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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8.13 사교육비 줄일 수 없다고요? 천만에 말씀... (15)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명박대통령이 대통령후보시절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임기를 몇 달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명박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고 믿어도 좋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사교육비 부양정책을 펴 사교육비 총액은 2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과 후 학습비나 EBS교육비 등을 포함하면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려 놓았다. 왜 공약은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인다 해놓고 사교육비를 늘리는 정책을 폈을까?

 

이명박대통령의 친부자정책은 교육정책에도 예외가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한 교육정책 중의 하나가 입학 사정관제와 영수국 교과에 대한 수준별 수능제도 도입, 영수국 중심의 교육과정 확정 등이다. 다시 말하면 대입체제가 대단히 복잡해진 것이다. 또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도입하면서 외고, 자사고 진학을 위하여 중학교 단계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하게 된다.

 

 

 

지난 2011년 중학교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62,000원이다. 2010년의 25만 5천원에 비해 2.7%나 증가한 액수다. 교과부가 발표한 ‘2011 사교육비 조사 결과분석’을 보면 입시교과 사교육비가 전체 사교육비의 80%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이는 이명박정부가 영수국중심의 수준별 수능체제를 확정, 시행함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획인할 수 있는 증거다.

 

앞에서 살펴본봐와 같이 이명박정부는 대국민공약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자립형 사립고 정책과 영어, 수중심의 수능체제 개편과 같은 정책으로 사교육비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교육비는 줄일 수 없을까?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교과부가 조사한 설문결과를 보자. 이 설문조사결과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다름 아닌 대학이 서열 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지배적이다.

 

사교육비 증가원인 우선순위(학부모대상 설문조사)

 

1. 취업 등에 있어서 출신 대학이 중요하기 때문

 

2. 특목고, 대학 등 주요입시에서 점수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

 

3. 대학서열구조가 심각하기 때문

 

4. 부모세대의 전반적인 학력상승, 저출산 등 자녀에 대한 기대치 상승

 

5. 사교육이 보편회되어 있어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

 

6. 학교교육만으로는 자녀의 특기적성을 제대로 키워주기 어렵기 때문

 

7. 과거에 비해 국민경제수준이 높아졌기 때문

 

8. 학교에서 자녀 학습관리를 개별적으로 잘해주지 못해서

 

9.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학준비, 상담, 정보제공이 부족해서

 

10.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11. 학교 시험이 학교에서 실제 배우는 내용보다 어렵게 출제 되어서

 

12. 학교의 학습 분위기, 학습시설 등이 좋지 않아서

 

위의 설문응답에 비추어 보면 대학서열체제의 해소와 고교평준화체제를 재정립하는 것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대책에 대해서는 전교조를 비롯한 학벌 없는 사회 등 여러 시민사회 단체에서 대안을 제시해왔다. 특히 교육혁명 공동행동위원회가 내놓은 ‘대한민국 교육혁명’ 자료를 보면 사교육비를 줄이는 혁명적인 대책을 제시해놓고 있다. 교육혁명 공동행동위원회가 지시한 자료를 보자.

 

 

위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교육 내실화 정책을 추진해 사교육비 유발체제를 사교육비 감축체제로 바꾸면 망국적인 사교육비를 완전히 추방하고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하게 된다.

 

사교육비를 유발시키는 요인 중에서 전국단위학력고사가 주범이라는 것을 그동안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고입 또는 대입체제 개편과 함께 현행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집형에서 표집형으로 바꿔야 한다. 물론 일제고사를 폐지해 일제고사 대비 사교육비를 없애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원고는 교육혁명공동행동위원회가 지은 '대한민국교육혁명'을 참고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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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열을 만드는 교육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날 전망 같습니다.
    더위가 한풀 꺽였군요. 늘 건강하세요. 선생님 ()

    2012.08.13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언덕마루

    학교다니는 자녀를 둔 가정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들이 참 많네요
    사교육비 정말 심각한 문제인것 같아요
    요것도 빈이빈 부익부현상이 심각하니 제대로된 교육정책이 절실하다
    생각되어집니다

    2012.08.13 07:28 [ ADDR : EDIT/ DEL : REPLY ]
  3. 줄일 수 있지만 안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기득권을 지키는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2012.08.13 08:31 [ ADDR : EDIT/ DEL : REPLY ]
  4. 실비단안개

    잘 읽었습니다.
    어떤 교육정책을 내 놓더라도 학부모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실패할 것입니다.
    학부모가, 내 아이 우선, 최고...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친구와 어릴줄 아는 아니, 친절한 아이, 성실한 아이, 정의로운 아이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한 주 내내 고민을 해야 한다면 너무 잔인한 일일까요?^^

    2012.08.13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교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학교에서 공부할텐데 과연 학생들이 배우는 학문의 깊이가
    그걸로도 모자른건지..
    외국의 학생들은 사교육 의존도가 별로 없던데 말입니다.

    2012.08.13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입시 때문에 더더욱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대입 전형이 3000개가 넘는다는 군요^

    2012.08.13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대학입시과목의 개편.
    그리고.취업시 학벌문제..
    이런문제는 정말 조속히 타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 되지 않는한
    사교육비 지출과 학교 등교의 무의미함은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선생님 건강하시지요?

    2012.08.13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기대할 만한 분이 아니었죠 ..
    기억도 못 할 걸요?

    2012.08.13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애초부터 새누리당 후보가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말 자체가 맞지않고, 또 그 공약을 믿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학재단에 재벌들, 친일파, 보수언론의 힘으로 유지되는 정당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말뿐인 친서민 립서비스를 선거때마다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바보지 누굴 탓하겠습니까~

    2012.08.13 12: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돌돌이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육의 질에 만족을 못하니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거죠. 그게 근본문제인데도 ㅋㅋㅋ

    참교육님은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주된 요소인
    대학 서열화를 없에면 되는거 아니냐? 라는
    순진무구한 엉터리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일선교육담당자인 교사가 바로서야 하는데,
    참교육님은 그런 언급은 일절 없고,
    자꾸 학부모, 교육부, 대학서열화쪽으로 책임 회피 하시는 글만 올리는데..
    어케 이런 사람이 인기교육블로거인지 모르겠습니다.

    2012.08.13 13:30 [ ADDR : EDIT/ DEL : REPLY ]
  11. 사교육비 줄여야 서민이 그나마 살 수 있을텐데요.
    사학재벌의 경영투명성만 높여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될 듯 합니다.

    2012.08.13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공교육이 바로 서면 되는데...참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쩝..

    잘 보고가요

    2012.08.13 1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실제적으로 저렇게 차이가 나는걸보면...
    참 안타깝네요..

    2012.08.13 1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무릉도원

    자기가 스스로공부한것이 아닌 남한테 돈주고 과외받아 얻는 점수 무효...

    2012.08.13 18:24 [ ADDR : EDIT/ DEL : REPLY ]
  15. 무릉도원

    선진국대학생들중 고등생 과외해서 돈버는애들 없을껄요...수요도 없구...거의 필요치도 않구
    다른알바해도 최저임금 조아 할필요성이..그닥...

    2012.08.13 18:2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