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주의'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2.02.14 학교폭력, 경찰이 해결하겠다고? (33)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내놓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EBS교육방송 과외다. 국가가 나서서 학교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웃기는 입시교육. EBS방송과외는 현직교사에게 금지한 강의까지 합법화 해 놓았다. ‘정부가 하면 로맨스요, 개인이 하면 위법’이라는 정책이 이번 학교폭력근정대책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어디 EBS방송과외뿐이랴?

지난 6일 김황식국무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학교폭력근절대책도 그렇다. 학교폭력의 잔인성이나 심각성에 비해 무리를 하더라도 근절만 된다면 작은 희생쯤이야 누가 반대 하겠는가? 그런데 정부의 폭력근절 대책을 보면 근절 대책이라기보다 임시방편으로 실적 올리기, 성과주의 대책으로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내용까지 담고 있다.

교사가 해야 할 일과 경찰이 해야 할 일은 다르다


경찰은 현상적으로 나타난 범법사실을 확인,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학교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가해자가 더 이상 구제불능의 상황으로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교육적 기능도 함께 해야 한다. 처벌이란 한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합법적인 보복이지만 교육은 가치내면화를 통한 심성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행위다.

처벌이나 보복으로 다시는 잔인한 폭력이 재발되지 않는다면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를 반성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학생을 처벌해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놓으면 재활의 기능을 영원히 상실한 채 영영 범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교과부가 발표한 대책 중 학교폭력자치위원회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대학입시에 반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 그렇다.

학교폭력, 경찰이 해결할 수 있을까..?


‘교사 직무유기 입건, 일선학교 경찰 배치’와 같은 대책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학교폭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학의 공식처럼 사례를 넣으면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만 있는 게 아니다. 폭력의 양상도 천차만별이요 가해자가 피해자인 경우도 허다하다. 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말만 믿고 가해자를 무조건 경찰에 신고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복수담임제’의 경우는 또 어떤가? 학생이 40명인 학급에 두 명의 교사가 담임을 맡게 되면 담임교사 1명이 20명씩을 지도해 폭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하는 것은 학교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다. 학 학급 40명인 교실에 두 사람의 담임이 학생들을 나누어서 책임을 진다...? 담임교사의 책임을 회피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다. 한 교실에 두 사람이 들어가 조,종례며 생활지도가 가능한 일일까? 현직교사들에게 이런 걸 대책이라고 말하면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학교폭력문제는 경찰이 해결할 일이 있고 교사가 해결해야할 일이 따로 있다. 교육적인 문제를 경찰이 해결하겠다는 것은 가능한 일도 아니지만 교사들이 할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 경찰관 겸임교사제를 도입해 교내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실제 발생한 폭력 문제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은 학교를 예비범죄자의 소굴로 보는 황당한 코미디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꿰어서 못쓴다고 했다. 오죽했으면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까지 나서서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방문, 과도한 개입에 항의까지 했겠는가? 정부가 진정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문제의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해야한다. 얼마나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못해왔는지는 이명박정부 들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참여정부보다 3배 이상 증가(2005년 2518건, 2010년 7823건)했고, 특히 중학교가 2005년 1436건에서 2010년 5376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학교폭력의 원인, 경쟁시스템과 차별적 교육 때문이 아닌가?


이명박정부가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차별적 고교서열화 정책, 우리사회의 입시만능 경쟁시스템이 고등학교를 넘어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문제의 원인은 앞에서 말한 경쟁시스템과 차별적인 교육으로 희망을 잃은 아이들의 학업스트레스와 불안감이 학교폭력이라는 왜곡된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다. 친구간의 경쟁, 학급과 학급 간의 경쟁, 학교와 학교가 경쟁하는 서열화 된 학교체제와 학벌사회가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라도 다 알고 있는 얘기다.


과도한 사교육비와 공교육비 부담, 청년실업의 증가, 이러한 현실은 저출산사회, 맞벌이사회, 장시간노동사회, 고령출산사회를 만들어 가족공동체와 지역공동체를 해체하고 있다. 또한 통제와 단속으로 인한 인권교육의 부재, 차별과 배제, 은폐와 소통부재의 학교문화가 학교폭력을 부추기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원인 제공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가?

