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이동'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8.10 양극화 사회 바꿀 수 있을까? (20)
  2. 2015.04.06 직원 142년 일해야 CEO일년 임금,참담하다! (9)
정치/세상읽기2020. 8. 10.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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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속담에 과부 사정은 홀애비가 안다는 말이 있다. ‘그 일을 당해 본 사람이라야 그 사정을 안다는 뜻이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이다.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된다. 출신별 직업을 보면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 ·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평생 정치를 직업삼아 사는 사람들이 독식하고 있는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다.

 

 

현대사회가 전근대사회와 다른점은 계층이동이 가능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상술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과연 개방적인 사회인지 의구심이 든다. SKY출신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36%10명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평등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21대 국회의원 직업현황을 살펴보면, 정치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직업군이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인 출신이다. 초선은 20명이지만 전·현직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법조계가 30%나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직업군은 교육자, 기업인, 경찰, 군인 순이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간호사, 약사, 의사 등 의료인이 약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했다. 사회적 가치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희소성을 지닌 권력..명예 등이다. 이런 가치가 적절하게 배분하는 기능을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 몇십 원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권리를 이런 정치인들에게 맡겨 놓아도 괜찮은지 의구심이 든다. 수십 수백조를 경영하는 경영자와 노동자간의 임금협상을 모습을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지독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이런 현실을 두고 재벌개혁이 가능하겠는가? 수십 수백억의 재산가를 국회로 보내면 도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기득권세력들이 독식하는 정치... 대의제의 원칙을 실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려면 각 직업 단체별 전문가를 대표자로 선출하는 직능대표제를 채택하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직능대제란 직업별 전문가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직업 단체를 어떻게 분류하며, 각 직업 단체별 의원 정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단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다수대표제라는 선거방식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양극화 어느 정도인가>

계층이동이 거의 폐쇄적인 구조와 다름없는 현실에서 양극화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문제는 정치가 풀어야할 과제지만 기득권세력이 독식하는 현실에서 가능한 일일까? 양극화 주범은 기업주다. 양극화문제를 해결 해야할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면 이는 공범에 다름 아니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익금을 국가나 국민, 사회, 근로자, 협력업체, 납품업체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권은 그럴 의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부자플렌들리‘를 선언한 대통령도 있다. 주권자들은 누구 손을 들어 주었을까? 계급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자는 재벌에게, 가난한 유권자들은 도동자 대표를 지지해야 하지만 현실은 노동자들이 부자 편이었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왜...?>

 

선거 때만 되면 나는 장발장은행장 홍세화씨의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 생각난다.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라스의 우화 마우스 랜드에서 잘 풀이해 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 주권자들은 마우스랜드처럼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는다. 1인당 평균 재산 22억원인 국회의원들을 뽑이 놓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왜 무상교육·무상의료를 도입하지 못하는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현실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 나라 젊은이들은 왜 헬조선을 외치는가?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존재를 배반하는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에는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3% 가져가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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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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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빈익빈..부익부...
    참 바꾸기 힘든 것 같아요.ㅠ.ㅠ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08.10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사회에서 나타나는 필연입니다.
      해결은 불가능한 일... 다만 대안으로 유럽처럼 사민주의가 답이 아닐까요?

      2020.08.10 15:34 신고 [ ADDR : EDIT/ DEL ]
  2. 미통당만 없어지면 그 시작을 할수가 잇을텐데 말입니다

    2020.08.10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양극화와 더불어
    요즘은 내로남불도 판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새로운 한주를 여유롭게 시작하세요.. ^^

    2020.08.10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뭐 하느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코르나나 폭우도 따지고 보면 인간이 파괸한 자연의 보복이 아닐까요?

      2020.08.10 15:35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현실이 그저 답답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2020.08.10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젊은이들 눈을 감기는 우민화교육을 하고 있으니 젊은이들 스스로 개혁할 의지도 없는듯합니다. 아이들에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2020.08.10 15:37 신고 [ ADDR : EDIT/ DEL ]
  5. 정치가 바뀌어야 양극화를 줄일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꿈도 못꿀듯 합니다.

    2020.08.10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빨갱이 이데올로기 효과가 없어져 가니 발악입니다.
      유권자들 마우스랜도라도 좀 보면 좋겠습니다.

      2020.08.10 15:38 신고 [ ADDR : EDIT/ DEL ]
  6. 국회의원 재산보면 정치해야 겠써요 참..

    2020.08.10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양극화 문제 참 쉽지 않죠 ㅠ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2020.08.10 11: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말로는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걸 그동안 수없이 봐왔습니다.
    기득권 정치를 이제 바꿔야 하는 그 대안 세력이 마땅치 않네요.

