청 욕하겠죠. 가뜩이나 적자기업이잖아요.

    2012.05.25 12:0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