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9.03.20 김상조위원장은 아직도 재벌 저격수인가? (5)
  2. 2013.09.28 갈등공화국, 그 부끄러운 오명을 벗자 (11)
  3. 2012.05.31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약인가 독인가? (31)
정치/정치2019.03.20 05:00


문재인대통령이 김상조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내정했을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삼성저격수’ 혹은 ‘대기업 저승사자’라를 별명이 붙기도 했던 그가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내정 됐을 때 세간에는 그를 ‘재벌개혁 전도사’ ‘재계 저승사자’ ‘삼성 등 대기업 잡는 저격수’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경제력 집중의 완화 등 경제개혁에 대한 새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의 정립 등 경제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었다.


<사진출처 - 좌 :한국일보, 우: 한겨레신문>


김상조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재벌개혁 그리고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촛불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그만큼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침 부자정책으로 재벌천국이 된 대한민국을 노동자들도 사람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있었다. 실제로 문재인대통령도 취임사를 통해 노동존중사회, 극에 달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일컬어 ‘경제검찰’이라고도 한다. 그만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집중 방지,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창의적 기업활동을 조장해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도모’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리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명시한 역할만 제대로 했다면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이, 한전산업개발 직원 윤모(48) 씨가, 이한빛 PD가...가 죽어 갔겠는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직업병으로 죽어간 노동자만 무려 79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장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


왜 파인텍노동자들은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에서 무려 426일 동안 농성을 계속했을까?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김재주(57)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은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 도입을 요구하며 510일동안 투쟁하다 지난 1월 28일 땅을 밟긴 했지만 아직도 이 땅의 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를 당하고, 탄력근로시간단축... 등으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는 뒷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매년 300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장은 정말 모르고 있을까?


“그동안 꿈꿔왔던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경제>를 현실에서 실천해 볼 기회라 생각해 이 직책을 맡게 됐다.”던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00일이 지닌 지금 ‘사람중심의 정의로운 경제질서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그가 취임사에서 밝힌 ‘양극화문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되고 있는가?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을 보호해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가?



“노동 가치가 제대로 존중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노동조합 조직률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게 우리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임시직 비율 29.7%로 2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 24.5%로 1위, 연간 노동시간 2,261시간으로 1위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고착화시킬 표준임금제(안) 최저임금 삭감법까지 통과시켜 노동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지 않은가?


“덩치 큰 기업의 ‘갑질’을 걷어내고 중소상공인과 가맹점주, 골목상권과 같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김상조위원장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 출범 3분의 1이 지난 지금도 공정거래 위원장 김상조는 삼성저격수일까? “불패의 전사 김상조가 왔다. 삼성 총수 이건희를 법정에 불러내서 얼굴을 마주하고 싸우고도 학교에서 쫓겨나질 않았고 아직 죽지도, 기가 꺾이지 않은 희귀종 경제학자”라고 언론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경제검찰 김상조위원장은 어디 있는가? 삼성은 개혁 되고 경제정의는 실현되고 있는가?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는 김상조위원장처럼 가면을 쓴 학자나 부나비처럼 권력의 주변을 맴도는 사이비 정치인들은 없는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해 양극화 사회를 만든 주범이며 교육을 황폐화시킨 사이비 교육자, 언론인이라는 가면을 쓴 위선자들은 없는가? 말로는 소득주도라면서 실제는 자본의 눈치나 살피는 자들이 우회전으로 클릭하고 있지 않은가?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사이비 삼성저격수 김상조나 SK그룹 공채 출신의 주형철을 경제보좌관으로 삼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말잔치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이명박 하나로 족하다.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지도자의 말잔치에 속고 살아야 하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회원가입은 여기(클릭하시면 됩니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생각비행이 출판한 '꼬불꼬불한 컬링교과서' ▶ 구매하러 가기 Yes 24
어린이를 위한 컬링의 모든 것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참 어려운가 봅니다.
    말잔치로 끝나지 말기를 바래봅니다.ㅠ.ㅠ

    2019.03.20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현실의 벽이 너무 두텁습니다..
    지속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2019.03.20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상과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겠죠.
    기득권의 방어기제가 그만큼 견고하고 완강하다는 방증일 겝니다.