    2020.08.10 11: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좋은 글 잘 읽고 공감하고 갑니당~

    2020.08.10 1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고양이가 아닌 마우스를 뽑아야겠지만 선거에 고양이만 뽑을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마우스는 누구일까요? 제가 못보는 것인지 분별이 잘 안 되네요.

    2020.08.10 1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 4. 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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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전자 신종균 사장 연봉 1457천만 원, 일반 직원의 평균 연봉 1200( 142.8)

LG화학 김반석 이사의 보수는 직원의 66, 네이버의 김상헌 대표이사의 경우 33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직원보다 67,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에서 58

구본무 LG 회장은 51... ‘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당신의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요? 만약 당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오너와 당신의 월급이 142배 차이가 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직원과 임원의 연봉이 최대 142.8배나 차이가 난다는 보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142.8배라면 일반직원이 약 146년간 일한 임금과 오너가 1년간 일한 임금이 같다는 말입니다. 이런 보도를 보신 당신의 기분은 어떠하신지요?

 

최근 언론이 발표한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임원VS직원의 임금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받는 임원과 직원의 연봉 차이는 그렇고 평균 임금의 격차도 무려 36배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스톡옵션이나 자사주 등을 통한 배당 수익까지 합치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나타나지 않고 있는 임금의 차도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회장과 SK최태원회장 그리고 신세계이명희회장 등 37개그룹 오너 일가들은 자신의 보수조차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가늠조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밖에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직원 평균 급여는 9,700만원씩으로 1억원에 가까웠으며 현대모비스와 현대로템, SK 3개사는 9,000만원 정도입니다. 직원들의 평균 보수는 포스코플랜텍 1,500만원 한진칼 1,577만원 롯데쇼핑 3,379만원 삼양통상 3,521만원 SKC솔믹스 3,564만원 한화타임월드 3,886만원 한국공항 3,887만원 등의 순서이었습니다.’(서울경제)

 

<이미지출처 : KBS>

 

사람의 능력차란 얼마나 될까요? 본능적으로 인간의 능력이란 대동소이하게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능력이나 업무능력을 막론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가끔 TV에서 초능력자가 장기자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하기도 합니다만 눈속임이 아닌 능력이란 연마하고 또 연마하면 몇배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무려 100배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KBS태국의 쭐랄롱꼰대와 미국 하버드대가 공동 연구로 발표한 인용자료에 따르면 CEO의 연봉은 비숙련 노동자의 10배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미국인은 30배 정도, 일본인은 10배 정도라 생각했고, 한국인은 40배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연봉 격차를 살펴보면, 국내 30대 기업 중 CEO와 직원의 격차가 40배 이상인 기업은 10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의 월급이 100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10명 중 3명은 연봉이 1,000만원에 불과해 이른바 '88만원'세대에 속한다고 합니다. 연봉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은 약 196,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4%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벌어들인 소득은 총 23조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액의 9%에 달합니다. 전체 국세징수액의 30%를 넘는 사람들이 면세점 이하의 소득인 나라에서 연봉이 1457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득격차나 양극화 얘기를 꺼내면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도 억울하면 출세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합니다.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싶지 않은 사람, 출세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막혀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제도적으로 계층이동이 거의 닫힌 폐쇄적인 사회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가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 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 나도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회로 바뀌게 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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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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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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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월급을 비교하면 참 착잡하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범위라면
    얼마나 보기 좋을까요~

    2015.04.06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애고. 뭐가 뭔지.....

    2015.04.06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최저임금 1만원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15.04.06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 만큼 물가가 올라서요 잘사는 사람은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요

    2015.04.06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갑갑하네요. 저도 직원의 입장으로 이런 글들을 볼때마다 그냥 먹먹합니다.

    2015.04.06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참 괴리감을 느낍니다

    2015.04.06 1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예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 중에
    학교 제도권 교육의 맹점을 꼬집는 내용에서,
    직설적으로 니들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결국 대기업 기득권을 위한
    일꾼 밖에는 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아무리 특출난다 한들...
    1% 기득권을 위한 부품으로 소비되고 말 것을...

    2015.04.06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뉴스를 보면서 정말이지 일할 의지가 확 꺽였어요. ㅠㅠ
    이건 뭐... 아무리 일해도 절대 올라갈 수 없는 끊긴 사다리 잡고 있다는 느낌에서요.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참 답이 없어 보입니다. ㅠㅠ

    2015.04.06 11: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른바 대기업체나 금융기관 그리고 공기업의 CEO와 일반 직원들 간 급여 차이가 어마어마하더군요. 좀 합리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04.06 1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