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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07 자사고 학부모님들 정말 그러는게 아닙니다 (25)
교육정책2014. 8. 7. 06:29


엊그제 TV화면에서 본 자사고 학부모와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의 면담 모습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조희연이 누군가? 1000만 서울시민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수장이다. 예의는 제쳐두고서라도 대화를 하자고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학부모라는 사람들이 교육행정의 수장을 만나 하는 말이며 태도는 행패요 폭력 그 자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막가자는...’거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찌라시 언론은 한 술 더 뜬다. 막말을 쏟아내는 학부모들의 무례한 태도에는 일언반구도 없고 교육감의 당황해 하는 모습을 클로즈업시키고 교육감이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만들어 갔다. 도대체 자사고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자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구체적인 피해가 무엇인지, 자사고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왜 침묵하고 있었는지 왜 자사고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설기사 하나 없다. 마치 자사고의 책임이 조희연 교육감에게 있다는 투다.

 

자사고 문제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조희연교육감에게 행패를 부리는 자사고 학부모들.... 이들은 자사고가 어떤 학교인지 자사고가 전체 우리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알고서도 이런 항의를 한다면 파렴치한 짓이요 모르고서 한다면 무식한 소치다. 자사고가 어떤 학교인가? 자사고란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시작된다.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터다. (자사고를 폐지해야 하는 진짜 이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수익자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과정 운영도 학교가 선택하는 학교,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탈규제학교’다. ‘학교를 다양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비를 낮추겠다’는게 사사고를 만든 목적이다. 조희연교육감에게 행패를 부린 자사고 학부모들은 현재 자사고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믿는가?

 

<이미지 출처 : 참세상>

 

얘기가 나온 김에 자사고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학교다양화까지는 좋다. 그러나 그 다양화란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살려 꿈과 키를 키울 수 있을 때 의미 있는 말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자사고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교육상품화정책의 전형이다. 1970년대부터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유송금, 사적 소유라는 자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시범 실시하면서부터 자사고가 등장하게 된다.

 

정부 지원금이 없이 독립된 재정과 독립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자사고... 현재 전국에는 총 187개의 특목고(138개)와 49개의 자사고가 있다. 2002년에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가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 된 이후 2003년에는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가 추가로 지정되었다. 여기다 기존 자립형사립고에 자율형사립고를 통합 현재 49개의 자립형 사립고가 운영 중에 있다.

 

국민대다수의 자녀들은 일반학교와 직업학교인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외고, 과고, 국제고, 자사고의 비율은 전체고등학교의 4.6%이고 일반고등학교는 65.7%, 직업고등학교는 20.4%다.

 

자사고의 성격을 보면 기존 사립학교의가 자사고로 전환하는 경우와 대기업이 설립하는 자사고 등 두가지 유형이 있다. 전자는 이명박 정부하에서 ‘고교다양화정책 300’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후자의 경우는 자립형사립학교에서 시작하여 자율형사립고로 확대되고 있다. 2014년 현재 49개교가 설립, 운영 중이며, 기존의 과고, 외고, 국제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59개로 증가하였다.

 

자사고는 학비가 연간 1,000만원대로 연간 부담금이 1000만 원이 넘는 곳도 54개(27.1%)다. 부유층 자제들이나 다니는 귀족학교다. 이들 학교들이 일반학교들과 달리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통제 밖으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공공성은 약화되고 있으며, 사학자본에 의한 교육의 지배가 강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미지 출처 : JTBC>

 

자사고는 지정 후 5년이 되면 평가 후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내년 2월에 5년 지정 기한이 끝나는 전국 25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여부가 오는 8~9월 결정된다. 이 25개 학교들 중 21개(84%)가 진보 교육감 손에 달려있다.

 

극히 일부학교를 제외하고 재정난과 학생선발 미달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운영뿐만 아니다. 연간 천만원이 넘는 학비는 소득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를 고착화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자사고 학생들은 평준화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학부모의 학력과 가정의 월소득, 부모의 교육지원과 월교육비 지출에 크게 앞선다.

 

자사고 학부모들에게 묻고 싶다. 현재의 자사고가 이대로 운영되면 학교가 교육하는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될 수 있겠는가? 내 자식만 일류대학에 갈 수 있다면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교육양극화로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현실을 반복해도 좋은지.... ?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이명박대통령이 만든 자사고는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 됐다. 명문고 부활, 사회양극화 현상의 확대, 사교육비 증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자사고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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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사고 지원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자기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학부모들 정말 문제입니다. 함께 가지 않는 교육은 결국 모두가 망하는 길입니다.

