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12.12 06:44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중 일부다. 1년 반 그러니까 임기의 3분의 1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를 일컬어 좌회전 신호 넣고 우클릭하는 정부라는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는 왜 이런 평가를 받을까? ‘목표 따로 현실 따로...’ 첫마음을 버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유체이탈 화법일까? 그가 대통령에 취임 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피부로 느낄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자는게 아니다. 쌓이고 쌓인 적폐를 풀어 나가겠다는 철학,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 가려는 의지를 볼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양극화문제는 해결되어 가고 있는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양극화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열심히 일해도, 죽기 살기로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 지는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경제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세상.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이든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이든 상관없다. 문제의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면 된다. 아무리 적폐세력의 저항이 강고하다고 하더라도 주권자의 80%가 넘는 지지를 엎고 추진하지 못한다면 누구 잘못인가?

양극화 문제는 경제정의 실현이 해법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재벌이 빼앗아 간 것을 되돌려 평등 세상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친부자정책, 정격유착을 끊는 것’, 그게 소득주도 경제정책 아닌가? 조세정의를 실현해 많이 번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물게 하고 당장 의식주를 해결 못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헌법 제 10조가 명시하고 있는 국가가 해야 할 의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찾아주는 복지정책을 펴면 된다. 찔끔 돈 몇 푼으로 생색이 아니라 희망이 보이는 재분배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말이다.

<교육문제는 공론화로 시간을 다 보내고...>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교육문제다. 교육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된 현실을 두고 서민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청소년들의 삶을 앗아가는 잔인한 교육, 가정파괴의 주범 사교육비 문제, 학교폭력, 출산기피, 육아문제...와 같은 교육문제는 지엽적인 몇 가지 선심정책으로는 풀 수 없다. 근본적인 학벌문제, 일류대학문제만 풀면 저절로 해결된다. 문재인정부는 근본문제인 학벌문제, 일류대학 문제를 덮어두고 입시방법을 공청회에 붙여 허송세월을 보내다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들이 일관되게 주장해 오던 요구가 일류대학 문제... 하다못해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 이름이라도 모두 서울대학으로 바꾸자고 요구하지 않았는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교육, 대학졸업장으로 삶의 질,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현실을 덮어두고 입시전형 몇 가지 찔끔 바꾼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근본적인 원인진단도 없이 현상을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 주머니를 노리는 돌파리 의사일 뿐이다. 반칙없는 사회는 근본문제를 찾아 치료하는게 아닌가?

<미투문제는 해법조차 찾지 못하고...>

세상을 온통 발칵 뒤집어 놓은 미투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불평등, 즉 성을 상품화한 현실 때문이다.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 평가하는... 그래서 여성이 다 같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성(Sex)의 대상인 현실에서는 미투문제는 개인적 일탈이 만든 현상일 뿐이다. 돈이 되는 것은 선()인 자본주의가 만든 세상을 두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고 미투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즐기는 게임이며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가 온통 성을 충동질하고 있지 않은가? 돈이 되는거라면... 사이비 문인들, 언론들...이 성을 상품화해 돈벌이를 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비지 않는가? 돈벌이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본의 폭력이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성이 상훔화된 저질 문화가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자본의 폭력, 미투를 화제거리로 구경하고 있다면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가짜뉴스 판을 치는 세상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가짜뉴스, 찌라시언론, 사이비 언론...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사회정의 구현, 공정보도, 불편부당...’이라는 사시를 내걸었지만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비춰주는가?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보여주는가의 차이로 세상을 거꾸로 비춰주는 언론이 판을 치고 있다. 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언론, ··동이나 종편의 보도태도는 차마 언론이라고 볼 수 없는 적폐 그 자체다. 정격유착으로 서민들의 눈을 감기고 서민들을 마취시키는 사회를 비춰주는 공기가 그들 아닌가? 언론의 정경유착을 두고 소외된 국민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어떤세상인가?>

지난 7일 무역의 날 문재인대통령은 수출 성과를 포용성장으로 이어가야한다면서 기업노동자정부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자고 했다. ‘포용성장이 성장부터 하자는 말인지 분배가 우선이라는 말인지는 몰라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처음 약속과는 다른 말이다. 이런 표현은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임종석의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를게 없다. 나눌 게 없는 비정규직, 계약직. 앞이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언어폭력이다.

나는 문제인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정부가 가고 있는 길은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80%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40%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게 아닌가? 촛불정부라고 이명박, 박근혜가 저지른 9년간의 적폐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를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세모녀사건,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끼어 죽는 젊은이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애기를 키우기 겁이나 출산을 거부하는 나라. 그런 세상을 출산 장려금 몇 푼으로 해결되는가?

방탄소년단 노래를 즐겨 부르고, 밝으면서도 조용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렸으며, 열정이 넘친다는 24살의 청년이 11일 오전 320분께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현장 점검을 위한 순찰 업무를 하던 도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것도 숨진 지 4시간여 만에 발견됐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 현장설비 하청업체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청년이다. 생애 첫 직장이었는데... 1년만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 된다기에 취업한 첫 직장이었다. 청년은 얼마 전 가족에게 힘들기는 한데 배우는 단계이니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청년들에게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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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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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 혼자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한데..참 어렵습니다.

    2018.12.12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문제는 대통령 혼자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

    2018.12.12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변심이라고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켜켜이 쌓인 우리사회의 모순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만큼 용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막강한 힘을 가진 기득권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솔직히 답답하긴 합니다.