    2019.03.20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상도 중요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엿보입니다. 균형감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 같습니다

    2019.03.20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현정부 인사 중에 가장 실망한 사람입니다.
    재야에 있을 때 이 양반 주장의 1%만 실천했어도....
    도대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무엇을 했는지....
    아무리 현실의 벽이 높다지만.....너무 하다 싶었습니다.

    2019.03.20 1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09.28 08:52


우리나라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국가 중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다. 갈등의 정도를 따지면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최악의 후진국이다. 국무조정실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꼽은 갈등 과제만 해도 무려 69개다. 정책 갈등과 정치 갈등까지 포함하면 수백 건이 넘는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고 국민대통합위원회까지 발족했지만 뾰족한 성과가 없었다.

 

 

갈등(葛藤)이란 칡과 등나무라는 뜻으로, 칡과 등나무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의지나 처지, 이해관계 따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남북간의 이념갈등은 그렇다치고 이해관계가 걸린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갈등,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계층간의 빈부갈등, 종교단체, 교육단체, 언론단체... 등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사회갈등을 풀어내야할 정치권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해결 하는 데 앞장 서야할 언론은 한 술 더 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사회 갈등의 뿌리는 남북분단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가 남긴 상처는 친일세력의 기득권 지키기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다른 세력을 이념갈등으로 몰아 빨갱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덧씌워 공존이 아닌 제거나 척결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는다. 해방과 분단의 과정에서 나타난 비극적인 살상과 대립은 아직도 그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을 정도다.

 

‘찬탁은 애국’, ‘반탁은 매국’이라는 이분법적 선악관은 ‘친미=애국’, 반미=매국‘으로 이어지면서 급기야는 보도연맹이며 제주 4.3항쟁이라는 비극을 낳는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은 5.16쿠데타며 광주민주화운동까지 좌익의 준동으로 몰아 그들의 정치적 야욕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해야할 언론은 기득권세력과 결탁, 진실을 호도하고 민중의 눈을 감기는 악역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청년단체, 종교단체, 노동단체, 교육단체, 학부모단체까지 권력의 지원을 받는 어용단체들이 등장한다. 분단의 역사가 만든 이념갈등은 급기야는 진보세력이나 비판세력이 좌익세력, 혹은 종북세력으로 매도되면서 사회갈등은 한계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이들 단체들은 친정부 성향과 비판성향으로 분열돼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성장한다.

 

대립과 갈등은 해결이 불가능한 일일까?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소 은재호 사회통합실장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624건의 갈등이 있었고, 연간 평균 32.8건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90~2008년 한국 사회 갈등유형은 노동갈등(185건), 지역갈등(119건), 계층갈등(111건), 환경갈등(89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사회갈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은 연간 82조~246조원으로 갈등 지속일수는 평균 497일이나 된다.

 

문제를 해결에 앞장서야 할 언론은 어떤가? 지금 우리사회의 언론은 보수를 위장한 수구언론과 비판의 기능을 제대로 하겠다는 진보언론의 대립으로 같은 사안을 놓고도 서로 다른 논조를 쏟아내고 있다. 겉으로는 정론을 말하면서 권력의 편에서 독자들의 눈을 감기고 강자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조중동과 종편이 있는가 하면 권력의 탄압을 받으면서 객관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신문이 있다. 언론이 죽으면 정의가 사라진 암흑사회가 된다. 진실 앞에 서민들이 권리가 저당 잡혀 있는 현실. 우리사회의 갈등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꿈이기만 할까?

