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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2.19 월급 86만원과 21억1000만원 받는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 (18)
정치2010.12.19 18:43



어린이가 234억이나 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어린이 중에는 1억 원이 넘는 주식을 소유한 어린이가 75명, 10억 원이 넘는 어린이는 모두 8명이나 된다("우리나라 어린이 주식 부자 1위는 234억 보유" sbs 2009. 5.4.) 어린이가 무슨 장사를 해서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았을까? 

신기한 일은 어린이 부자뿐만 아니다. 삼성과 현대차 그룹 등 우리나라 100대 부자들의 재산평가액이 78조 2천억으로 2009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인 국민총소득(GNI)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희 삼성회장 일가족은 부인과 1남 2녀의 직계가족 재산총액이 12조 1752억이나 된다. 또 개인재산이 465억 이상이 400명으로 집계됐으며 개인재산이 1천억이 넘는 재산가는 216명이다.(비즈니스 경제)

무슨 재주가 있어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가 있었을까? 윈도우운영체계를 개발한 빌 게이츠도 아니고 허리우드 스타 엠마 왓슨이나 배용준처럼 인기스타로서 돈을 모은 사람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벌수 있었을까?  


                                           < 사진 ; 네이버 검색 창에서 >

우리나라 10대 재벌그룹 임원들의 평균 연봉이 9억원을 웃돌아 1년 새 30.32%나 급증했다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8월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568만5000명이나 된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125만원이다. 매달 125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평생 먹지도 입지도 않고 모아도 10억의 재산을 가진 어린이를 따라 갈 수 있겠는가.


최저임금위원회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4,110원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일급(8시간) 32,880원, 월급(주40시간) 858,990원, 월급(주44시간) 928,860원으로 고시했다.

올해 3월 기준 전체노동자의 12.8%에 달하는 210만명이 법정최저임금(4110만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수가 전체임금노동자의 4.2%인 53만명에 불과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소득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사회는 건강한 사회일까? 정치란 더불어 살아가는 삶들에게 골고루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조정해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일이다. 

인간이란 어차피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산의 차가 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이러한 빈부격차가 났다고 믿을 수는 없다.  

재산이 9조에 가까운 사람과 86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똑같이 세금(간접세)을 낸다면 빈부격차는 천문학적으로 계속 더 벌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간접세만 그런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후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이 설곳조차 없는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한 달에 21억1000만원(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2006년 2006년 6월 말 기준, 연봉 250억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과 86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을 두고 이명박정부는 정의사회니 복지국가 실현을 외치고 있다.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라면 당연히 부자가 존경받아야 옳다. 그러나 차떼기 정치자금사건에서 보듯 대부분의 재벌들은 정경유착이나 탈세, 부동산 투기, 심지어는 밀수까지 마다않고 부를 축적해 왔다. 반대로 가난한 민초들은 탈세는커녕 재벌의 가격담합이나 인플레이션 등 온갖 착취로 수탈을 당해 왔다. 공정한 경쟁만 보장된다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누리는 부귀영화를 탓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권언유착이나 정경유착뿐 아니라 탈세, 사채놀이, 불법투기, 불법상속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해 이런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까지 만들어 놓았다.


1801년. 노비가 해방되기 전에는 양반과 서민이라는 신분의 차가 존재하는 계급사회였다. 그 후 1945년 해방과 미군정시대를 거쳐 신분에 따른 차별이 철폐되면서 민주주의 사회가 열린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반세기, 오늘날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가?

한마디로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우리사회가 합리적인 사회 건강한 진보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일까? 

 평등의 발목을 잡고 있는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의 차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다. 과거 신분사회에서 신분이라는 차별이 공정한 게임을 가로막는 원인이었다면 오늘날의 사회는 기득권 세력이 사회적 가치를 편향적으로 가로 챌 수 있도록 배분방식을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기준의 설정으로 정직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계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평등한 사회가 됐다고 할 수 있을까? 사전적 의미로 계급(階級, class)이란 '①지위나 관직 등의 등급, ②세습적인 신분, ③직업에 의한 사회적 위치, ④경제체제에서의 생산수단 소유와 비소유의 차이, ⑤수량의 분류와 정리에 따른 구분' 등을 의미한다.