폭력근절,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정원 확보가 먼저다  


정부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지도와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정원확보 등 21세기형 교육여건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과도한 학습노동과 사교육비, 학업스트레스를 양산하는 지나친 경쟁위주의 일제고사 및 입시선발제도, 학교정보공시제도를 두고 어떻게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라는가?

폭력은 폭력을 재상산하다. 체벌이나 처벌위주의 대책으로 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가해 학생 즉시 출석정지, 중학교 체육활동 강화, 일진 경보제 도입, 가해 학생 강제 전학, 학부모 소환, 피해학생 전학권고폐지...와 같은 방법으로 폭력이 근절되기를 믿을 수 있는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면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확대 시행해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하지 않겠는가?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하겠다는 대책은 대책이 아니다. 가해자를 두둔하자는 말이 아니다.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잔인한 폭력은 경찰력은 물론 현직교사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그러나 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가 입시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정책을 병행할 때 가능하지 않겠는가?


- 이 기사는 충남도청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799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피해자

    지금의 학교교육, 학교행정, 학교교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결코! 학교는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아니, 해결할 의지도 생각도 없다. 오히려 학교는 학교폭력을 양산할 것이다.

    2012.02.14 10:31 [ ADDR : EDIT/ DEL : REPLY ]
  3. 검도

    경찰의 개입이 아니라 피해자학생 부모의 고발이죠. 이게 인권 입니다. 인권은 두발자유화가 뿐만아니라 피해자학생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피해 보상을 받는것도 인권적인 겁니다. 또한 그 조치가 미흡할때는 학교와 선생도 고발할수 있습니다. 독재정권시절에 고발이 가능했을까요. 앞으로 외부기관의 개입이 늘어날겁니다. 그에대해 학교가 변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2012.02.14 11:10 [ ADDR : EDIT/ DEL : REPLY ]
  4. 단순하기 짝이 없는 돌려막기식 정책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물이 새는 원인 보다는
    어디 터지면 막고 다른 곳 터지면 막고... 언제까지 이럴 건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면 이해합니다만.

    2012.02.14 1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째 이명박 정권에서 하는 일들은 하나같이 대증요법만 생각하는지..
    저도 뉴스 보면서 혀를 찼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려 하지 읺고 길 들이려고만 하니 원 참..

    2012.02.14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야 전교조씹새끼야

    니가 일진 배후지? 씨발새끼 ㅋㅋㅋㅋㅋ



    일진뒤에 교사 있다.





    일진 뒤에 교사 있다.





    일진 뒤에 교사 있다.






    일진 뒤에 교사 있다

    2012.02.14 13:34 [ ADDR : EDIT/ DEL : REPLY ]
  7. 하모니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사나리들이신가 보죠? 어쩜 이리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글에 덕담 한마디씩 날리는 걸 보니깐요..

    교사는 정부교육기관입니다. 학교폭력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교사가 이야기 하는게 얼마나 웃기고 뻔뻔한 말인지 아시나요? 자기 근본이 뭔질 모르고 헛소리 하는 거죠.. 교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 학교폭력이 판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 보다못한 경찰이 나선다는 거구요..

    학교폭력은 근본적으로 교사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교육님은 교권수호에만 열을 올리고 게십니다. 아이들에 대한 폭력은 사회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경찰이 개입하는 건 교권침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교폭력에 대해 어떻해 책임을 질 건지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습니다.

    그저 교원을 늘리자는 말 한마디 뿐입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책임을 전가하고자 학생인권조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교육님에게 진정으로 묻습니다.
    도대체 교사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무엇을 책임져야 하나요?

    사실 참교육님의 답변은 이미 들었습니다.
    "교사는 바쁘니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요..

    하지만 참교육님을 깨우치게 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한번 댓글 남깁니다.

    2012.02.14 15:07 [ ADDR : EDIT/ DEL : REPLY ]
    • 음?