 

- 이기사는 9월 27일자 경남도민일보 옴부즈맨 칼럼(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006)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국민대통합으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교묘하게 국민 분열을 조장해 왔죠.
    무능에 정직하지도 못한 정부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3.09.28 08:55 [ ADDR : EDIT/ DEL : REPLY ]
  2. 펨투어중이시겟네요^^
    글 잘 보고 갑니다^^

    2013.09.28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 도가 좀 지나치죠. 자신과 타인을 특정 영역에 묶어두는 것부터 자제해야만 갈등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2013.09.28 09:49 [ ADDR : EDIT/ DEL : REPLY ]
  4. 갈등 없는 곳은 없지요. 심지어 개인 자신도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강자가 먼저 내려 놓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강자가 더 약자를 더 압제합니다. 그러니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3.09.28 10:39 [ ADDR : EDIT/ DEL : REPLY ]
  5. simpro

    갈등은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또한 갈등이 없다면 사회는 무미건조해지겠죠
    최근 여당을 보면 자기들끼리도 갈등을 해소못해 국정이 파탄에 이를 정도니...
    이정도면 갈등을 넘어 싸우기 일보직전까지 가겠어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늘 건강하세요

    2013.09.28 11:26 [ ADDR : EDIT/ DEL : REPLY ]
  6. 떨떨이

    갈등을 벗자 하지만 참교유님이 친일파 딱지 붙이는건 신성한 행위기 때문에 갈등도 아니고ㅅ사상검증도 아니다. 오직 믿고 따르면 된다.

    2013.09.28 17:10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자신들의 과오는 보지않고 오직 자신들을 방해하고 거치장스러운 세력들만을 몰아내는 정권은
    누가 뭐래도 정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출발부터가 내란과 부정으로 강탈한 박정희의 유신과 전두환의 신군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들이 또 누구를 지목하여 비난을 이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는 말입니까.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3.09.28 20:36 [ ADDR : EDIT/ DEL : REPLY ]
  8. han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 지난 좌파 정부 10년간 얼마나 야당을 포용했는지 생각해보고 통진당,이석기를 포용해달라 주장하고도 일베를 포용하지 못하는 당신들 이율배반 아닌가?

    2013.09.29 01:06 [ ADDR : EDIT/ DEL : REPLY ]
  9. 촉촉한 가을비가 내리는군요
    감기 조심하세요.
    '잘 보고갑니ㅏㄷ.

    2013.09.29 1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해소되지 않는 갈등이 생겨나는 이유는 옳바르지 않은 일들이 사회 최상층에서 자행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선 정치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2013.09.30 0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해결하기 힘들겠지요?
    좁혀가려는 시도는 하겠지만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가끔 보면요... 갈등해결에 대한 기본자세가 안돼 있단 생각이 들거든요.

    2013.09.30 11:01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5.31 06:30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포괄수가제 시행을 찬성하는 쪽 사람들의 얘기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환자의 검사나 치료, 혹은 치료한 약제 투여를 개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묶어서 미리 정해진 가격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싼 재료를 쓰려고 해 치료의 질이 떨어질 위험이 크다”

 
대한의시협회는 환자들이 질 낮은 의료를 받을까 걱정하는 소리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비를 손쉽게 통제하기 위해, 의료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준비 안된 포괄수가제의 강제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살다가 병의원에서 한번쯤 과잉진료경험을 당해 본 사람이라면 포괄수가제를 쌍수로 환영하겠지만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병의원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은 포괄수가제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올 7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겠다는 포괄의료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 Payment System)’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받은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요양기관별(종합병원, 병·의원) 및 입원일수별로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을 부담하는 제도다. 일종의 ‘정찰제’인 셈이다.

 

 


현재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이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경향신문) 포괄수가제에 포함되는 질병은 난이도가 높지 않은 백내장, 항문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 백내장 수술, 치질수술, 제왕절개 등 7가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시범 도입돼, 2002년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병원들이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미 3282개 진료기관 가운데 71.5%(2347곳)가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하나하나에 대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 방식이었다. 정부는 1997년 포괄수가제를 도입, 2002년부터 선택적으로 의료기관이 적용해오고 있던 제도로 올 7월부터는 병의원급에서,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당연지정제로 확대된다.

