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간 위화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06.19 준비 안 된 ‘주 5일제 수업’, 누굴 위한 정책인가? (13)
  2. 2011.04.29 이제는 어린이집까지 시장에 맡기자고? (39)
교육정책2011.06.19 05:30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5일수업제가 전면 자율도입 된다. 교과부의 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므로 학교도 주5일 수업을 할 만한 기본 여건이 되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주 5일제 수업 전면(6월 14일 발표) 자율도입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인 교육시민단체들은 강령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시행해야할 주5일 수업제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자율 실시하라’는 것은,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모든 문제의 책임을 시ㆍ도교육감과 학교에게 떠넘기겠다는 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주 5일제 자율도입을 위해 조정했다는 연간 수업일수를 220일에서 190일로 단축한 일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수업일수가 줄어들면서 수업시수가 줄이지 않아 평일 수업시수가 증가하게 되어 학생들의 학습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학생들에게도 완전한 주5일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개정해 수업일수와 함께 수업시수도 줄여야 한다.

수업일수를 그대로 두고 주 5일제를 강행하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매일 5교시까지 수업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는 교육청별로 학교평가를 시행, 서열을 매기는 현실에서 주 5일제 수업은 예체능과 체험학습은 뒷전이 되고 평일과 다름없는 주지교과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하게 될 게 뻔하다.



갑작스런 주5일수업제 시행은 돌봄교실에 대한 수익자부담은 돌봄교실 참여를 어렵게 한다. 학생 교육과 돌봄은 시도교육청과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돌봄교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실할뿐더러 가장 중요한 재정 지원조차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무책임한 주 5일제 시행은 사교육 부담이 늘어나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10년 한국교육개발원 자료를 보면 초등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104,496명중 62.3%에 이르는 65,116명이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다. 그리고 참여 학생의 27%가 전액 자부담으로 돌봄 교실에 다니고 있다. 또한 이아이들 중 초등1,2,3학년이 90.9%에 이른다.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 중 초등 저학년의 비율과 자부담 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일제 전면시행은 돌봄 교실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교과부가 내년부터 급작스럽게 도입하겠다는 주 5일제 수업은 주 5일제 노동을 하지 못하는 20%의 계층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를 한다. 그러나 5인 이하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는 전체의 20%나 된다. 여기에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을 포함하면 실제 5일제 근무를 할 수 없는 부모는 훨씬 많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계획도 없이 강행하는 주 5일제 수업은 지난 2월 한국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단체 협약을 통해 주5일제 전면시행에 합의한 사실에 비추어 내년총선을 앞둔 교과부가 교총의 표를 의식한 선심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의 과중한 수업일수와 수업량에 비추어 주5일제 수업의 전면 시행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교과부가 감당해야할 재정지원과 정책시행을 단위학교운영위원회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까지 강행한다는 것은 교과부의 책임전가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주 5일제 수업에 필요한 정책예산 지원비 946억 원조차 시․도 단위에서 책임지라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책임전가에 다름 아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도 없이 강행하겠다는 주 5일제 수업의 전면 시행은 학생들에게 주지교과 중심의 학습이나 학습부담가중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수없이 나타날 게 뻔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내년부터 전면시행 하겠다는 섣부른 주 5일제 도입을 유보하고 교사, 학부모, 노동단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4.29 20:45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던가? 이명박의 친서민정책에는 서민이 없다. 말로는 친서민정책을 외치면서 종합소득세 인하,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법인세 인하, 공기업선진화정책, 금산분리정책 완화 등 갈수록 태산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강화’ 정책은 고액과외도 모자라 초등학생까지 야간자율학습에 내몰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이번에는 ‘자율형 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해 보육료와 특별활동비 상한을 1.5배까지 지원받도록 허용하겠단다. 이렇게 되면 월 보육료를 현행 최대 27만 5000원에서 41만 25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필요경비가 가장 비싼 강남구의 경우 현행 최대 48만 2000원에서 72만 2000원(월 보육료 37만 7000원+필요경비 34만 50000원)까지 보육료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공공형 어린이집’과 ‘자율형 어린이집’ 운영계획안은 어떤 모습일까? 정부가 자율형 어린이집을 운연하겠다는 이유는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품질을 보다 높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는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 모형을 창출'하기 위해서란다. 어린이 집까지 시장논리인 경쟁에 맡기자는 것이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재정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어린이집이 부모에게 받는 보육비용을 부담하게 하도록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공청회가 끝나면 지자체별로 사업계획 공고와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의 신청 및 지자체별 선정 심사를 거쳐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진행된다.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2011년도에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의 신청 및 선정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학령 전환기에 맞춰 2012년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소득수준 70% 이하 가구의 영․유아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서민들은 이번에야말로 진짜 이명박정부가 친서민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한다. 그러나데 이러한 정부발표가 있기 바쁘게 시민단체들은
’자율형 어린이집, 차별 조장하는 것!", '출산파업' 부추길 자율형어린이집, 당장 폐기해야...‘, “자율형 어린이집은 보육의 양극화 초래”, 어린이집 합격, 내 앞에 60명 대기중" 복지는 안 해주고 애 낳으라는 건...’ 이라며 반발이 거세다.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 국가가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율형 어린이 집 운영’이란 보육료 지원. 소득수준 70% 이하 가구의 영․유아에 대하여 ‘전액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사업이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잔여적 복지’ 또는 ‘반反복지’를 벗어난 ‘사실상’의 보편적 돌봄 지원에 가까운 계획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왜 반대여론이 들끓는 것일까? 정부의 발표내용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이미지 출처 : Baby News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실시하는 ‘자율형 어린이집’은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 90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운영 모형의 효과성을 현장 검증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올해 1조 37억 원이던 예산은 내년 1조 5,843억 원으로 5,806억이 증액되었다. 이 돈으로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 51만 7천명의 아이에게 지원되던 보육시설 이용료를 77만 8천 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 지원되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 정액이 450만 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올해 657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24개월 미만 8만7천명에게 10만원씩 지급되었다. 내년에는 241억이 증액되었다. 12개월 미만 아이들에게는 20만원, 12~24개월은 15만원, 24~36개월은 10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자율형 어린이집 운영’이란 기본적인 보육료는 국가가 지원하지만, 민간보육시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모들에게 추가 보육료 부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액의 사교육비를 부담해 자율형 사립고에 들어가는 영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자율형 어린이집’이 제도화되면 교육에 이어 보육에서도 계층 간 위화감은 심화될 것이다.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시설은 5.5%에 불과하고, 서울시내 국공립 어린이집 누적 대기자가 16만 여 명인 현실에서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국가의 보육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 거꾸로 가는 대책으로 부모들 두 번 울리는 보건복지부는 자율형 어린이집 계획을 당장 폐기하기 바란다. 또한 이런 방안을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출산 파업' 정책. 영유아까지 빈부격차에 따른 줄 세우기 정책에 다름 아니다.

경쟁과 효율은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인가? 효율을 위한 시장정책에서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게 있다면 교육과 의료다. 교육과 의료가 상품이 되면 고소득자는 양질의 상품을 저소득자는 저질의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운영은 보육료를 급등시키는 정책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의 양극화를 초래할 게 뻔하다. 기본적인 보육료는 국가가 지원한다지만, 민간보육시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면 부모들이 보육료를 추가 부담 할 수밖에 없다. 초중고생의 고액의 사교육비 부담도 모자라 영유아원까지 민영화해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시켜서는 안 된다. '공공'의 외피를 씌운 ‘자율형 어린이집’ 지원 방안은 철회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