    2014.08.07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희가 내는 수업료로 아껴진 재정은 일반고를 위해서 분명히 쓰입니다. 이게 자기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마인드입니까??? 일반고 자사고 대결구도 만들어 놓은것에 휘둘리는 일반고 학부모님들.... 그보다 같은 일반고면서 뭐 다른 것고 없으면서 연간 2억씩 지원하는 혁신학교야 말로 차별이고 특혜입니다 그걸 항의하셔야죠...잘못 짚으셔도 한참 잘못 짚으셨고요....실제로 창의인성 위주으 수업 한다는 이유 말곤 아무 지원이유 없는데...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에따르면 일반고 대비 혁신고가 학습능력 인성 체력까지 뒤지는데...평가기준도 없이 무작정 지원.....이런 차별엔 왜 가만히 계시는거죠..???

      2014.08.17 15:20 [ ADDR : EDIT/ DEL ]
    • 말하는거 보소. 부러우면 보내고 싫으면 안 보내면 되지 무슨 더러운 심보요? 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나라가 발전이 안되는 거요.

      2014.08.18 09:26 [ ADDR : EDIT/ DEL ]
  2. 현재의 교육은 결국 돈이 있는 집안의 기득권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가난한 학생은 교육을 제대로 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어렸을때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체육시간이라도 있었거든요.
    조희연 교육감을 응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2014.08.07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사고 체육시간 충분하고요...토요스포츠 클럽에서도 열심히 운동합니다. 체육복 빨아대는데 힘들정도인데 자사고를 도대체 보내보기나 하고 다녀 보기나 하고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사고중 기숙사 생활하는 전국단위 자사고 외에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 평균 1년 수업료는 490만원입니다. 그보다 외고 국제고가 더 많은 수업료 내고 있고요..중요한건...학생1인당 교육비는 자사고나 일반고나 1인당 7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일반고는 자사고1/3수준 수업료 내고 나머지 차액은 국가재정보조로 모두 충당이 되고 자사고는 법이정한 테두리 안에서의 목적사업비는 재정보조받고 나머지는 재단에서 지원합니다. 뭐가 문제죠?? 자사고가 일반고 였다면...학부모가 내는 수업료와 재단지원금이 정부재정에서 보조 되어야 해서 일반고 예산 나눠먹어야 하는데..지금도 엉망인재정..일반고 다 같이 망하잔 얘깁니다.

      2014.08.17 15:14 [ ADDR : EDIT/ DEL ]
  3. 거의 막가파식 이기주의 행태더군요. 지난해의 승리로 다시 한 번 뭉치면 또 되겠거니 하는 모양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번에야말로 자사고 폐지에 있어 가장 호기로 판단됩니다. 교육감님 꼭 목적한 바 이루시길..

    2014.08.07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양심에 손을 얹고 570개나 난립하는 혁신학교나 줄여요. 정체성도 불분명하고 혈세만 낭비하는 전교조학교.

      2014.08.18 09:22 [ ADDR : EDIT/ DEL ]
  4. 애고!~ 건드리자 말아야 하는 것을 건드렸어요.
    교육에 '시장논리'를 넣는다는 건 말이 안되요.

    2014.08.07 13: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마당

    글의 내용에 오류가 있군요.
    자사고가 49개인데 학비가 1,000만원이 넘는 곳이 54개교라니요?
    1,000만원이 넘는 학교는 민사고, 용인외대부고, 상산고 등 일부학교이며 기숙사 비용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폐지하려는 곳은 서울의 자사고들로서 연 평균 학비는 49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사고가 고교를 서열화시키고 사교육을 횡행케 하며 공교육을 파괴하기에 폐지되어야 한다면, 외고 국제고는 백번 쯤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자사고 폐지에 찬성합니다만, 주범인 외고는 그냥 두고 종범인 자사고만 폐지시킨다는 정책에는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은 형평성이 생명인 것이며 독버섯은 모두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2014.08.07 22:12 [ ADDR : EDIT/ DEL : REPLY ]
  6. 마당

    학교 유형별 연간 등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고 807만원,
    외고 601만원,
    서울 자사고 평균 490만원.
    진짜 귀족학교는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2014.08.07 22:12 [ ADDR : EDIT/ DEL : REPLY ]
  7. 에르자드

    아줌마들 진정한 사회악이다...

    2014.08.08 14:16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렇다고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과연 일반고 학생들의 수준이 올라갈까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재능이 있는 학생들과 공부에 열의가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다른곳보다 훨씬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인데, 그거를 막으면 되나요? 잘 될 사람은 잘 되게 키워서 나가야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도 이득 아닌가요?