또한 세계사 사전에는 '계급이란 생산관계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신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며, 그것이 곧 계급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계급이란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위치'를 의미한다면 오늘날은 과거의 양반과 노예라는 신분사회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라는 새로운 신분사회로 바뀌었을 뿐이다.


계급에 대한 보다 구체척인 이해를 한다면 우리사회의 모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신분의 차를 일컫는 계급이란 ①고대사회의 경우 자유민과 노예의 차이, ②봉건사회에서의 영주와 농노(지주와 머슴-職人)의 차이, ③자본주의 사회의 경우 자본가와 노동자의 차이다. 구성원들을 상위등급과 하위등급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 곧 계급이라는 마술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계급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해졌다고 표현해야 옳다. 직장에서 사장은 회사 밖에 나가서도 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를 두고 '평등사회'가 실현되었다거나 계급사회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언술적인 기만에 불과하다.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기업체에서까지 상하가 있고, 그 사람의 가치를 가늠하는 급수가 있다. 이것이 전형적인 계급에 속한다. 박사나 대학교수와 평교사는 강사료는 물론 출장비나 숙박비까지 차등화해 놓고 있다. 강사료를 책정할 때는 전문지식과 능력, 경험 등을 감안해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공정한 가격이란 완전시장에서나 가능하다고 한다. 완전경쟁시장이란 '모든 공급자가 동질의 상품을 공급하고, 모든 정보가 공유된 경우에(수요자에게든 공급자에게든 또 정보비용이 없다고 가정) 일물일가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공정한 가격이란 시장가격에 따라 공급과 수요가 정해지는 것이며 완전경쟁시장일 때 이러한 가격이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에서 완전경쟁시장의 원칙과 같은 공정한 전제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경유착과 탈세가 공공연하게 묵인되는 사회. 그래서 그러한 부정과 부패가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에서는 정의사회니 평등사회니 하는 말은 민중을 속이는 새까만 거짓말이다.
                                                                                                  
교육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언론의 왜곡보도가 이데올로기가 된 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와 상업주의에 마취된 민초들만이 피해자가 된다. 기득권자가 이데올로기로 조정하는 사회에서 계급사회란 기득권자들을  위한 사회다.  노예가 노예주(奴隸主)인 양반의 편이었듯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편을 드는 현실에서는 진정한 자유도 평등도 기대하기 어렵다.

계급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의 모순이란 보이지 않는다. 불의한 사회에서 순진한 사람은 강자의 하수인이 되거나 비굴한 아첨꾼으로 살 수밖에 없다. 피를 흘리지 않고 쟁취한 자유가 없었듯이 계급이 엄존하는 사회에서 평등사회의 실현은 허구요 기만이다. 양심적인 지식인이 당근을 거부하고 민중을 각성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는 한 86만원과 21억1000의 차이를 극복할 수도 없고 계급사회도 무너질리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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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익부 빈익빈이죠 쩝..잘보고갑니다 ㅠㅠ

    2010.12.20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완전한 평등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가도가도 너무 간 것 같습니다.

      이명박이 힘 센사람 손들어주는 바람에
      더더구나 더 말입니다.

      2010.12.20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2. 계급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의 모순이 보이질 않는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모순속에 사니 힘들죠. 12월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한주되시고 건강하세요.

    2010.12.20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난한 사람이 부자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게
      비극이지요.
      그런 인간을 양성하는 곳이 학교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춥고 서러운 연말연시가 될 것 같습니다.

      2010.12.20 11:26 신고 [ ADDR : EDIT/ DEL ]
  3. 우리에게는 언제나 교묘한 논리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립서비스의 달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그냥 상식적으로 더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자들이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함이 당연하건만 정부와 그들 모두가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삽니다.
    탐관오리와 소작농의 피를 빨아 먹는 지주들이 현대에서도 다시 보는 세상입니다.

