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9.03.20 김상조위원장은 아직도 재벌 저격수인가? (5)
  2. 2013.09.28 갈등공화국, 그 부끄러운 오명을 벗자 (11)
  3. 2012.05.31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약인가 독인가? (31)
정치/정치2019.03.20 05:00


문재인대통령이 김상조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내정했을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삼성저격수’ 혹은 ‘대기업 저승사자’라를 별명이 붙기도 했던 그가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내정 됐을 때 세간에는 그를 ‘재벌개혁 전도사’ ‘재계 저승사자’ ‘삼성 등 대기업 잡는 저격수’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경제력 집중의 완화 등 경제개혁에 대한 새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의 정립 등 경제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었다.


<사진출처 - 좌 :한국일보, 우: 한겨레신문>


김상조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재벌개혁 그리고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촛불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그만큼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침 부자정책으로 재벌천국이 된 대한민국을 노동자들도 사람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있었다. 실제로 문재인대통령도 취임사를 통해 노동존중사회, 극에 달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일컬어 ‘경제검찰’이라고도 한다. 그만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집중 방지,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창의적 기업활동을 조장해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도모’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리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명시한 역할만 제대로 했다면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이, 한전산업개발 직원 윤모(48) 씨가, 이한빛 PD가...가 죽어 갔겠는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직업병으로 죽어간 노동자만 무려 79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장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


왜 파인텍노동자들은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에서 무려 426일 동안 농성을 계속했을까?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김재주(57)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은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 도입을 요구하며 510일동안 투쟁하다 지난 1월 28일 땅을 밟긴 했지만 아직도 이 땅의 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를 당하고, 탄력근로시간단축... 등으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는 뒷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매년 300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장은 정말 모르고 있을까?


“그동안 꿈꿔왔던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경제>를 현실에서 실천해 볼 기회라 생각해 이 직책을 맡게 됐다.”던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00일이 지닌 지금 ‘사람중심의 정의로운 경제질서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그가 취임사에서 밝힌 ‘양극화문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되고 있는가?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을 보호해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가?



“노동 가치가 제대로 존중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노동조합 조직률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게 우리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임시직 비율 29.7%로 2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 24.5%로 1위, 연간 노동시간 2,261시간으로 1위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고착화시킬 표준임금제(안) 최저임금 삭감법까지 통과시켜 노동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지 않은가?


“덩치 큰 기업의 ‘갑질’을 걷어내고 중소상공인과 가맹점주, 골목상권과 같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김상조위원장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 출범 3분의 1이 지난 지금도 공정거래 위원장 김상조는 삼성저격수일까? “불패의 전사 김상조가 왔다. 삼성 총수 이건희를 법정에 불러내서 얼굴을 마주하고 싸우고도 학교에서 쫓겨나질 않았고 아직 죽지도, 기가 꺾이지 않은 희귀종 경제학자”라고 언론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경제검찰 김상조위원장은 어디 있는가? 삼성은 개혁 되고 경제정의는 실현되고 있는가?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는 김상조위원장처럼 가면을 쓴 학자나 부나비처럼 권력의 주변을 맴도는 사이비 정치인들은 없는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해 양극화 사회를 만든 주범이며 교육을 황폐화시킨 사이비 교육자, 언론인이라는 가면을 쓴 위선자들은 없는가? 말로는 소득주도라면서 실제는 자본의 눈치나 살피는 자들이 우회전으로 클릭하고 있지 않은가?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사이비 삼성저격수 김상조나 SK그룹 공채 출신의 주형철을 경제보좌관으로 삼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말잔치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이명박 하나로 족하다.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지도자의 말잔치에 속고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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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9.28 08:52


우리나라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국가 중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다. 갈등의 정도를 따지면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최악의 후진국이다. 국무조정실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꼽은 갈등 과제만 해도 무려 69개다. 정책 갈등과 정치 갈등까지 포함하면 수백 건이 넘는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고 국민대통합위원회까지 발족했지만 뾰족한 성과가 없었다.

 

 

갈등(葛藤)이란 칡과 등나무라는 뜻으로, 칡과 등나무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의지나 처지, 이해관계 따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남북간의 이념갈등은 그렇다치고 이해관계가 걸린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갈등,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계층간의 빈부갈등, 종교단체, 교육단체, 언론단체... 등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사회갈등을 풀어내야할 정치권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해결 하는 데 앞장 서야할 언론은 한 술 더 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사회 갈등의 뿌리는 남북분단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가 남긴 상처는 친일세력의 기득권 지키기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다른 세력을 이념갈등으로 몰아 빨갱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덧씌워 공존이 아닌 제거나 척결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는다. 해방과 분단의 과정에서 나타난 비극적인 살상과 대립은 아직도 그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을 정도다.