    2014.08.16 13:42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도 그 장면 일부를 보았습니다.
    거의 행패수준이더군요. 가정과 학교에서 남에게 말할 때 어떻게 해냐 하는지 안 가르치고, 사허ㅣ는 그런 것을 내 알 바 아니다 용납하고...결국 교육의 산물이 아닌가요? 자사고에 자녀 보낸 아줌마들이라서 교육감한테 그랬다기 보다는..조희연교육감 자녀 둘도 외고 나왔는데..그 당시 누가 난데없이 외고 폐지하고 일반고 전환하겠다..발표하면 그 부인은 어떤 표정 나올지 함 상상해 봅시다.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조용하고 낮은 음성으로필요한 주장과 변화를 밀고나가지 못하는 약점..이게 문제입니다.
    평소엔 개성과 다양성의 존중 떠받들다가 말이죠 나 보다 돈 많고 수단 능력 좋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은 무조건 불평등 기회의 박탈...이라 주장하며 신자유주의의 폐해로 뒤집어 씌우면 다 나쁜 것 처럼 어버리는 위험성은 또 어떻구요?

    2014.08.17 07:40 [ ADDR : EDIT/ DEL : REPLY ]
    • 뉴스는 뉴스가치가 있어야 뉴스로 나옵니다. 어머니 한분이 소리 좀 질렀다고 그걸 자사고 모든 학부모에게 하듯 하시면 안되죠. 그보다 조교육감이 그자리에서 "어머니들 시간 많으시니 계속 데모나 하세요"라는 막말은 부각되지 않았고 특목고도 없애겠다고 한말은 jtbc 뉴스에 나와 그런적 없다며 정정보도 청구 하신다더니..ㅎㅎㅎ 다음날 바로 같은뉴스에서 조희연 목소리로 방송되었더랬죠. 아.. 그뿐인줄 아십니까... 그날 대표단 들어가고 함께 가신 어머니들 교육청 건물내 화장실 사용도 못하게 했습니다. 멀리 삼성병원이나 농협 화장실 사용하라구요?? 평소에 학부모가 교육청 출입 못하나요??? 미친거 아닙니까?? 그따위로 학부모를 대하는데 학부모가 그정도 소리 못지르나요... ?? 뉴스에 그분이 부각된 것뿐..별별 더러운 짓은 먼저 했다는겁니다. 정당한 평가 안받겠냐 했습니까??? 정당하게 편향되지 않게 해보세요 백번도 받고 백번도 통과됩니다. 진보 교육감이 밀고있는 혁신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에 보면...학습 체력 인성까지 모두 일반도에 비해 뒤쳐지는데 뭘했다고 국민혈세로 지원금을 줍니까?? 그게 특혜죠..평가도 받지않는 황제특혜

      2014.08.17 15:05 [ ADDR : EDIT/ DEL ]
  10. 자사고 보다. 교육불평등을 따지자면. 혁신학교가
    수배 더하다. 일반학교 보다. 5배 이상 예산이
    투여된다
    학급당 25명. 교사 증원.그 밖의 1억 가까이 예산
    투예. 자사고는 원하는자 누구나.시험처 입학할수
    있지만. 혁신학교는. 특정지역에. 사는자들만
    이학이 가능하다. 자사고 문제삼기 전에. 혁신학교
    의 교육불평등부터.문제 삼아라

    2014.08.17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11. 여기 글 쓴 분들에게 묻고 싶네요. 본인이나 본인자식이 다니고 있어도 없애자고 할 수 있는지. 남의 선택과 판단을 자기 잣대로 함부로 제재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2014.08.17 11:49 [ ADDR : EDIT/ DEL : REPLY ]
  12. 여기 글 쓴 분들에게 묻고 싶네요. 본인이나 본인자식이 다니고 있어도 없애자고 할 수 있는지. 남의 선택과 판단을 자기 잣대로 함부로 제재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2014.08.17 11:49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도 학비 비싼 사립이 있는데 의무교육도 아닌 고등학교가 뭐가 문제지? 학교도 선생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께 발전하는 거지 다 똑같이 하면 교육경쟁력만 떨어진다

    2014.08.17 13:59 [ ADDR : EDIT/ DEL : REPLY ]
  14. 모두가 평등한 교육? 그게 가능한가? 자사고가 사교육과 강남쏠림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측면도 있는데 모두 일반고 되면 일반고에서 비싼 사교육 받지 않을까? 그럼 사교육 금지하겠지? 그럼 돈 있는 사람은 또 강남 가지 않을까? 그것보단 지역마다 자사고를 두고 우수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게 사회 전체를 위해 좋은거 아닌가?

