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1.04.28 이번에는 또 영리병원인가? (32)
정치2011.04.28 21:39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권초기에 시도하였다가 촛불운동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중단했던 의료민영화가 재추진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영리병원 도입 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혀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과제인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외국의료기관 유치가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조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사진출처 : 참여연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에 국내 첫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등 의료.관광.교육 부문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리병원은 ‘환자의 치료’가 아닌 ‘자본투자자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병원을 뜻한다. 영화 식코를 통해 너무나 잘 알려진 영리병원은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등을 통해 의료비는 높아지고, 의료비가 폭등하면 건강보험재정은 버티지 못하고 붕괴될 것이 뻔하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과제’ 확정안에는 이미 범시민사회에서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규정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사진출처 : 참여연대>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 활성화는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영리기업화 허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주회사는 보험회사와 대형병원네트워크의 결합으로 연결돼, 미국이 걸어간 의료민영화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채권 발행 허용’ 또한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상법 상의 채권을 발행하여 수익성 위주의 운영과 경쟁적 시설투자, 제약회사의 채권 매입 등의 폐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윤 장관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마치 국민들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건강은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지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교육과 의료를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서비스 산업화’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시장화, 민영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의 확대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공공의료체계의 확대 강화 등 건강안전망 확충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강화로 이루어져야한다. 정부는 의료민영화 전면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참여연대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 이 글 읽으신 분 중에 혹 식코라는 영화 안 보신분 꼭 보세요. 줄거리입니다. 의료민영화가 시행되면 서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식코(Sicko, 2007년) 줄거리

의료보험에 얽힌 당신이 알아야 할 충격적 진실! |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 This might hurt a little.

가장 잘 산다는 나라의 돈뜯고 또 돈먹기!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세상을 고발한다!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인 마이클 무어가 미국 민간 의료 보험 조직인 건강관리기구(HMO)의 부조리적 폐해의 충격적인 이면을 폭로하며 열악하고도 무책임한 제도에의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수익논리에 사로잡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헬스 케어 서비스도 생략하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의 진실은 돈 없고 병력이 있는 환자를 의료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여 결국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

지상 최대 낙원이라 선전되는 미국 사회의 의료시스템을 캐나다, 프랑스, 영국, 쿠바 등의 국가의 의료보장제도와 비교하며 완벽하게 포장된 미국 사회의 허와 실을 마이클 무어 감독 특유의 도발적 직설화법으로 벗겨낸다.

                      <이쁘죠? 색이 하도 고와 산책갔다가 담아 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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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자, 보수, 대기업, 친미, 친일주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순간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반서민 정책들...정말 지겹습니다. 그럼에도 입만 열면 친서민이요,
    한나라당이 서민정당인것처럼 홍보해대고, 시장에서 떡볶이 사먹고 사진 배포하면
    그저 이명박대통령이,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해주는줄 알고 앞다퉈 투표하러 가시는
    분들...정말...

    2011.04.29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신록둥이

    ㅎㅎ....꽃이 참 예쁩니다.
    산책하시며 건강은 챙기시는거죠?

    지금도 의료보험료 부담이 버거운데
    더 올라갈까 걱정이지요~

    2011.04.29 09:56 [ ADDR : EDIT/ DEL : REPLY ]
  4. 결국 이게 탄생하나봐요....

    2011.04.29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의료보험 민영화는 피를 보더라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2011.04.29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왜 굳이 민영화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ㅠㅠㅠㅠ
    잘 읽었습니다!

    2011.04.29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왜 안좋은 것만 따라하려고 하는지... 자기들 배만 채우려고 환장을 했군요.

    2011.04.29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의료민영화라..
    돈없으면 살지 말아라.. 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세상이 망하겠지요;;

    2011.04.29 12: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도대체 왜그러는걸까요?
    윤 장관 이인간은 어디서 뭐 받은거 아닐까요?
    온국민이 반대하는 짓을 (일부 잘사는사람이야 찬성하겠지만)
    의료민영화가 되면 이익보는건 상류 1%아닌가요..
    아 참교육님 아니었다면 이런 사실조차 몰랐을텐데..
    참교육님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좋은정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잘보고 있습니다.
    투쟁할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2011.04.29 1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늘푸른나라

    서비스 질은 높아 지겠지만

    서민들은 거덜 납니다.

    아파도 병원 못가요.

    2011.04.29 17:4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의료민영화가 추진된다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MB정권은 진짜 말세입니다.

    2011.04.29 1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이 날까지 좋았는데, 이건 난감한 장면입니다. 큰 일!!!!

    2011.04.29 1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안락사를 허용하길~

    나중에 때되면 관련 글을 써볼까 싶습니다만,
    결론은 저들이 바라는 대로 모든 게 이뤄질 거란 건 명백해 보인단 겁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 얘긴 욕먹을 얘긴가요? ^^;;:)

    암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싶어한다면,
    제발 좀 일반 국민들에게 평소에도 [안락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 좀 들어주십사~ 부탁한단 것!
    말하자면... 자살이 되겠죠!

    어차피 그렇게밖에 세상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면...
    제발 좀 그런 걸 허용해달라고...
    그냥, 먹자마자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약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싶단 겁니다.

    노예는 로보트 만들어 해결하고 말이죠...
    제발 좀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안락자살]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

    너무 무리한 부탁일까요?

    글쎄,
    쌩ㅡ지옥서 살아갈 사람들에겐 더없이 희망적(!) 얘기가 될 거 같은데 말씀이죠... ^^;;:

    2011.04.29 22:31 [ ADDR : EDIT/ DEL : REPLY ]
  14. 한동안 조용하더니... 또 시작이군요.

    정말 끔찍스러운건... 그만두겠다 싶었던 것들을 차곡차곡 원하는대로 모두 해낸다는 점이네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들 하는 건지... 이쯤 되면 주위에서 뭐라 해도 듣지도 않고 밀어붙이는 듯 싶습니다.

    2011.04.30 0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 문서의 뛰어난 블로그 사이트! 빠르게까지 또한 인터넷 인터넷 사이트 만톤 방법! 정확히 숫자 당신의 응용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번호에 인터넷 마케팅 URL을 데려가는 수 있나요? 당신의 자신의 집에있는 동안 우리의 웹 페이지로 신속하게 가득해야합니다 :)

    2011.08.14 06:59 [ ADDR : EDIT/ DEL : REPLY ]
  16.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도 못 한다

    2012.01.02 21:24 [ ADDR : EDIT/ DEL : REPLY ]
  17. 좋은 일을 나의 친구를 계속, 이거 정말 끝내 준다

    2012.01.07 03:49 [ ADDR : EDIT/ DEL : REPLY ]
  18.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2012.04.04 03:27 [ ADDR : EDIT/ DEL : REPLY ]
  19.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2012.04.05 19:57 [ ADDR : EDIT/ DEL : REPLY ]
  20. 어떻게 지내십니까?

    2012.05.08 18:08 [ ADDR : EDIT/ DEL : REPLY ]
  21. 어디?

    2012.05.11 09:4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