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활성화3 법인세를 줄이면 ‘투자가 늘어난다’... 정말 그럴까? 초부자감세가 아닌 ‘중소·중간기업 법인세 인하해야’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감세(법인세 감세, 영업이익 3000억 이상 기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명분은 경제‘법인세를 인하해 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를 유인,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말 법인세를 인하하면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유인해 경제가 활성화 될까?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민 교수는 "법인세를 깎아주면 기업이 여윳돈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보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기업은 미래 전망과 시장논리에 따라 투자를 결정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교수는 “감세로 기업의 성장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은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이.. 2022. 12. 14. 문재인정부 이제 의료 민영화까지...?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 땐 민주당도 의료영리화란 이유로 반대했던 의료민영화를 이름만 혁신성장 정책으로 바꿔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활용’에 본인 동의가 없어도 개인 의료기록과 건강정보가 보험회사나 제약회사, 대형병원 등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규제완화,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말이 ‘데이터 경제활성화’지, 알고 보면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법안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빅데이터 3법’은 포털·통신·금융·보건의료 등에서 기업 .. 2019. 11. 8. 공공성 포기, 교육이 돈벌이의 대상인가? 소수와 다수의 이해관계가 엇갈랄 때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할까?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와 다수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당연히 다수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다수결의 원칙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어차피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윈데 한쪽에서 이익이 되면 상대방은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사를 보면 늘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해왔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그랬고 박근혜정부가 그 뒤를 이어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힘 있는 사람을 위한 정치뿐만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최근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는 무모함도 불사했다. ‘경제활성화’라는 미명으로 내놓은 규제완화조치가 그것이다. 최경환경제팀이 의욕에 넘쳐 경제살리라는 이름의 경제정책에 .. 2014. 8.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