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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24 ‘정시확대’나 ‘학종 투명성’으로 교육 살릴 수 있나? (4)
학생관련자료/입시2019. 10. 24. 04:30


문재인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의당은 "교육에 대한 현 정부의 철학과 빈곤을 느낀다"면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정시 확대라는 대증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전교조도 ”정시 확대 결정은 우리 교육의 퇴행이며 공교육 포기선언“이라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오랜 논의 끝에 사회적 합의에 이른 과정은 모두 무위로 돌아가도 되는가?’라며 ‘사교육 업체의 주가가 폭등하고, 교육 현장을 대혼란 속에 빠트린 지금의 사태가 발생해도 지지율만 올리면 되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된데 대해 범국민적인 요구다. 정시를 확대한다는 것은 여영국정의당 대변인의 주장처럼 "정시 확대가 사교육 의존도를 더 높여 자율형사립고·외고 등 특권학교, 강남 3구 등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각종 통계에서 증명됐으며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추가적인 정시 확대는 없다고 일축해왔는데 이를 번복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문 대통령 주재로 오는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전교조는 ‘입시제도 개편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당·정·청은 밀실 논의를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이미 수십년동안 시민단체와 교육단체가 ‘공교육 정상화’가 답이라는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이를 위해 ‘고교서열화문제, 학벌사회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해법 없이 득표에 눈이 어두워 기득권자들의 눈치와 이해관계가 맞물려 힘겨루기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정시확대는 교육을 살리기가 아니라 교육 죽이기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 불평등문제와 특권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시확대나 수시 비율 조정으로는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 5년 10년 후의 창의 인공지능시대 오늘날 입시교육이 답이 될 수 있는가? 필자는 2001년 오마이뉴스에 ‘학벌파괴 없는 교육개혁은 허구다’라는 칼럼을 투고 했던 일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득표를 계산해 만들어지는 교육개혁은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들 뿐이다.


학벌파괴 없는 교육개혁은 허구다


대학수학 능력고사를 40여 일 앞두고 고등학교는 초비상이 걸렸다. 입시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온 데 간 데 없고 수험생들은 여전히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간다. 수학능력고사 점수를 몇 점을 더 받느냐는 것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어떤 대학 출신인가에 따라 인간의 가치까지를 좌우하는 학벌사회가 있는 한 처절한 입시경쟁이 사라질 리가 없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일류대학을 선호하는 이유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16대 국회의원 273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104명(38%) 고려대 35명, 연세대는 17명이다. 2000년 7월 현재 검사 1191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689명(49%) 고려대가 233명(20%) 연세대는 84명(7%)이나 된다.

행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1999년 1월 현재 3급 이상 공무원 561명 중 서울대가 202명(36%), 연세대가 47명(8.4%), 고려대가 43명(7.7%)이다. 경제계는 2000년 현재 100대 기업 대표이사 중 서울대가 50%, 연세대가 10.6%, 고려대가 9.09%이다. 전국 국공립 대학 30개교와 사립대학 112개교가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채용한 6647명의 교수 가운데 1510명(22.7%)이 서울대 출신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서울대학을 해산해야 된다는 주장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문벌의 다른 이름인 학벌(學閥)은 사회적인 신분을 세습하는 구실을 한다. 학벌과 재벌이나 군벌은 봉건사회의 전유물이다. 벌(閥)의 문화는 문명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사진출처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남이 아닌'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 '봐주기'를 비롯한 온갖 정실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이성이 발붙일 곳이 없다. 벌 구성원들의 '나눠먹기' 풍토에서는 합리적인 사고나 사회정의가 자리잡을 수 없다. 이러한 사회풍토에서는 일류대학이 곧 선(善)이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보다 일류대학의 입시전형이 고교교육의 방향을 좌우하게 된다.

따지고 보면 일류대학이 존재하는 사회에서의 공정한 게임이란 존재할 수 없다. 학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입시교육은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못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다.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와 공교육의 파괴는 일류대학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다. 교육이 무너지는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일류대학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를 두고 교육개혁이란 '눈감고 아웅'하는 꼴이다. 95년부터 시작한 교육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민주적이지 못한 학교운영이나 승진에 목매게 하는 교원정책으로 교원들의 자질문제도 따지고 보면 교육부의 책임이 더 크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를 두고서는 교육의 정상화란 불가능하다. 외국어 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도 결과적으로는 입시명문고등학교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일류대학이 있는 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이상적인 학교는 입시명문학교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서울대학교 학생 중 기업체 경영주와 고급 공무원의 자녀,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의 아들이 전체학생의 절반을 넘는가 하면 강남의 8학군 출신이 50%가 넘는다. 공장노동자의 자녀나 생산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자녀는 9%, 농어민의 자녀는 3.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자녀 교육을 위해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학벌이 존재하는 한 학교교육의 정상화란 불가능하다. 학벌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등학교 교육과정부터 바꿔야 한다. 학급 학생의 30%만 이해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짜여진 교육과정이 있는 한 학생들은 학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학벌의 파괴는 우선 고교의 필수과목을 과감하게 줄이고 교과서 난이도를 조절해야 한다. 물론 국정교과서제를 폐지하고 자유발행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대학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 배타적인 지위를 과감하게 분산해야 한다. 학벌사회를 바꾸려는 노력과 병행하지 않는 어떤 교육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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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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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벌 위주의 사회...
    잘 안 바뀌지요.ㅠ.ㅠ

    2019.10.24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 어려운 이야기 입니다..ㅡ.ㅡ;;

    2019.10.24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벌과 교육과정.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프랑스 대입제도가 시사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제도보다 우선인게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변화일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2019.10.24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저항에 직면해 있네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까 걱정입니다.

    2019.10.24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