      참교육님은 아닌데요. 하모니 님이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고 옳은 말입니다만, 현 상황에서 하모니 님의 글을 보고 모든 교사가 각성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느 조직이나 같이 교사들 중에 바른 교사도 있고 나태한 교사도 있을테죠. 거기에 현재 터지는 학교 폭력 사태를 해결하기위해서 교사만 노력한다면 해결될 일이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죠. 교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환경이 여러 요소들(극성 학부모나, 개념없는 학생들의 집단적 저항, 엄청난 양의 공문 등)에 의해 방해 받고 있습니다. 저도 경찰 선생님이 과연 어떤 결과를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끌어 낼 것인가에 관심이 가지만, 현 상황에서 교사들의 입장을 이해해줬으면 합니다. 저는 참고로 교사도 아니고 대학생입니다.

      2012.02.21 15:21 [ ADDR : EDIT/ DEL ]
  8. 로즈힐

    요즘 정책들이 참 할말이 많습니다.ㅠㅠ
    안타까운 정책들이 너무 많아서요...
    학교가 교육을 잘할수 있는 여건 꼭 필요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2012.02.14 15:18 [ ADDR : EDIT/ DEL : REPLY ]
  9. 익명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말에는 아주 공감합니다 원인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징계나 법을 강화하는 것만 생각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원하는 건 학부모와 학생들입니다 학부모 분들은 그나마 다른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학생들은 경찰의 개입을 매우 원해요

    2012.02.14 16:02 [ ADDR : EDIT/ DEL : REPLY ]
  10. 뉴스 기사를 봤는데, 졸업식날 경찰이 가자마자 바로 구타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씁쓸한 현실입니다.

    2012.02.14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말도 앙돼

    구타당하는 학생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교사입장에서만 얘기하지말고...
    학생이 상담하러 왔는때는 바쁘다고 돌아서다가
    자살하고 나서는 눈물을 흘리는 그 코미디같은 행동 정말 보기 싫더군요
    차라리 경찰력에 의존하는게 요즘 현실에는 더 맞다고 봅니다.. 방관하는 교사들보다 말이죠.
    가해자에게 법적 구속력 확실히 ...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2.02.14 16:51 [ ADDR : EDIT/ DEL : REPLY ]
  12. ACH

    '이명박정부가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차별적 고교서열화 정책, 우리사회의 입시만능 경쟁시스템이 고등학교를 넘어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문제의 원인은 앞에서 말한 경쟁시스템과 차별적인 교육으로 희망을 잃은 아이들의 학업스트레스와 불안감이 학교폭력이라는 왜곡된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다.'

    라고요? 고교 서열화, 입시만능 경쟁시스템이 지금만 있었습니까? 고교 비평준화 시절의 'KS', 즉 경기고-서울대 라인을 필두로하는 고교 서열화도 지금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은 언제나 치열하게 있어 왔습니다. 중학교에서 외고나 과고, 특목고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도 현 정부 전부터 쭉 있던 것입니다.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 예전 교육 정책의 문제점를 고치지 못했고, 이것이 학교 폭력을 심화 시켰다는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글쓴이의 위의 주장은 학교 폭력 문제가 오직 이명박 정부 때문이라고 말하는 듯 하여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역할 중에 범죄자의 체포보다 중시 되는 것이 범죄의 예방입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0대 청소년들은 (특수)폭력, 상해 등 형법적 지식이 전무합니다. 무심코 저지른 폭력적 행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는지, 얼마나 금기된 것인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이 점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좋겠지요. 하지만 선생님은 수업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 아이들에게 인성적으로 다가가는 사람이지 법적 지식을 전달하거나, 폭력과 상해죄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 역할을 경찰관이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DARE(Drug Abuse Resistance Education)'프로그램을 통해 경찰관이 학생들에게 마약의 심각성에 대해 교육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 상황에 변형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생님이 입건되었다는 것만으로, '경찰=처벌'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놓고, 경찰의 범죄 예방적 역할을 간과하는 글쓴이의 주장은 실망스럽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로 줄이겠습니다.

    2012.02.14 16:58 [ ADDR : EDIT/ DEL : REPLY ]
  13. 학부모

    참교육남의 글을 읽으니 이땅의 교사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경찰이 군림한다고요? 이제껏 똑바로했으면 이렇게 경찰이 나서겠습니까?
    교사들은 자기 이익, 승진, 학교이미지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는 정말 무뇌충 집단입니다.
    교사들이 왜 최근에 공공의 적이 됬는지 생각 좀 하세요. 위의 몇몇 교사들의 댓글보며
    실소를 금할길 없어 이렇게 적네요. 저 인간들이 우리 교사들의 평균수준입나다
    교원 정원만 늘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교권수호에만 관심있죠
    교사들처럼 받는 돈에 비해 일 제대로 안하는 직군이 또 어딨을까요?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이런글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012.02.14 19:18 [ ADDR : EDIT/ DEL : REPLY ]
  14. 경찰국가를 무색하게 한
    현정부다운 발상이네요..

