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찰국 설치의 아픈 역사1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진짜이유 행안부내 ‘경찰국 설치’는 위헌이다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96조다.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과 '경찰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시행령은 8월 2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관심사이면서 경찰 내부의 반대 의견이 많은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국을 신설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현재의 경찰청은 형식적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외청에 속하지만 사실상 독립된 기관으로 1991년 이후 독립적으로 예산, 인사 등을 집행해 왔다. 그 전에 경찰은 내무부 치안본부로 불리어지면서 각종 고문치사사건을 벌여 원성이 .. 2022.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