 

 


허리 협착증 수술을 하다 각성(마취에서 깨어남)을 당해 죽을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수술이 잘 못돼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재수술 예약까지 잡아놓고 있는 필자는 과잉진료나 의료사고를 당했던 악몽과 같은 기억으로 잊을 수 없다. 아니 나만의 얘기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의료서비스 불만이유 중 과잉진료는 22.5%를 차지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과잉진료 청구건수가 2600만건에 달하고 있다.


과잉진료가 일상화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진료를 많이 할수록 의사가 진료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 '행위별 수가제' 때문일까? 아니면 ‘의사가 처방을 많이 내야 병원 수익이 늘어나는 병원의 경영구조 때문일까? 환자의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환자의 고통보다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병의원이 있는 한 ‘과잉진료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실제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병원에서 백내장수술을 하면 18만원에 불과하지만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는 병원에서는 5~60만원을 내야 한다. 2010년 기준 병원들의 과잉진료 판정건수는 1천8백여만건. 3년 새 60%나 증가했다. 한국 환자들의 입원 일수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긴 것도 과잉진료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오래 입원할수록 병원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이란다.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 의료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의시협회가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포괄수가제가 내년부터 종합병원급까지 확대되면 경영이윤이 줄어들고  병원 수입이 줄기 때문이 아닐까? 이 지구상에는 포괄수가제가 아니라 영리병원을 운영하는 나라가 있는가하면 무상의료제를 시행하는 나라도 많다.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부. 우리나라도 포괄수가제가 아니라 유럽 선진국들처럼 무상의료를 도입하는 게 진짜 서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이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끝까지 기득권에 목을 매고, 놓지 않으려는 집단 이기주의...의약업계의 꼴이 그리 보기 좋진 않습니다~

    2012.05.31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의사들이 아니라 장사꾼들이지요

    2012.05.31 09:12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모든게 돈과 관련이 있네요
    휴ㅠ 잘보고갑니다

    2012.05.31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오늘도 포스팅 너무 잘보고 갈께요~
    이상하게 예약발행이 진행이 안되어 있네요 ㅜㅜ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홧팅이랍니다..!!

    2012.05.31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de_park

    우리나라 체제하에서 돈에서 자유로운게 있을까요? 당연히 의료도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돌아가고 있기때문에 개인의원이 망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병원 문닫아서 부채더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무조건 배부른사람이 더 배부르려고 과잉진료 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이런정책을 내는것은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봐야됩니다. 이건 세금을 의료쪽에 최대한 적게 쓸려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돈으로 원자력 발전소, 공항등 누군가를 위한 사업을 하겠죠.... 무상의료 좋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디서 끌어올 수 있을까요?

    2012.05.31 11:13 [ ADDR : EDIT/ DEL : REPLY ]
  7. 포괄수가제가 질낮은 의료를 제공하게 될거라는 의사들의 말은 받은 돈만큼만 진료를 하겠다는건데 의사의 양심으로 그러시면 안되죠. 뉴스를 보니 진찰.입원.수술비를 묶겠다는거지 비용을 왕창 빼겠다는것도 아니던데 말입니다.

    2012.05.31 1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반대가 심하던걸요.ㅎㅎ

    2012.05.31 2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지나가다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려면 현재의 의료수가를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하는데요. 그것 없이 독점적 보험자 지위를 이용해서 총 의료비용을 억제만을 시키겠다는 정부도 논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또한 최신 의료수준의 도입을 얼마나 빠르게 인정해줄지도 의문...
    아. 그렇다고 행위별 수가제도를 지속하기 바라진 않습니다. 과잉진료 정말 심각하니까요. 일주일이면 낫는 감기약 지어주면서 2~3일 뒤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재진료 보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을 듯. 그리고 어김없는 과다투약(도데체 소화제는 왜 계속 껴서 처방해주는지... 각 제약회사에서 받은 리베이트때문에겠죠...)..환자들은 본인 부담금이 30%밖에 되지 않으니 과다투약하거나 말거나 둔감하고...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가 역시 사회적비용이니 만큼,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되, 국가-의협-시민단체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는 방법이겠죠. 또한 처방예산제 또한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며 반대하는 의사분들은, 그 의료서비스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국민에게 나온다는 점을 깨닫고 국민을 설득하여 협의를 해야지 건정심에 탈퇴한다는 좁은 발상으로 버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2012.05.31 22:51 [ ADDR : EDIT/ DEL : REPLY ]
  10. dhkek