    2018.12.12 1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모든 모순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적폐 세력들의 훼방은 여전하니까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나름 준비도 했다지만 노무현 집권 당시가 자꾸만 오버랩되는 건 괜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2018.12.12 1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것 같던데....ㅠ.ㅠ
    언젠가 모두에게 공정하고 잘 사는 나라 ..찾아왔으면 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2018.12.13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11.22 07:00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 중심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경제시스템으로 만들겠습니다”

 

박근혜후보가 지난 16일 ‘경제민주화 5대 분야 35개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후보의 공약이 곧이곧대로 실천에 옮겨질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팍팍한 서민들은 선거철만 되면 그래도 누가 당선되면 우리네 살림살이가 좀 더 좋아질 질 수 있을 것인가에 기대와 관심을 가지는 게 서민들의 정서다.

 

박근혜후보의 ‘대기업 중심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경제시스템’ 구상은 실천이 가능할까?

 

새누리당의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하는 경제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마찬가지로 박근혜후보의 경제민주화도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책(새누리당은 정강이 없다. 새누리당 전신이 한나라당은 ‘큰 시장, 작은 정부의 기조에 입각한 활기찬 선진경제를 지향한다’ )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말이다.

 

 

 

줄푸세라고 했던가? ‘줄푸세’는 지난 2007년 대선 예비후보 시절 박 후보가 ‘세금과 정부규모를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을 세우자’는 뜻으로 내건 슬로건이다. ‘줄푸세’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준말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주로 직접세를 깍아 준다는 말이다. 누진세 체제하에서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 인하는, 당연히 고소득 재산가들이나 기업에 대부부의 실제적인 이익이 돌아간다. 결국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은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말이다.

 

규제를 풀겠다는 말도 그렇다. ‘규제’는 주로 기업과 사업관련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률 등을 풀거나 촉진법등을 손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권장하는 것이다. 결국 (주요지역,주요 계층) 경제 문제 이외의 다른 분야나 가치가 극단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을 낳는다.

 

규제 중에는 쓸모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가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규제를 푼다는 것 주로 자본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유리한 특정한 경제주체들만의 특권을 허용하겠다는 말이다.

 

법질서를 세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서민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법질서는 세운다는 것은, 집권한 세력의 국정 운영에 반하는 의사표현과 정치행위를, 사회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다양한 법적 해석력과 강제력을 동원해서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다.

 

결국 수구세력의 이익을 위해 권력에 반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니 법치는 통상 집권세력의 권력의 폭력성과 남용성을 제한하기 위한, 통치철학에 다름 아니다. 결국 줄푸세란 서민들을 위한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경제적책을 펴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줄푸세를 말하는 입으로 ‘경제민주화니 대기업 중심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경제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실제로 지난 16일 발표한 경제민주화공약발표에서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ㆍ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ㆍ재벌총수 국민참여재판’ 등 3대 핵심과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는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웃고 울던 지난 세월을 결코 잊지 못한다. 어려운 경제용어로 서민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포장하고 미화해 결국 기만당하고 또 당해야 하는 슬픈 날들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혹자는 경제를 살린다고 하고 혹자는 교육을 살린다고도 했다.

 

민부격차를 줄이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후보들의 약속에 아낌없이 그들에게 표를 던자줬지만 결국은 빈부격차와 가난의 대물림과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막가피식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의 대가가 돌아오는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은 우리의 주권을 기만당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행사할 때만 가능하다. 누구에게 내 소중한 한 표를 던질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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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세금을 줄인다면 우리들 서민이야 좋아할것도 없네요.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대안이 절실한것 같아요.
    글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2.11.22 07:10 [ ADDR : EDIT/ DEL : REPLY ]
  2. 권력에 반하는 행위를 용인할 사람들이 아니지요.
    하지만 윗자리에서 더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알기나 할까요?

    2012.11.22 08:03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치를 글로 배웠나봐요 ㅎㅎ
    정치 문외한인 저도 저런 말은 쉽게 하겠는데요^^;

    2012.11.22 09: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의 대가가 돌아오는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은 우리의 주권을 기만당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행사할 때만 가능하다. 누구에게 내 소중한 한 표를 던질 것인가?

    2012.11.22 11:35 [ ADDR : EDIT/ DEL : REPLY ]
  5. 하지만 윗자리에서 더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2012.11.22 11:36 [ ADDR : EDIT/ DEL : REPLY ]
  6. 박근혜이기 때문에 저런 말합니다.

    2012.11.22 11:55 [ ADDR : EDIT/ DEL : REPLY ]
  7. 벼리

    평생을 몸으로 익힌 정치인데도 그게 아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 줄을 왜 모르는지 참으로 안타갑습니다.
    아버지가 잘 못한 것만 개선해도 참 정치인으로 추앙을 받을텐데 그것도 못하고 그보다가도 더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같은 여자로서 이제는 너무 안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이라도 좀 돌아서면 좋으련만요...

    2012.11.22 12:15 [ ADDR : EDIT/ DEL : REPLY ]
  8. 저는 중소기업 육성과
    그리고 농어촌의 기초생활이 보장된 나라였음 좋겠습니다.
    특히나 농촌현실에 대한 공략은 거이 없는것 같아요..
    참 슬픕니다..

    2012.11.22 1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권력에 반하는 행위를 용인할 사람들이 아니지요

    2012.11.25 10:4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