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11.08 문재인정부 이제 의료 민영화까지...? (2)
  2. 2014.08.14 공공성 포기, 교육이 돈벌이의 대상인가? (9)
정치/민영화2019. 11. 8. 06:25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 땐 민주당도 의료영리화란 이유로 반대했던 의료민영화를 이름만 혁신성장 정책으로 바꿔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활용’에 본인 동의가 없어도 개인 의료기록과 건강정보가 보험회사나 제약회사, 대형병원 등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규제완화,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말이 ‘데이터 경제활성화’지, 알고 보면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법안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빅데이터 3법’은 포털·통신·금융·보건의료 등에서 기업 간 개인정보를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 간 개인정보 거래가 가능해진다. 통신사가 포털사이트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포털사이트가 이를 가명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는 식이다. 금융회사에서 갖고 있는 금융정보, 병원에서 보관하는 환자정보도 모두 공유할 수 있다. 보건의료계는 데이터3법이 사실상 의료민영화라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는 이명박 정부 때 등장, 박근혜 정부시절, 창조경제의 상징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으로 본격화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데이터3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보수정부 때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오던 법안이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KT의 고객정보를 가명처리만 하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다. KT가 네이버에 공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진 않을 테니 개인의 정보를 기업이 사고팔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017년 9월 29일 문재인대통령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에 대응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한 지시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 시작했다. 취임 2개월만이었다. 그 후 날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을 하고 있어 시민단체들로부터 공약의 완전이행이 16.3%에 불과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까지 받기도 했다. 재벌개혁을 하겠다는 국민의 꿈은 이명박 박근혜가 추진하던 선성장후분배정책을 이름만 바꿔 소득주도 성장→포용적 성장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 또 노동 존중사회를 만들겠다더니 근로시간 단축을 ‘탄력근로제’→‘유연근로제’로 이름만 바꿨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소득재분배정책은 뒷전이요, ‘의료산업 규제완화,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규제완화정책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줄푸세정책 중의 하나가 아닌가? 4조 5000억 원 규모의 회계분식을 조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허용한 피의자 이재용의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팹리스 분야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 힘을 실어주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경제성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수십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예비타당성조사(‘SOC 예타’)까지 면제를 결정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대표 법안으로 발의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활용’에 중점을 두고 사실상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름을 가린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단다. 이 법이 통과되면 통신사가 포털사이트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포털사이트가 이를 가명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는 식이다. 금융회사에서 갖고 있는 금융정보, 병원에서 보관하는 환자정보도 모두 공유할 수 있어 사실상 의료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도 차마 꺼내지 못한 의료민영화를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상품개발 등 사적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 정책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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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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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반수가 반대하는 정책은 시행하면 안 되겠습니다.

    2019.11.08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러한 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별로 탐탁치 않는 법이네요. 잘 알고 갑니다.

    2019.11.08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4. 8. 14. 06:30


소수와 다수의 이해관계가 엇갈랄 때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할까?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와 다수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당연히 다수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다수결의 원칙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어차피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윈데 한쪽에서 이익이 되면 상대방은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사를 보면 늘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해왔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그랬고 박근혜정부가 그 뒤를 이어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기독일보>

 

소수의 힘 있는 사람을 위한 정치뿐만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최근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는 무모함도 불사했다. ‘경제활성화라는 미명으로 내놓은 규제완화조치가 그것이다. 최경환경제팀이 의욕에 넘쳐 경제살리라는 이름의 경제정책에 「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용이하도록 외국대학이 국내 자법인 또는 합작법인으로 국내 진출 허용 국내학교의 방학 중 영어캠프허용 등으로 영리활동 허용 국내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사설학원에 대해서도 유학생 사증(일반연수 비자)발급 허용」 등 학교 영리화 방안과 같은 투자활성화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합작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은 사실상 국내대기업의 외국교육기관설립을 허용한 것이다. 지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잉여금의 배당허용 및 과실송금 허용 등과 결합되면, 국내대기업에게 학교영리활동의 문호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사학비중이 높고, 공적투자보다 경쟁구조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교육의 토대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국내외자본의 학교영리활동 허용은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학교를 돈벌이 경쟁에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미지출처 : 뉴시스>

 

둘째, 그동안 불법화했던 학교의 영어캠프 운영을 허용하면 학교는 학원식 영리활동에 치중하게 되어 본연의 교육활동에 소홀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고액영어캠프의 불법성이 지적되자 이를 합법화하여 돈벌이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 정책은 왜곡된 영어수요를 부추기거나,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영어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다.

 

셋째, 외국유학생의 국내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학원에게까지 유학생 비자발급을 허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국내대학들조차도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해 유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시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설기관까지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는 것은 유학생 관리의 부실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다. 유학생을 유치하는 사설기관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영리추구에 집착한 사설기관들이 경쟁적인 유학생유치를 위해 학위 및 인증서 장사, 부풀린 프로그램 홍보 등으로 인해 유학생 문제가 사회문제화 될 우려가 있다.

 

<이미지 출처 : News1 포토>

 

규제완화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내놓은 영리병원을 설립해 서민들의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게 된다.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카지노 규제를 풀어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돈만 벌면 그만인가? 설사 이익을 창출되고 경제가 좋아진다고 치더라고 배분이 없는 경제활성화는 결국 소수 자본가의 배만 불릴 뿐이다.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아 이 지경이 된 것을 정부는 아는가 모르는가? 교육을 살리자는 전교조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번외노조로 내몰고 진보교육감이 등장하자 국민적합의 조차 거치지 않은 학교 영리화 방안으로 교육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교육서비스를 높여 국내학생에게는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외국유학생을 국내에 유치시켜 서비스수지의 흑자를 높인다고 하지만 정부의 교육서비스 활성화 계획은 무역투자활성화 대책의 구색 맞추기레 다름 아니다. 공공성을 포기 하고 어떻게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시킬 것인가?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은 교육시장화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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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말은 옛말이로군요. ㅠ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8.14 07:36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치 앞을 못보는...우리입니다. 쩝~~

    2014.08.14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힘 없는 시민의 등을 저렇게 짜 먹고 싶을까요;

    2014.08.14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지님의 블로그는 방명록까지 차단되어 있네요.
      설마 방명록까지...라고 생각하고 한참 댓글 썼는데... '차단되있습니다'라는 메세지가 뜨네요.

      2014.08.14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4. 헐 도대채 왜 자꾸 차단으로 뜨는 건지 알 수 없네요 ㅠ

    2014.08.14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가난한 자들이 부자정당 든든히 지지자입니다. 참 알 수 없는 아이러니입니다. 부자정당 새누리당, 부자정권 박그네정권은 가난한 이들을철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2014.08.14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래놓고도 잘했다 하지요.
    그런데 교육주체인 아이들은
    그게 왜 문제인지를 모르더군요.

    2014.08.14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영남대가 박정희가 남긴 유산이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사학재벌이니 그쪽에 돈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 후를 대비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네요, 레이건과 부시, 대처처럼.

    2014.08.14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4.08.14 10:2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