    의사들은 경영이익이 줄어들지 않도록 과소진료를 하게 될텐데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드는것을 떠나 분명 환자의 피해도 예상됩니다. 싼게 비지떡이란말도 있는데 무조건 싼 것만 따라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2.06.04 10:52 [ ADDR : EDIT/ DEL : REPLY ]
  11. 행인

    병원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보통의사들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원무과직원, 병원에서 식사제공하는 사람등
    많은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병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는 알고보면 사회적인 기업입니다
    병원에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의료비를 줄여야한다고
    포괄 수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문제가 많습니다
    포괄수가제는 세계어느나라나 책상에서 문서나 편히 다루는 공무원들이 의료비를 책정하는제도입니다
    관료제의 편안함에 안주해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짜게 의료비를 책정할 것입니다
    병원도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적자가 나면 문닫아야되는게 자본주의의 현실입니다
    병원이 살아남으려면 질이 안좋은 걸로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란게 국가에서 보느냐 환자개인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환자 개인입장에서 보면 의료서비스를 받고 치료가 안되면 의료가 아닙니다
    개인입장에서 암수술 받고 치료도 안되고 죽으면 돈만 날리고 치료안받은거만도 못합니다
    반면에 국가입장에서는 최저 수준으로 제공만하면 됩니다
    포괄수사제는 국가입장에서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묶어 놓는제도 입니다
    못사는 나라에서처럼 질이 아주 안좋아도 의료는의료입니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건강한 분은 몰라도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피해가 갑니다
    포괄수사제는 의료에 국가간섭을 지나치게 하겠다는 것인데 모든 사회주의국가나 사회민주주 국가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의료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입니다

    2012.06.04 19:54 [ ADDR : EDIT/ DEL : REPLY ]
  12. 나그네

    포괄수가제에 대해 쓰셨는데...
    한쪽에 편향된 글 같습니다. 인용하신 신문들도 편향적인 기사라는 평이 많은 것들을 인용하셨구요.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감소한다는 정부쪽 주장은 여론을 움직이기에 쉬워보이는데요.
    또한 의사들의 지금까지의 행태가 불신을 불러왔으니 여론은 당연히 의료계에 불리한게 맞아보입니다.
    허나 자세히 들여다보면..논리를 따져보자면 이번엔 의료계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포괄수가제의 원래 목적은 의료비 절감입니다. 지금처럼 의료비용이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의료재정은 바닥이 금방 들어나죠. 뭐 벌써 바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의료비가 절감되는데 의료질이 떨어지지 않을거라는 것은 너무 비논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의사들의 양심에만 호소하여 돈에 구애받지 말고 최선의 치료를 해달라고 부탁하는거나
    마찬가지란 생각이 듭니다.
    위에 어떤 분께서 돈만큼만 진료하겠다는 말이아니냐며 의사를 비난하셨는데요.
    어떤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만약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저분의 비난이 국내와 같은
    자유경제에서 얼마나 어이없는지를 아실겁니다.

    예를들어 콩국수를 보죠. 국산콩으로 만든 콩국수..8000원에서 12000원까지도 봤습니다.
    싼곳은 5000원 입니다. 허나 국산콩이 아니죠. 두유를 타서 주는 곳도 있을 정도 입니다. 질이 분명 다른겁니다.
    근데 콩국수를 파는데 받을수 있는 가격이 6000원으로 상한가가 정해져있다면 어떤 양심적인 바보가 국산콩으로 좋은 재료 써가면서 만들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콩국수 사장님의 양심에 호소하시겠습니까? 배고픈 손님을 돈으로만 재단하여 국수파는게 얼마나 비윤리적이냐며...