    2014.08.17 14:10 [ ADDR : EDIT/ DEL : REPLY ]
  15. 지금 참교육이라고 글을쓴분은 도대체어느나라학부모인지! 당신자식이지금 잘다니고있는 혁신학교를 무조건 공약이라고해서 없애면 당신들은 과연그대로받아들일것인가?아마 난리를쳐도이보다덜하진않을것이다.폭력적이라고?뭐가도대체폭력적이란말인가?갑자기다니고있는학교를없애다는게 바로그게폭력적아닌가?교육감이뭔데 할말을못하는가?내가내는세금으로월급받는사람이다.나는 내돈주고학교보내는학부모이다.어디서그런발상이나오는가?교황님을봐라 어디교황도아닌주제에 뭣이어째! 폭력적이라고! 다시한번그런말해보라. 학

    2014.08.17 17:50 [ ADDR : EDIT/ DEL : REPLY ]
  16. 자사고 학부모가 교육청 대신 내는 수업료로 아껴진 재정은 일반고를 위해서 분명히 쓰입니다. 이게 자기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마인드입 니까??? 일반고 자사고 대결구도 만들어 놓은것에 휘둘리 는 일반고 학부모님들.... 그보다 같은 일반고면서 뭐 다른 것고 없으면서 연간 2억씩 지원하는 혁신학교야 말로 차 별이고 특혜입니다 그걸 항의하셔야죠...잘못 짚으셔도 한 참 잘못 짚으셨고요....실제로 창의인성 위주로 수업한다 는 이유 말곤 아무 지원이유 없는데...한국교육개발원 보 고서에따르면 일반고 대비 혁신고가 학습능력 인성 체력 까지 뒤지는데...평가기준도 없이 무작정 지원.....이런 차별엔 왜 가만히 계시는거죠..???

    2014.08.17 23:51 [ ADDR : EDIT/ DEL : REPLY ]
  17. 교육감에 행패부리는 학부모라구요? 정부에서 만든 학교에 교육청 대신 자비 부담해가며 보낸 대가가 겨우 이런 대접입니까? 니애 내애 편가르고 지원도 안해주면서 초만 치는게 진보인가요? 공부잘하는 애들 모아놓는건 자사고보다 특고가 더하고 학비도 특목고가 더 비쌀진데 자사고만 물고 늘어지는데 학부모들이 화 안나게 생겼습니까? 교육감 그 까짓게 대단한 감투인줄 알고 망말하는데 진보들은 그렇게 완장 두르면 국민 무시하나보죠? 글은 쓰려면 똑바로 써요. 진보 흉내 내는 얼간이들 같으니.

    2014.08.18 00:32 [ ADDR : EDIT/ DEL : REPLY ]
  18. 고3 자사고생입니다. 그냥 자사고생이 아니라 1학년때 일반고에서 전학온 자사고생입니다. 똥통에서 빠져나온 듯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일반고에서 공부에 마음잡은 저랑 친구들이 항상 시달려왔던 분위기 흐리는 일진들도 없고 말입니다. 왜 우리가 기득권층이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 가족은 평범한 서민층이고 제 자사고 친구들도 95퍼센트가 서민층인데. 오히려 이전 일반고에 잘사는 애들이 몇몇 더 있었네요. 교육감이 자신의 정치 이념을 선전하고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고 학부모들한테 잘보이기 위해, 남 잘되는 꼴 못보게 하겠다는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 소수 자사고를 희생시키려 한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특목고 중 과고는 인정합니다만 왜 고교서열화 최대원인인 외고는 냅둘까요? 서울시교육감 아들 둘다 외고출신인데 외고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어문학과나 외교쪽으로 안 가고 공대랑 경영학과 간건 아세요? 자사고 다녀보시고 그 실상이 어쩌네 말하시는 거에요? 이상한 언론에서 등록금이 어쩌니 하면서 귀족학교로 몰고가는데 오히려 일반고에서 학원다니는것보다 훨씬 싸고 장학금도 받는데? 게다가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들도 많아요. 진짜 귀족들 자제는 특목고에 있겠죠. 자사고를 폐지할게 아니라 일반고를 좋게 만들어야지. 다음부턴 좀 알고 말하시길.

    2014.08.20 20:32 [ ADDR : EDIT/ DEL : REPLY ]
  19. 좋은대학이라는 목적의식을 갖고 공부에 뜻있는 학우들과 더욱 학업에 매진하고자 시험&면접봐서 들어가는 자사고에 들어갔더니
    그게 그렇게 배아픈지 남자식 내자식 같은물에서 공부해야한다 그게 평등이다 라고 생각하는 심술 못된 분들이 계신거같은데요
    저는 일반고를 나왔지만 외고 과고 상대로 그걸 불만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실력껏 지망한것이고 실력껏 대학갑니다.
    자사고가도 좋은대학 못갈수있고 일반고에서도 스카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결국 학생 본인들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학교를 폐지할게 아니라 부정부패를 처단해야죠. 높은곳에 계신분들 냅두고 왜 열심히공부하고 경쟁하는 애들을 위협하려 합니까?
    더군다나 수능이 얼마 안남은 이시점, 이런글들 굉장히 치사하고 더럽습니다.
    본인 자식들한테나 열과 성의를 다하세요.

    2014.09.19 1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