 

‘찬탁은 애국’, ‘반탁은 매국’이라는 이분법적 선악관은 ‘친미=애국’, 반미=매국‘으로 이어지면서 급기야는 보도연맹이며 제주 4.3항쟁이라는 비극을 낳는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은 5.16쿠데타며 광주민주화운동까지 좌익의 준동으로 몰아 그들의 정치적 야욕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해야할 언론은 기득권세력과 결탁, 진실을 호도하고 민중의 눈을 감기는 악역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청년단체, 종교단체, 노동단체, 교육단체, 학부모단체까지 권력의 지원을 받는 어용단체들이 등장한다. 분단의 역사가 만든 이념갈등은 급기야는 진보세력이나 비판세력이 좌익세력, 혹은 종북세력으로 매도되면서 사회갈등은 한계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이들 단체들은 친정부 성향과 비판성향으로 분열돼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성장한다.

 

대립과 갈등은 해결이 불가능한 일일까?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소 은재호 사회통합실장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624건의 갈등이 있었고, 연간 평균 32.8건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90~2008년 한국 사회 갈등유형은 노동갈등(185건), 지역갈등(119건), 계층갈등(111건), 환경갈등(89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사회갈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은 연간 82조~246조원으로 갈등 지속일수는 평균 497일이나 된다.

 

문제를 해결에 앞장서야 할 언론은 어떤가? 지금 우리사회의 언론은 보수를 위장한 수구언론과 비판의 기능을 제대로 하겠다는 진보언론의 대립으로 같은 사안을 놓고도 서로 다른 논조를 쏟아내고 있다. 겉으로는 정론을 말하면서 권력의 편에서 독자들의 눈을 감기고 강자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조중동과 종편이 있는가 하면 권력의 탄압을 받으면서 객관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신문이 있다. 언론이 죽으면 정의가 사라진 암흑사회가 된다. 진실 앞에 서민들이 권리가 저당 잡혀 있는 현실. 우리사회의 갈등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꿈이기만 할까?

 

- 이기사는 9월 27일자 경남도민일보 옴부즈맨 칼럼(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006)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5.31 06:30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포괄수가제 시행을 찬성하는 쪽 사람들의 얘기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환자의 검사나 치료, 혹은 치료한 약제 투여를 개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묶어서 미리 정해진 가격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싼 재료를 쓰려고 해 치료의 질이 떨어질 위험이 크다”

 
대한의시협회는 환자들이 질 낮은 의료를 받을까 걱정하는 소리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비를 손쉽게 통제하기 위해, 의료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준비 안된 포괄수가제의 강제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살다가 병의원에서 한번쯤 과잉진료경험을 당해 본 사람이라면 포괄수가제를 쌍수로 환영하겠지만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병의원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은 포괄수가제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올 7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겠다는 포괄의료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 Payment System)’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받은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요양기관별(종합병원, 병·의원) 및 입원일수별로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을 부담하는 제도다. 일종의 ‘정찰제’인 셈이다.

 

 


현재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이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경향신문) 포괄수가제에 포함되는 질병은 난이도가 높지 않은 백내장, 항문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 백내장 수술, 치질수술, 제왕절개 등 7가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시범 도입돼, 2002년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병원들이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미 3282개 진료기관 가운데 71.5%(2347곳)가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하나하나에 대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 방식이었다. 정부는 1997년 포괄수가제를 도입, 2002년부터 선택적으로 의료기관이 적용해오고 있던 제도로 올 7월부터는 병의원급에서,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당연지정제로 확대된다.

 

 


허리 협착증 수술을 하다 각성(마취에서 깨어남)을 당해 죽을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수술이 잘 못돼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재수술 예약까지 잡아놓고 있는 필자는 과잉진료나 의료사고를 당했던 악몽과 같은 기억으로 잊을 수 없다. 아니 나만의 얘기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의료서비스 불만이유 중 과잉진료는 22.5%를 차지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과잉진료 청구건수가 2600만건에 달하고 있다.


과잉진료가 일상화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진료를 많이 할수록 의사가 진료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 '행위별 수가제' 때문일까? 아니면 ‘의사가 처방을 많이 내야 병원 수익이 늘어나는 병원의 경영구조 때문일까? 환자의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환자의 고통보다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병의원이 있는 한 ‘과잉진료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실제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병원에서 백내장수술을 하면 18만원에 불과하지만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는 병원에서는 5~60만원을 내야 한다. 2010년 기준 병원들의 과잉진료 판정건수는 1천8백여만건. 3년 새 60%나 증가했다. 한국 환자들의 입원 일수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긴 것도 과잉진료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오래 입원할수록 병원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이란다.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 의료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의시협회가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포괄수가제가 내년부터 종합병원급까지 확대되면 경영이윤이 줄어들고  병원 수입이 줄기 때문이 아닐까? 이 지구상에는 포괄수가제가 아니라 영리병원을 운영하는 나라가 있는가하면 무상의료제를 시행하는 나라도 많다.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부. 우리나라도 포괄수가제가 아니라 유럽 선진국들처럼 무상의료를 도입하는 게 진짜 서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이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