    저희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당뇨네 뭐네 벌써 병원을 많이 다니십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무관심으로 방관할 수 없는것이..건강에 대한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은 말할것도 없구요.
    그렇기에 정부의 말만 듣고, 지금까지 괴씸했다고 의사들을 비난만 할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선으로
    저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엔 의사들의 밥그릇싸움으로 치부하고 무시하기엔,
    포괄수가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전망이 너무 무섭기 떄문입니다.

    의료보험 붕괴와 의료민영화....전 이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2012.06.05 16:08 [ ADDR : EDIT/ DEL : REPLY ]
  13. 올레?

    일단 사람들은 단순하게 사안을 보면 문제를 이해관계의 틀로만 보게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당신이 병상에 누워있다고 가정해보면 이건 답이 나오는겁니다. 단지 자신이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거의 모든 사람이 사회문제를 구매자의 입장에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천박하지요....대화가 될리가 없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떡밥하나 던진겁니다. 의료지출이 줄어들거라고.

    2012.06.06 14:45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것만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DRG(포괄수가제)는 의료민영화 했을 때 사보험사가 보험청구관리의 편리 및 수익 극대화를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5960
    링크에 인용된 보고서 전문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로 가보세요.
    http://blog.naver.com/adidio/100159524856

    의료민영화가 안될 거 같은가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FTA와 의료민영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경제자유구역과 의료민영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DRG는 의료민영화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요즘 유행 중인 실손형 의료보험과 의료민영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다 관계가 없어보이나요?

    --------------------------------------------

    마지막에 유럽처럼 무상의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유럽은 국가에서 병의원을 짓고 운영합니다.(의사도 공무원이지요) 그러니 국가에서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나라는 90%이상이 개인이 돈을 들여 병의원을 짓고 운영합니다. 외국의 DRG도 개인의료기관이 아닌 국가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투자는 전혀 안하고 무상의료만 외치는 건 손 안대고 코풀기 아닐까요? 의사를 모두 공무원으로 만든다면 가능한 얘기일지도 모르겠네요. DRG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한다고 우리나라에서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외국과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과 시작 조건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시행은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2012.06.07 00:51 [ ADDR : EDIT/ DEL : REPLY ]
  15. 오다가다

    포괄수가제,즉 제한적 진료수가제 -> 환자진료비 감소 , 더불어 진료 내용도 제한. -> 편도수술후 피가 나서 수혈이 필요해도 법적으로 제한, 제왕절개후 통증이 심해도 진통제추가 법적을 제한, 맹장수술 중 합병증이 생겨도 일단 무조건 퇴원, -> 정부; 지출 감소 ,의료민영화 가속, 보험회사;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비지급액 제한.돈 덜나가니 좋고, 의료전문변호사- 의료소송 늘어나니 수임료증가 팩트만 나열해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걸 너무 편향되게 블로그에 글을 올리셨네요.

    2012.06.07 14:04 [ ADDR : EDIT/ DEL : REPLY ]
  16. 비블로

    응급의료의사들은 정말 고생많이하시고 존경합니다....술취한인간들 행페부리는것도 당하실때도 있구... 새벽에 의료사고수술도하시고....
    이분들은 존경하죠..정말...