    2012.02.14 19:27 [ ADDR : EDIT/ DEL : REPLY ]
  15. 학교 폭력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맞는데, 과연 경찰력이 얼마나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강화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교권이 강화된다고 학교폭력은 근절시킬 수 없겠지요..??
    우리의 학교교육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2012.02.14 21:35 [ ADDR : EDIT/ DEL : REPLY ]
  16. 비밀댓글입니다

    2012.02.16 18:55 [ ADDR : EDIT/ DEL : REPLY ]
  17. moonxlight

    솔직히 저도 청소년으로써 어른들은 학교폭력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는것 같아보입니다.
    요즘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로부터 경찰까지 도입되어 학교폭력을 뿌리채 뽑겠다고 했지만
    정작 학교마다 한 두명씩은 다 있는 전따(전교 왕따) 문제는 어떻게 가해자를 찾아 죄를 물을것이며 경찰이 동원되어 일이 더 커진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그로인한 피해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한, 질풍노도의 시기인 우리 청소년때는 자아정체성이 확립해 갈 시기입니다.그런때에는 부모님과 선생님보단 친구가 더욱 중요시 되죠. 거기다 초등학교때와는 다르게 중·고등학생때는 담임선생님과 마주대할 시간이 그리많지 않죠. 그러니 선생님도 쉬는시간과 점심시간 등,하교때에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도 모르게 되고요. 청소년이 놀곳 또한 노래방과 PC방 외엔 없다고 봐야하는데 정부는 무얼 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영양가 없는 일과 다툼을 할때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하나라도 만드는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들만 출입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곳과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곳, 자신의 진로·진학을 알아 볼 수 있는 곳, 마지막으로 가출 청소년이 자칫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청소년 전용 숙박시설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전용 숙박시설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전용 숙박시설은 부모님과의 트러블로 집을 나온 청소년에게 쉼터가 될 수 있는 곳, 비행 청소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곳이 되어 아무 고민, 걱정 없이 3~7일 정도 여기서 지내며 학교를 통학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반성과 부모님과의 마찰의 원인, 해결방법 등을 자기 스스로 찾게 하고, 스스로 찾지 못할 시에는 전문 상담사와 상담을 하여 가출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03.24 17:36 [ ADDR : EDIT/ DEL : REPLY ]
  18. 시민

    맏는말도 있지만 교사중심적인 생각이 꽤 있네요. 저 위 님의 말대로 일진뒤에 교사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사의 방관과 대충 넘어가는 식의 마무리가 파다하죠. 과연 이 주장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2012.04.30 20:00 [ ADDR : EDIT/ DEL : REPLY ]
  19. 학교 폭력을 둘러싼 오해와 착각들을 다룬 독립다큐멘터리 <학교: 부서지는 사람들의 이야기> 제작에 함께 해주세요,,!
    http://www.socialfunch.org/brokenpeople

    2012.07.19 10:13 [ ADDR : EDIT/ DEL : REPLY ]
  20. 팁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이 호리 호리한 내 순수 지성의 인식 작용 마케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작용을 시도에 어떠한 인종의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유효 그린 저에 큰 친근합니다.

    2012.12.11 10:27 [ ADDR : EDIT/ DEL : REPLY ]
  21. 222

    TV에서는 4대악을 해결하고있는거처럼 마냥 떠들어대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혹,폭행,절도,등을했더라도 법이있기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권이 있다고 말하지만 인권이란게 과연 존재할까요? 제가2010년때 본게 있어서 ^^ 우리나라 말만인권이지, 인권없습니다 4대악도 경찰에 신고해봤자 지구대에서 와서 이렇다저렇다 말만하지 처리도 제대로 못합니다 ^^

    2013.10.06 18:18 [ ADDR : EDIT/ DEL : REPLY ]