    2010.12.20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저사람들의 '꼬리'가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정신없이 사느라 보이지 않던 그 감춰 둔 꼬리 말입니다.

      교육이 왜 이지경이 됐는지도요.
      감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장악한 권력.
      그 권력으로 얻은 부가 정당성을 갖지 못할 때
      교육이 부정한 권력이 집권한다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마취시키는 이데올로기가 된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2010.12.20 11:37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 대단하신 포스트입니다. 돈이란 더 가진자가 있게 마련이지만 양극화가 심하게 되면 언제인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루게 된다는 역사적 교훈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정 재벌과 권력층이 만들어 내는 이런 모습은 종국에 개혁이라는 숙제를 떠 안게 될 것이죠. 아마도 이들은 가난한 이들을 향해 좌파 운운 할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소중한 글 잘 보고 갑니다. 선생님, 새로운 한 주도 늘 겅강하세요. ^^*

    2010.12.20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 블로그에 갔다가 좋은 글 읽고 댓글을 달려고 하니 아무리 찾아도 못찾아 그냥 왔습니다.
      전에는 댓글을 달고 온 일이 있는데....
      이것도 나이라고 참..

      선생님이 포스팅한 연평도 얘기.
      전 그게 절묘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된 음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mb왈
      '내 임기 중에는 레임덕이 없다'
      그랬던 게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어쨋거나 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은 어떤 경우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나면 한탕 할 친구들은 침을 흘리고 기다리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2010.12.20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5. 지난주가 많이 추웠나 봅니다. 마치 봄날처럼 느껴집니다. 건강한 일주일 시작하십시오

    2010.12.20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블로그에서
      늘 많은 영양소를 공급받곤 합니다.

      어제 오늘은 많이 풀렸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또 한차례 한파가 닥칠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2010.12.20 12:34 신고 [ ADDR : EDIT/ DEL ]
  6. 10대 부자를 보니,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요.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부를 가지고 있네요~

    2010.12.20 1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재벌공화국이지요.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은
      명예와 대접이야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나라에는 재벌의 형성과정을 보면 존경할 수가 없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지요.

      2010.12.20 12:48 신고 [ ADDR : EDIT/ DEL ]
  7. 요 몇년간 그나마 버티던 우리나라 중산층은 아예없어졋어요. 너무 빈부격차가 심해 문젭니다 ㅜㅜ

    2010.12.20 14: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개천에서 용났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말이 현실이 되는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시나 변호사, 교수의 아들은 의사나 변호사, 교수가 되고
      농민의 아들 노동자의 아들은 노동자로 대물림 되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물림을 정당화하는 교육.
      이제 그 허구를 깨지 않고서는
      방황하는 아이들을 속수무책으로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내 자식은 설마...?

      그럴까요?

      이제 지배권력의 마술에서 깨어 나 아이는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다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2010.12.20 20:44 신고 [ ADDR : EDIT/ DEL ]
  8. 부를 가진다는건 비난할 수 없지만
    부를 주어진되로 세습하는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가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언제나 한국에 정착될까요..??

    2010.12.20 2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 말입니다.
      고생한 대가는 정당한 세금을 내고 상속한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이가 상상도 못할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편법, 불법, 탈법 상속....
      정직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은 이제 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0.12.20 21:33 신고 [ ADDR : EDIT/ DEL ]
  9. 우리나라 경제의 차별과 모순을
    구조적으로 잘알게 해주셨습니다.
    유익하고 좋은 글 잘보았습니다.

    2010.12.20 22:40 [ ADDR : EDIT/ DEL : REPLY ]
    • 누추한 제 홈까지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선생님 블로그에서도 참 많은 걸 배우고 깨닫습니다.
      프랑스 교육은 일찌기 홍세화선생님의 '파리의 택시운전사'나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또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등을 통해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선생님의 블로그에서 새삼스럽게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0.12.20 23:27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