    2012.06.08 23:04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이면을 봅시다

    지금까지 시행한 포괄수가제는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근데 정부는 이 부분을 계속 숨기고 있죠. 왜냐면 국민들에게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포괄수가제를 강제 시행하게 되면 모든 케이스가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연습은 경증으로 해서 평가하고 시행은 전체 케이스로 확대라는 것입니다.
    현재 제일 말이 많은 백내장을 예로 들면 경증이란 것은 수술 후 무리없이 백내장의 경우 당일 퇴원이라 한다면, 백내장이라도 전신마취 하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술 중에 하는 술기도 양상에 따라 다양한데 그 걸 퉁쳐서 수가를 산정한다는 것이죠.물론 정부에서는 여러 단계를 나눴다고 하지만, 백내장 단계에 따른 단계가 그래봐야 몇 개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현재 하지 않는 수술에 대해서는 수가 조정을 적게 하고 개인,종합 병원에서 많이 하는 수술에 대해서 수가를 대폭 낮춘게 문제죠..물론 이렇게 수가를 조정해서 재정을 아끼려는 것이 포괄수가제의 목표긴 하지만서두요..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의료의 질 저하 우려이며, 환자에 대한 소극적 치료라는 겁니다. 이제 개인병원에서 수술 할 케이스를 개인병원에서 포괄수가제에 묶여 부담이 되니,큰 병원으로 의뢰하여 환자는 돈 더 내고 하게 될겁니다..같은 수술이라도 개인병원과 상급병원에서의 환자 부담금 차이는 알고 계시죠? 이전 의약분업을 기억하시나요..당시에도 밥그릇 싸움이라며 욕 먹은 의사들..의약분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나요??아닙니다..의약분업으로 재정만 바닥 치고 있죠..현재 정부는 재정파탄의 원인을 의사의 과잉진료로 돌리고 그 해결책으로 포괄수가를 주장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시키는 꼴입니다..거기다가 포괄수가제 시행하면..저기 금뺏지 단 분들도 똑같이 포괄수가제로 수술 받을까요??이제 부유층의 의료 수준을 맞추기 위한 비싼 민영의료가 대두하게 될 것입니다..그 때가서 국민들은 후회해도 늦습니다..당장 포괄수가제 시행이 의사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최근의 정부의 의료 정책이 모두 의료인의 손발 묶어놓고 치료하라는 점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반발이라고 생각되네요..정말 더 좋은 약이 있어서 써 보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 올겁니다. 물론 대다수 환자들은 치료가 되겠지만..병이 가려서 오나요??지금 무조건 의사 까며, 니들도 고생해봐야 알지라는 심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사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없습니다..다만 본인의 전문이라고 생각하는 분야에 정부에서 일방적인 지시하달과 밀어부치기식 방식에 대한 자존감의 충돌이라고 생각하네요..

    2012.06.15 10:58 [ ADDR : EDIT/ DEL : REPLY ]
  18. 하늘

    참교육님. 포괄수가제에 대해 좀더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요즘 정부의 입김때문에 신문기사들도 거의 찬성하는분위기이죠. 포괄수가제의 장점만 강조하고 의협의 생각은 조금밖에나오지 않으니 기사읽는 국민은 세뇌당하는거죠. 게다가 지금까지 정부의 땜에 의협의 의견은 계속묵살당해 왔습니다. 옛날 의료파업사태가 왜일어난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요.

    요즘 의료분쟁이 일어나면 화살들은 의사에게로 무조건갑니다. 연봉이 많아서 돈을 밝혀 자기이익차지하기 급급하다고요. 참교육님도 이럴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포괄수가제가 실행되면 의사들은 정부에게서 받는 수당이 높아져요. 손해는 없지요.

    하지만 실행이 된다면 중증환자와 경증환자가 똑같은 가격을 내고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그럼 가벼운분은 과잉진료가 되고 더 진료비가 많이드는 중환자는 질이 낮은 치룔받아야되요. 이것이 과연 환자에게 더 좋은것일까요? 그리고 정부는 중증환자는 더 높은 가격으로 치료를하게 한다고했지만 이것은 포괄수가제가 아니죠.

    또 포괄수가제에 해당되는 몇몇 검사와 수술들의 원가가 정부가 말한 가격보다 더 높습니다.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도 포함되는데 최소한의 가격으로 정해놓은개 정부입니다.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지는 지켜봐야할일 이라고 말하고있지만 가격이 저러면 치료의 질이 낮아지는건 당연하죠. 부작용이 생겨도 가격 이상으로 추가로 치료를 못받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포갈수과제를 많이하는건 조그만 의원들인데 큰 병원보다는 싼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상대적으로 첨단적인 기술과 조금 덜한 기술에게 같은비용을 지불하라는건 말이안되죠. 실행된다면 몇몇 장비와 기술을 버리고 최대한 싸게하겠죠 안그러면 병원이 파산될테니.

    물론 과잉진료와 의협의 수술거부는 문제 있습니다. 이익을 챙기려는 몇몇의사들과 환자를 담보로 반대하는 의협. 히포크라테스의 선언을 등한시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포괄수가제 가
    격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보다는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지만 서양의 것을 따라한다고 하는게 가랑이 찢어진다는 것이나 같죠.

    실행된다면 경증환자의 지출비용이 적어지지만 또한 정부와 보험회사의 지출비용도 적어집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원하는 의료민영화에 도움이되겠죠. 이건 다 정부의 계책일 뿐이죠.

    2012.06.16 15:31 [ ADDR : EDIT/ DEL : REPLY ]
  19. 넋두리

    정부가 아무생각없이 제도를 시행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외국에서도 검증되어 여러국가에서 채택하고 있고 오히려 의사들은 수익에 치중하지않고 진료및 치료에만 신경쓸 수 있으니 좋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반대를 하시려는지 몰겠네요 독점적지위와 수입을 보장받으면서....

    2012.06.16 18:31 [ ADDR : EDIT/ DEL : REPLY ]
  20. 과잉진료 막고 서민을 위한 좋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2012.06.20 11:10 [ ADDR : EDIT/ DEL : REPLY ]
  21. 김영민

    참 너무나 편향적이고 잘못된 근거를 나열하셔서 어디서부터 지적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글쓰신 김용택님이 병원에서 겪으신 일은 저로서도 안타깝만, 그것은 글자 그대로 치료경과가 좋지 않았던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것입니다.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과잉진료와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김용택님의 말씀대로라면 의사가 일부러 김용택님의 경과를 '안 좋게 만들어서' 돈을 더 뽑아먹으려고 했다는 얘깁니다. 상식적으로 의사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치료경과가 안 좋다는 소문이 나면 고객들이 끊길텐데요?

    입원기간이 긴 것이 병원들이 병실료를 더 챙기기 위해 일부러 입원기간을 늘린다는 것도 참 잘못된 해석입니다. 파리날리는 병원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병실료가 여관값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도 빨리 퇴원시키고 다른 환자를 입원시키는 (병상회전률을 높이는) 것이 병원에 더 이득입니다. 병실료가 싸니까 우리나라 환자들이 충분히 회복된 다음 퇴원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겁니다.

    다른 나라도 다 도입했다는 제도인데, 다른 나라는 공공의료기관 위주로 시행하는 제도이고, 한 국가 내 모든 의료기관에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서민이든 부자이든, 적어도 고급의료를 선택할 권한이 있는데, 그걸 거의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치료비용이 많이 들어 포괄수가제 하에서 손해가 뻔히 예상되는 중증환자가 병원의 애물단지가 되는 등등의 측면이 많습니다.

    의사들이 수입감소를 걱정한다?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포괄수가제로 진료행위 감소를 통해 진료량을 감소시킨 다음 그걸 근거로 단계적으로 수가를 인하할 거라는 복안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굳이 선택시행이 아닌 '강제'시행을 관철하려는 것도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사안으로, 의사들이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려면 적어도 이것역시 복지부의 거짓말 중 하나라는 것 정도는 알아주셔야 합니다.

    일일히 다 설명드리려면 어렵고, 이미 SNS 사이에서 좋은 논의들이 많이 펼쳐졌으니 여러 글들을 참고하시고, 다음 아고라에 있는 추천수 많은 글들이라도 좀 섭렵하시길 바랍니다.

    이른바 기득권인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은 분명히 친서민 정책일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주류언론이 발표하는 듣기편한 정보만 섭렵하시려면 할수없이 그렇게 하시면 되구요. 단 의사들이 분명히 얘기한 문제, 고급의료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합리적인 진료행위마저 위축되어 조기진단률이 감소하며, 고위험군 환자가 병원의 애물단지가 되어 피해를 보는 측면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도의 강제시행 후에 틀림없이 벌어질 일입니다.

    2012.06.25 14:0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